경기도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에서 납품대금 지급 시 상생결제를 활성화할 방침을 밝혔다. 상생결제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공공기관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공공기관 신용도 수준으로 은행에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대금 결제 시스템이다. 경기도의 상생결제 확대가 자금난에 시달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 마지않는다. 상생결제는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갖춰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납품기업과 협력기업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까지 별도 담보 없이 대기업 신용을 활용해 대기업 기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만에 하나 발주처가 부도가 나더라도, 은행은 2·3차 기업에게 대출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개념이다. 2·3차 기업 대출은 발주처 신용을 담보로 관리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즉 돈을 떼일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공공 금융 인프라로 볼 수 있다. 일반 산업 거래에서는 상대방을 믿고 제품을 납품했는
세상이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그럴싸한 ‘느낌’으로 가득한 것 같다. 공익광고는 가까이 다가서 보면 생성된 이미지인 ‘듯 보인다.’ 외신 보도를 소개하는 언론사는 인공지능 번역기를 돌린 '듯 보인다.' 매끄럽게 이어지는 고전 강독 강의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은 ‘듯 보인다.’ 이를 비난할 수 있는가 고민하던 차에, 강사는 그럴싸한 목소리로 고전의 원문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내용을 읊는다. 인공지능의 환각(hallucination)을 표정 변화도 없이 또박또박 소리 내어 전하는 그를 보며 두려움을 느낀 나는 ‘올드 스쿨’인가. 학문 공동체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인터뷰한 연구자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어떤 젊은 철학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자신의 철학적 사유의 일부라고 말했다. 자신의 ‘철학함’은 인공지능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궁금해진 연구자는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전기가 끊기면 철학을 못 하나요?” 젊은 철학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읽고 산책하다가 나무등걸에 앉아 사색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나만큼이나 ‘올드 스쿨’이다. 마음은 한껏 확장되어 나의 육체를 넘어 주변 환경을 활용한다. 인간의 인지 활동은 종이, 연필,
세계적으로 전쟁과 강대국의 횡포, 국내적으로 내란과 여야분쟁 그리고 위헌적 행동(각종 대행들, 내란 선동 목사들, 서부지법 침탈, 헌재앞 계란투척 등)으로 혼란한 세상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정치적 판단과 행동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정치적 결정은 실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심지어 생명을 앗아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휴전 협상 중이지만 푸틴의 장고로 아직 안개 속 상황이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은 미국의 중재로 잠깐 휴전 중이었다가 이스라엘의 가자지역 폭격으로 휴전이 요원하다. 국내에서는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키고선 “계몽령”이라 우기는 피소추인과 그 주변인들 때문에 온 국민이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내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최근 다음과 같은 뉴스를 접했다. “경상북도 경산에서 맨홀이 부서져 아이를 안고 가던 여성이 부서진 맨홀 구멍으로 다리가 빠져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다. 관리 책임을 맡은 경산시는 가입한 보험의 보장범위 밖이라 배상이 어렵다고 국가 배상으로 떠넘겼다. 이에 지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경산시는 뒤늦게 관내 맨홀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섰다.”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어지럼증 혹은 현기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감각을 표현한다. 현기증 날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라고 말할 때나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를 통해서 말했던 이중의지에 의한 영혼의 현기증, 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에 어지러움을 느낄 때처럼 정신적으로 균형을 잃고 아찔한 상태를 표현한다. 그런가 하면 제자리에서 코끼리코 놀이처럼 코를 잡고 허리를 숙이고 제자리에서 여러번 돌 때나 초고층빌딩 옥상에서 아래를 바라볼 때도 순간 어지러움을 느낀다. 우리 마음과 몸이 급격한 외부의 변화상황에서 똑바로 서 있거나 자세를 유지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생리적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반복되고 심하면 병리적 어지러움을 의심해볼 수 있다. 인체는 시각, 귀의 전정기관. 뇌, 소뇌와 뇌간 그리고 신체감각과 자율신경계까지 서로 유기적으로 외부의 신호를 받아들이고 조율하여 균형을 유지한다. 그런데 이 각각의 기관에 하나 이상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이상이 생기면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예를 보면 50대의 A는 10년전부터 앞으로 쏠리며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가끔 들기도 하고 발 밑 땅이 움직여서 훅:꺼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핑도는 느낌이 들
여야가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극적으로 합의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쳤으나 일부 정치권이 반대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연금 개혁은 더 미뤄서는 안 될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매사 득표에 도움이 되는지만 헤아리는 정치권의 고질병 때문에 지지부진 끌어온 세월이 길다. 합리적인 비판은 얼마든지 수렴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논의와 협상을 지속해 ‘구조개혁’까지 말끔히 완성해내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개정안은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 높이는 내용이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하자는 것이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 기간으로 산입해 늘리기로 했다.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
그럴 때 있습니까. 숨을 쉬고 있는데도 숨이 막힐 때. 발가벗겨진 것 같아 숨고 싶을 때. 당신도 나처럼, 놓아버리고 싶은 적 있습니까. 말짱한 세상이 싫어서 취해버린 적 있습니까. 나처럼 당신도, 엉망진창에 누운 적 있습니까. 아마도 없겠지요. 참 쪼잔합니다. 나라는 사람 말입니다. 빨았다 뱉으면 그만인 한 모금 담배 연기 같달까요. 그렇잖습니까. 담배 연기란 게 형체만 요란하고 쓸모없는 것이라서. 훅 뱉어버리면 그뿐, 그립거나 보고파 할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여운은 남는다고요? 웬걸요. 남아봐야 반지하 단칸셋방에 널린 빨래 같아서, 바람 따라 흘려보내고 싶은걸요. 흘러 흘러 먼바다에 가 닿으면 부끄러움도 그만큼 옅어질 테니까요. 그럴 때 있습니까. 통 크게 쏘고 싶을 때. 가격표 보지 않고 사주고 싶을 때. 당신도 나처럼, 주머니만 뒤적이다 돌아선 적 있습니까. 한 번쯤 서고 싶은데, 한 번은 서야 할 텐데. 사람 노릇이 왜 이리 고달픈지. 달력에 표시된 기념일을 볼 때마다 서지 못하고 넘어지는 내가 어쭙잖아서. 하, 이러고도 사내랄 수 있을까. 이리 생겨 먹어도 어른이랄 수 있을까. 친구고 형제고 가족이랄 수 있을까. 쓴물 삼키는 나처럼 당신도,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월 5일 열린 최고회의에서 “극우 성향 커뮤니티나 극우 집회 등에서 내란을 선동하거나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예고하는 자들이 준동하고 있다”며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자들과 테러를 예비하는 자들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의 말처럼 총기 구입, 폭탄테러, 살해 등 소름이 끼치는 말도 나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길 건너편에서 날아온 날달걀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는 일이 발생했다. 윤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달걀과 바나나 등을 던지자 경찰이 우산을 펼치며 막으려 했지만 미처 막아내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테러범을 즉각 체포해 엄중히 처벌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관련 기사:경기신문 21일자 2면, ‘백혜련, 尹 파면 시위 중 달걀 봉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찰도 영상자료를 분석하고 투척자를 추적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귀령 대변인의 논평처럼 달걀이 아닌 흉기였다면 어땠을지 생각만으로도 아찔한 일이다. 만약에 돌이나
최근 한류(韓流. Hallyu)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엄청나다. 한국문화·역사와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K-드라마‧예능‧영화‧음악‧애니메이션‧출판‧웹툰‧게임‧패션‧뷰티‧음식 등을 즐기는 지구촌 한류 동아리가 112개국 1,748개이고, 한류 팬은 2억2497만 명이라고 한다(한국국제교류재단, 2023). 적극적 참여자를 기준으로 이 정도면 소극적 한류 향유자·소비자는 얼마나 될까. 적어도 3배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글로벌 한류 현상의 저변에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인 전 세계 180개국 재외동포사회가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국내 거주 다문화·외국인·유학생은 물론 해외진출 한국기업 종사자, 내·외국인 관광객, 심지어 북한동포들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호감을 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류 팬덤(fandom)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까”와 같은 기존의 담론(談論) 수준을 뛰어넘어 “지속가능한 글로벌 한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 각자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를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민간차원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인 해외출국자는 2872만 명이었다. 외국인 국내 입국자도 1696만 명에 달했다. 국내 총인구 516
검색의 시대, 클릭 몇 번으로 세상 일 다 알고 해결 가능하다 여겼나. 허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었다. ‘도대체 그는 왜 그랬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을 경험한다. ‘앞으로 어찌 될까?’ 또한 마찬가지. 클릭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이유와 다음에 오게 될 세상을 짐작하는 것에도 클릭은 역시 무능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클릭 밖에는 방법을 가지지 못한 것인가. 스마트폰이 대신 해준다고 여겼겠다. 뭐든 치면 나오지 않던가. 이제 인공지능(AI)까지 ‘거인의 어깨’를 가볍게 밟고 날아오르는 듯, 심지어 그걸 만든 이들마저 당황하는 모양새다. 어떤 낱말이 어찌하여 저런 뜻을 가지게 됐을까 궁금할 때가 있다. 저 스마트한 장치들이 어원풀이도 꽤 하더라만, 한계 있더라. 기왕의 자료를 긁어모아 해(解 풀이)와 답(答 대답)을 내는 것이니 아직은 불가피하리라. ‘짐작’을 예로 들자.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어림잡아 헤아리는 것’이 사전의 풀이다. 15세기 옛 문헌에서 그 활용의 초기 사례가 보이는 한국어인 짐작은 왜 저런 뜻을 갖게 됐을까? ‘짐작’에 ‘한국어’란 앞말을 붙인 건 ‘한자를 속뜻으로 하는 우리말(어휘)의 한 갈래인 한자어라는 점’을 드러내려는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수원시 일원의 주차난이 심각하다. 주차장 공급의 한계로 주차 공간 부족이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공서 주차장을 효과적으로 무료 개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또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차공유사업’도 홍보 강화·주차장 정보공유 시스템 도입 등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자가용이 생필품인 시대에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은 지금보다 더 혁신돼야 한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기준 수원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총 57만 5769대로, 54만 세대(인구수 123만 명)와 비교하면 세대당 1대 이상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다. 관내 민간 위탁 주차장의 경우 5개소 총 727면, 공영주차장 48개소 총 8635면이 조성돼 있지만, 등록 자동차 수 대비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같은 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 시청과 구청 등 행정기관의 주차장을 무료로 전환해 개방해야 한다는 제안이 등장했다. 현재 관내 행정기관 주차장의 경우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시청과 4개 구청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영통구청과 권선구청은 민원인에 한해 1시간
선거철이 되면 국민은 후보자를 머슴쯤으로 착각하기 일쑤다. 유권자들은 출마한 여러 후보자 가운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더 잘하는 후보를 뽑는 투표권을 행사하기에 선거 기간 20일 남짓 동안은 머슴으로 오인할 수도 있을 법하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마다 자기가 나랏일을 가장 잘하는 머슴이라면서 공약(空約)이 아닌 공약(公約)을 내걸기에 더욱 헷갈린다. 거기에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를 살펴보면 국민이 주권자임을 천명(闡明)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고,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시(摘示)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서는 이 나라의 주권자는 다름이 아닌 국민임을 밝히는 법 조항으로 해석된다. 이는 곧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와도 부합한다. 민주주의(democracy)의 사전적 의미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간략하게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