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로 대학 강단을 내려온다. 30대부터 매달려 왔던 대학 강의가 어느덧 정년이 되어 마무리하는 순간이 된 것이다. 즐겁고 영광이었지만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는 나의 행복에 비례해서 많은 희생을 강요한 시간이기도 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보람으로 가득 찼던 순간들이었음은 틀림없다. 전공이 정치학이고 그중에서도 한국 정치사상을 전공하다 보니 배워야 할 것들 천지이고 깊이를 더 할수록 존경해야 할 분들이 넘쳐났다. 그럼에도 연구의 순간은 늘 행복했다. 한국 근대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운 최제우가 창도한 동학사상에 빠졌고, 오늘 대한민국의 기원인 임시정부의 정치적 근간이 된 조소앙의 삼균주의라는 정치사상을 연구할 수 있었던 것도 크나큰 영광이자 보람이었다. 비록 수운 최제우나 조소앙의 사상 근처에도 못 가지만 스스로의 수준을 잘 알기에 만족하며 보낸 연구 시간이었다. 얕은 지식이나마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행복도 뺄 수 없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좌우명인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는가?”를 되새기며 자신에게 늘 “나는 강의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묻고 또 묻기를 거듭했다. 그래도 부끄러웠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조금 더 열심히 가르치
남북관계 단절이 장기화되면서 DMZ 평화는 더욱 중요한 안보 과제가 되었다. 전쟁 방지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접경 지역의 군사활동을 제한한 2018년의 남북 합의가 전 정부 때 무력화되면서 한반도는 극히 위험해졌다. 새 정부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대선공약으로, 접경 지역 평화 대책 및 법제 정비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통일부는 작년 12월의 업무보고에서 “2026년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를 목표로 “남북관계 단절의 벽에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노력”을 선제적·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페이스메이커 역할 강화를 위한 평화교류 프로젝트로 서울~베이징 철도 연결, 원산갈마 평화관광 등 다양한 창의적 방안이 제시됐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추진체계로서 국회와의 관련 법률 제정안 협조, ‘평화경제특구법’ 시행에 따른 접경 지역 대상의 특구 기본계획 수립, 파주 등 3개 구간의 DMZ ‘평화의 길’ 재개방 등도 포함됐다. 지난 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서에는 이 내용들이 포괄적·체계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국회에서는 ‘DMZ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 중이다. 이는 DMZ의 생태 가치
지역의료에 대한 불신이 수도권,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악화하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에서의 필수의료에 대한 불신은 거의 바닥 수준으로 조사돼 열악한 현실을 반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규모를 놓고 의사협회 등이 반발하고 있어 의정 갈등이 민심을 흔드는 먹구름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악화일로인 이 문제를 언제까지 미봉하여 방치할 셈인가. 위정자들과 의료계는 책임감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대다수는 지역의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주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에 따르면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국민은 25.7%뿐이었다. 특히 비수도권 주민은 15.5%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해 수도권(35.3%)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역시 30.6%에 그쳐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비수도권 주민은 17.8%로 수도권(42
인천 동구는 수도권 철강 산업의 심장부다. 동구의 아침은 오랫동안 철강의 뜨거운 숨결과 함께 시작됐다. 거대한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연기와 공장의 소음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시의 엔진이 오늘도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는, 안도감 섞인 신호였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현 동국CM) 등 대한민국 산업화의 뼈대를 세운 기업들이 자리한 이곳은 동구의 오늘을 지탱해 온 경제적 근간이자 자부심이었다. 새롭게 출범할 제물포구(동구·중구)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공업지역으로 이루어진 도시다. 도시의 절반 이상이 산업 현장이라는 사실은 지역의 운명이 입주 기업들의 흥망성쇠와 궤를 같이하며, 주민들의 삶이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금, 그 견고하던 심장 박동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이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저가 중국산 철강의 공세로 인해 철근 생산 설비 일부를 폐쇄하기로 결정하며, 연간 생산량이 160만 톤에서 80만 톤으로 ‘반 토막’이 났다. 동국제강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면적의 절반 이상을 산업에 내어준 우리에게 철강 산업의 위기는 곧 경제적 질식이자, ‘도시 소멸’의 전주곡이다. 필자가 동구청장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내용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서 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이며 판교 신도시 2개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곳 3만 2000가구, 경기 18곳 2만 8000가구, 인천 2곳 100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는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이전 부지가 포함돼 있다.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엔 9800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그런데 과천시민과 인근 주민들, 과천시, 한국마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과천시의 입장은 이미 진행 중인 개발 사업에 더해 9800가구가 또 들어선다면 도시 기반 시설 수용 능력이 초과된다는 것이다. 지금 진행 중인 공공주택지구 사업만 해도 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갈현지구 등 4곳이나 된다. 이런 이유로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과천시의회도 2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내 주택 9800호 공
빙핵을 구출하라!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1.5°C에서 4°C 사이로 유지될 경우, 전 세계 산악 빙하는 2100년까지 전체 질량의 41%를 잃게 된다. 빙하가 사라지면 현재 얼음으로 덮인 많은 발원지 하천이 사막화 되고 인류는 대참사를 면할 수 없게 된다. 산과 빙하는 수많은 수로의 발원지로 지구 수문 순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뜻한 계절에 눈과 빙하가 주기적으로 녹아 생기는 담수는 하천과 강으로 직접 흘러 들어가거나 토양으로 스며들어 토양 수분과 지하수를 보충한다. 이는 지구인 약 20억 명의 담수로 활용된다. 이처럼 빙하는 우리 인류의 생명줄인 셈이다. 과학자들은 빙핵 구출작전에 돌입했다. 일명 빙핵저장고(Ice Memory) 프로젝트. 이는 현재 위협받고 있는 기후 데이터를 지정학적 또는 기술적 압력 없이 미래 세대가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2015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그르노블 알프스대학교, 프랑스 개발연구소(IRD), 이탈리아 국립연구위원회(CNR), 베네치아 카포스카리대학교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이 프로젝트에는 세계 13개국 연구자, 대학, 정부,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모나코 알베르 2세 재단은 장기
얼마 전 현대자동차가 생산 현장에 로봇을 투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며 저지에 나섰다는 보도를 접했다. 그 소식을 들으며 분노보다 먼저 든 감정은 피로감이었다. 우리는 언제까지 같은 논쟁을 반복해야 하는가. 기술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했는데, 노동을 둘러싼 언어와 투쟁 방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 기술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했는데, 노동계의 투쟁 방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노조의 주장은 익숙하다. 로봇은 일자리를 빼앗고, 자동화는 노동자를 거리로 내몬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역사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산업혁명 역시 대량 실업과 사회적 혼란을 낳았다. 그러나 지금의 자동화는 과거와 질적으로 다르다. AI와 로봇은 인간의 팔과 다리를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생산 과정 전체에서 인간의 개입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구호 하나로 이 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믿는 척한다. 냉정하게 말해, 로봇을 막아서 지켜낼 수 있는 일자리는 이미 미래의 일자리가 아니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자동화를 거부한 기업은 도태되고, 그 결과 남는 것은 보호된 노동이 아니라 사라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태원 참사 이후 대책으로 마련한 ‘안전예방 핫라인’의 안전점검 신청 건수가 크게 늘고 도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주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고무적이 아닐 수 없다.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전사고 위험성을 신고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체계야말로 바람직하다.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다듬고 발전시켜갈 가치가 충분하다.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같은 해 11월 관련 부서에 안전예방 핫라인 도입을 지시했다. 핫라인이 도입되면서 곧바로 안전점검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이후에도 연평균 증가율을 20%대 이상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가 밝힌 도민들의 연도별 안전점검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은 225건, 2023년은 324건, 2024년은 384건, 2025년은 473건이다. ‘안전예방 핫라인’은 활용 증가율이 높아지는 동시에 정책 서비스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안전예방 핫라인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201명) 중 매우 만족이 50%, 만족이 32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기 내란 수습과 경제 회복의 기세를 몰아 수도권 집값 난제 정면 돌파를 천명하고 나섰다. “15년 동안 안 먹고 모아야 집 한 채 살 수 있다”는 대통령의 신년 발언은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불가 방침과 맞물리며 여론의 뜨거운 쟁점이 됐다. 정책의 성패를 가를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주체는 단연 언론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초 우리가 목격한 것은 권력을 감시하고 사실을 검증하는 언론의 모습이 아니라, 특정 이익집단의 언어를 무비판적으로 복제하는 ‘확성기’의 모습이었다. 발단은 지난 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배포한 보도자료였다.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 고액 자산가 2400명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해외로 유출됐다’는 자극적인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조선·중앙·동아일보를 비롯한 도하의 수많은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부자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그것도 취재원이 요청한 2월 3일 12시 "상속세 60% 낼 바에 한국 떠납니다"(이데일리)류의 기사였다. 비판적 검증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이 ‘기사’들의 실체는 며칠 만에 처참하게 드러났다. 해당 보고서는 이미 2025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SSE)가 거대한 전환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기조가 급변하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 체계가 재편되는 시점이다. 누군가는 위기를 말하지만, 20년 이상 이 현장을 지켜온 전문가의 시각에서 지금은 오히려 보조금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과 ‘연대’라는 본연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진정한 승부처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경기도 안산에서 들려온 ‘2030 안산사회연대경제 비전 선포’ 소식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가 나아가야 할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26년 1월 21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모인 200여 명의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은 ‘안산을 경기도 사회연대경제의 모범도시로 만들자’는 기치 아래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선포했다. 이번 선포식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들을 매우 구체적이고 도전적으로 설정했다는 점에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직화의 규모’다. 안산은 2030년까지 안산시 인구의 15%인 약 10만 명을 사회연대경제 조합원으로 조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사회연대경제가 특정 소수의 활동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팔란티어의 창업주 피터 틸의 <제로 투 원>(한국경제신문, 2014)에 나오는 내용이다: 사람을 채용하려고 면접을 볼 때 내가 자주 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 “정말 중요한 진실인데 남들이 당신한테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13면) 좋은 대답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X라고 믿지만, 진실은 정반대예요.”(14면) 흔히들 믿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찾아낼 수 있다면 반대로 그 뒤에 숨겨진, 통념과는 다른 진실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21면). 잘못된 믿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흔히들 받아들이고 있는 믿음이 있다. 인공지능이 모든 전문직을 대체할 것이고, 법률가들도 대체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벌써부터 이러한 믿음에 따라 변호사 시장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다. 국내 10대 로펌의 신입 변호사 채용 인원이 작년에 비해 23.3% 감소했는데, AI 확산의 영향이라고 한다. 미국 노동통계국장도 “앞으로 법조계로는 절대 진로를 정하면 안 된다”, “로펌들은 인공지능에 리서치를 시키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한다(해럴드경제, 문과 전문직 ‘사망 선고’ 나왔다... “법조계 진로 절대 안돼”,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