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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사설] 경기도의회 ‘수당 부정수령’ 무더기 적발, 실망 크다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이 허위로 초과 근무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나 충격이다. 특히 경기도는 몇 년 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환수 현황에서 전국 최다의 불명예를 안았던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파장이 더 깊다. 공직자의 ‘근무수당 부정수령’은 국민 세금을 부정 편취한 비위라는 측면에서 비난 여지가 크다. 일벌백계로 기강을 다잡는 것은 물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도의회는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수령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정책지원관 16명을 적발해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전체 정책지원관의 복무 기록을 조사한 결과, 총 234건의 초과 근무 수당 부당수령 사례를 발견했다. 부당수령 사실이 확인된 정책지원관들은 근로시간 외에 업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한 뒤 도의회 청사에 마련된 체력단련실·쉼터 등을 이용하는 등 사적인 용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는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동안 부당수령한 수당의 환수·인사 조치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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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위영금의 시선] 대통령 선거와 북한이탈주민 리더
나는 2006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그동안 네 번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나는 빠지지 않고 참가해 권리를 행사했다. 누구를 찍어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소란을 떠는 바람에 두 번은 흔들렸고, 두 번은 소신껏 투표했다. 네명의 대통령 중 한명의 대통령은 법정에 섰고, 두명의 대통령이 탄핵 되었다. 나는 정치에는 관심 없으면서, 정치학을 공부하던 2017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기 위해 탄핵 찬반 집회에 참가했다. 그리고 2025년 ‘비상계엄령’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를 관망했다. 나는 두 번에 대통령 탄핵을 경험하면서 리더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지금 두 개의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면서 고민했던 일들과 무관하지 않다. 나는 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리더를 자처하고 있으며, 어째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올바른 리더는 없을까. 생존의 위협을 겪으면서 비영리단체 활동에 적극적인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지만, 최고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가진 듯한 대통령의 명예롭지 못한 결말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의 탄핵으로 리더란 무엇이며 리더는 어떤 사람이여야 하는가. 어째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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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생활에세이] 속담과 에세이
바람 불어와 나뭇가지를 낭창낭창 흔들어댄다. 짙어진 녹색 나뭇잎은 기름칠한 듯 반짝인다. ‘내 나이를 새어 무엇 하리. 나는 지금 5월 속에 있다.’는 피천득 수필가의 문장처럼 계절은 우리를 위로해 준다. 유년 시절의 일이다. 날아다니는 새가 귀여워 처마 밑에서 참새 새끼를 잡아다 새장 안에 넣고 물도 주고 아까운 싸라기도 주며 정성껏 길러보기로 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새는 새장 안 바닥에 누워 있었다. 아니 죽어 있었다. 새를 꺼내 마루에 놓고 손바닥으로 마루판자를 두드리며 ‘일어나라 일어나’하고 주문을 외우며 새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머니는 내게 ‘그만저만 해라. 죽은 녀석 고추 만지기인 게’ 하시는 것이었다. 이 말씀은 내가 어머니에게 속담으로 처음 들었는지는 모르나 속담 1호가 되었다. 어느 교회 집사가 내게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그때 나는 나의 첫 신앙은 ‘어머니 종교’ 곧 모교(母敎)였노라고 했다. 집사는 나를 멍하니 바라보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내 어머니는 가정살림에 논농사까지 경작하시며 힘들고 외롭게 사셨다. 나 또한 홀로 성장하며 기댈 곳은 어머니뿐이었다. 어머니는 속담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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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말하는 그림 [118]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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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금은 국민건강을 위한 담배소송 지지에 힘을 보태야 할 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공단의 재정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이 아닌,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흡연은 수많은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안기고 있다. 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약 3조 8000억 원(2023년 기준)에 달하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회사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담배와 관련하여 알고 있었던 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흡연을 조장하는 형태를 지속해 왔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2014년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고자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6년이 지난 후 2020년 1심 재판부는 흡
- 최기홍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부장
- 2025-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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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등록 체류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개선책 시급하다
사업주들이 미등록 체류자의 신분을 악용해 고의로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불법체류’의 약점을 이용해 체불을 일삼고, 강제 출국을 위협해 침묵을 강요하는 부조리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후진국형 고용문화를 반증하는 낯부끄러운 현상이다. 외국인에 대한 처우는 철저하게 상대적인 것이어서 재외 동포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잠시도 방치해선 안 된다. 인권 의식을 높여야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중 미등록체류자 2만 3200여 명이 1108억여 원 규모의 임금체불 피해를 입고도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한 사업주와 강제 출국 위협으로 권리 구제가 어려운 딱한 상황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임금체불 신고조차 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 속에 방치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임금 보호와 노동의 공정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총 28만 3212명 중 미등록체류자는 8.2%인 2만 3254명으로 집계됐다. 이주노동자의 피해 임금체불액은 전체의 5.4%인 1108억 4100만 원으로 확인됐다. 미등록체류자의 임
- 2025-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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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재명대 검찰의 대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 최종 득표율은 89.77%로 90%에 가까웠다.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과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볼 때 한 달여 후인 6월 3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후보에게 항상 꼬리표와 같이 따라붙던 논란이다. 이는 현재도, 대통령 선거일까지도 지속될 것이다. 심지어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유효할 것이다. 다만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논란이 유죄 선고의 가능성에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가능성으로 바뀔 뿐이다. 하지만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 논란은 그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선출되면서 사실상 종결되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의 이면에는 윤석열 검찰의 부당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이 존재한다. 2022년 3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검찰은 전 조직을 동원하다시피 하여 이재명을 수사했다. 그 결과물이 소위 ‘이재명 사법 리스크’다. 하지만 이재명의 압도적인 득표율은 최소한 민주당 당원과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만약 한 달여 후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국민 다
- 김광민
- 2025-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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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주 화장장 건립 성공을 위한 提言
2년여 전, 필자는 진심으로 경기도 양주 화장장의 건립 성공을 기원했다. 그리고 신문 지면을 빌어 쓴소리를 먼저 던졌다. 그 첫째가 “화장장을 공부하라”였다. 둘째 셋째가 “합리적인 부지선정과 공정성 확보”. 넷째가 “주민 지원금 액수를 떠벌이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켜본 결과, 부지선정 과정에 별 무리가 없었고, 모든 것이 순항하는 듯 보였다. 그런데 건립 후보지 확정 발표를 접했을 때, 주제넘게 걱정이 앞섰다. 위성지도를 통해 본 부지 자체는 나무랄 게 없었다. 문제는 몇 km 밖 신도시의 위치였다. 비슷한 여건을 지닌 다른 지역이 오래 지체되거나 좌절한 사례를 몇 차례 봐 왔기 때문이었다. 우려했던 대로 양주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 소식에 이어, 시장의 대체 후보지 제시 요구에 대응한 3개소 후보지 추천 소식도 전해졌다. 평가 기관이 “시설 면적의 적정성을 우려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다. 필자는 지난 30여 년 火葬 운동을 해온 원죄를 안고 있다. 그 때문에 화장장을 ‘더 많이’,‘더 빨리’, ‘더 좋게’ 짓는 활동에서 발을 빼지 못한다. 습관처럼 양주 후보자 현장을 돌아보고 의견을 청취했다. 안팎에서 입수한 자료를 통해 제반 사항을
- 박태호
- 2025-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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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와 만나는 시간] 네덜란드를 아십니까?
삶은 언제나 나의 계획이나 예상을 한참 벗어나 전혀 엉뚱한 곳에 나를 데려다 놓는다. 내가 네덜란드에서 살게 된 것은 2009년 여름 무렵이었다. 주재원 발령을 받은 남편을 따라나선 것이니 4년 혹은 길어야 5년 후엔 돌아올 것이라 예상하고 한국을 떠났다. 그러나 벌써 나는 16년째 네덜란드에서 클라라로 살고 있다. 내가 네덜란드에 산다고 하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내게 그곳은 산양이 뛰어다니는 곳이 아니냐 묻고, 지인들은 뉴질랜드는 요즘 어떠냐고 묻는다. 뉴질랜드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네덜란드의 탐험가 아벌 타스만이었고 이름 또한 비슷하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 두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네덜란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아마 대부분은 튤립과 풍차, 히딩크 감독 정도를 떠올릴 것이다. 더하여 하멜표류기, 고흐와 안네 프랑크를 생각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네덜란드인들의 생활이나 생각,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는 실제 살아보기 전에는 알 길이 없다. 네덜란드는 늘 행복지수 5위 안에 드는 나라이며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들이 네덜란드인들이다. 네덜란드 집으로 이사왔을 때 욕실 거울 앞에 서니 내 얼굴이
- 최윤정
- 2025-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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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그림 [117]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 황기홍 화백
- 2025-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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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하의 다정한 편지] 밤에 우리 영혼은
그는 오늘도 소리 없이 닫힌 문을 열고 들어와 어느 틈엔가 곁을 파고든다. 밤손님, 불면이다. 다음 날 오전 약속이라도 있는 날에는 더욱 한 치의 어긋남이 없다. 어둠의 볼륨을 키우며 “오늘도 나와 함께 아침을 맞아야지”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이것은 나만의 괴로움이 아니다. 수면장애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다. 단순한 개인의 고통이 아닌, 점점 더 많은 이들의 일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일까? 최근 영화와 드라마에서도 잠들지 못하는 인물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 배경엔 스트레스와 불안, 트라우마 같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원인들이 숨어 있다. 이야기 속에서 겪는 사건들은 특별하지만, 그 근원은 우리가 겪는 불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잠들지 못하는 밤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겪는 갱년기 증상, 병의 통증, 교대 근무나 야간 노동처럼 직업적 요인도 큰 몫을 차지한다. 이 외에도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수많은 경우들이 존재한다. 그에 따른 다양한 치료법도 나와 있다. 잠들기 전에 마시는 따뜻한 우유 한 잔, 멜라토닌 처방, 햇볕 쬐기, 가벼운 운동,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권장되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 박인하
- 2025-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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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근의 언론 돞아보기] 언론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때
‘뉴스 사막(News Desert)’이라는 개념이 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가 매년 발간하는 <지역뉴스 현황(The State of Local News)> 보고서에 자세히 설명돼 있다. 미국에는 우리 시․군․구에 해당하는 3,100개가 넘는 카운티가 있는데, 이들 카운티별로 언론매체의 현황을 제시함으로써 뉴스 사막화 진행이 심각하다고 알리고 있다.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이후 3,200개가 넘는 신문이 사라졌으며 작성 기준 지난 1년 동안 130개 신문이 문을 닫았다. 일간신문이 주간신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았다. 미국 전역을 언론매체가 있는 카운티와 없는 카운티로 구분해 표식하면, 사막과 같은 빈 곳이 많고 이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지역언론의 암울한 현실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가 된다. 우리는 어떨까? 언론매체 수로 보면 뉴스 사막은커녕 ‘뉴스 정글’에 가깝다. 2025년 4월 23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을 보면, 일반 일간신문 343개, 일반 주간신문 1,274개, 특수 일간신문 40개, 특수 주간신문 1,686개, 외신신문 87개, 인터넷신문 12,567개다. 잡지, 뉴스
- 김위근
- 2025-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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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대되는 경기 RE100 선도사업 특구
전 세계에서 기록적인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여름엔 온열 질환으로 인해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을 정도로 불지옥 같은 폭염이 계속됐다.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더위는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달 한 낮 기온이 25도를 넘어서기도 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허리케인, 폭우와 홍수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2일은 전 지구 평균 지표기온이 17.16도나 됐다. 이는 관측 시작 이래 가장 더운 날이었다. 전 지구 평균 지표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에 비해 1.54도나 더 높았다. 기후 마지노선이 1.5도인데 이를 뛰어넘은 것이다. 지구온난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이 기상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이런 재해의 원인을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방의 얼음이 빨리 녹고 있어 2030년도엔 한반도의 5%가 물속에 잠길 것이라는 예측까지도 나왔다. 이를 막는 방법은 탄소 중립뿐이다.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화석연료 연소, 수송 등 인간 활동에 의한 탄소 배
- 2025-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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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그림 [116]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 황기홍 화백
- 2025-04-25 06: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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