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본회의·상임위원회 평균 출석률이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낮다는 부끄러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의회 재적 의원 868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방의회 정치인들의 역량을 출석률만으로 평가할 순 없지만, 의사당 중심의 활동이 이처럼 소홀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개선할 방법이 반드시 모색돼야 할 것이다. 

경실련의 조사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6.21%, 상임위원회 평균 출석률은 95.61%였다. 이 중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2.1%, 상임위 평균 출석률은 92.69%로 최저 수준이다. 재적 의원 대비 본회의 출석률 90% 미만 의원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시의회(10%)였다. 서울시의회(9.09%)와 경기도의회(9.03%)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이 평균 96%로 높게 나타난 것은 잠시 회의장에 들르거나 재석 확인만 해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출근도장식’ 시스템 탓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의정활동 정보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출석 정보 공개 자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실제로 의원별 출석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광역의회는 서울·부산·인천·대전·울산·충북 등 6곳에 그쳤다.

대구(본회의만 공개)·세종·경남·강원·제주 등 5곳은 회의별 합산 통계만 공개해 의원별 출석률을 확인할 수 없었고, 관련 정보를 아예 공개하지 않은 광역의회는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광주·충남·전북·전남·경북 등 6개 의회였다. 이 때문에 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와 자체 조사를 통해 광역의회별 출석 현황을 일일이 확인해 분석했다. 

본회의 출석률 90% 미만 의원은 39명, 상임위원회 출석률 90% 미만 의원은 4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본회의 출석률 80% 미만 의원은 15명, 상임위원회 80% 미만 의원은 17명이었고,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원도 본회의 5명, 상임위 7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통계를 보면 본회의 기준 출석률 90% 미만 의원은 경기도의회(14명), 서울시의회(10명), 인천시의회(4명) 순으로 많았고, 상임위원회 기준으로는 경기도의회(15명), 충남도의회(4명), 전남도의회(5명) 순이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단 1분만 머물러도 출석이 인정되는 현행 시스템을 감안할 때 출석률 90% 미만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매우 소홀히 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실질적인 재석 확인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관련하여 경실련은 지방의회 의원별 출석률 홈페이지 공개, ‘출근도장식’ 출결 시스템 개선 및 재석 확인 제도 도입, 청가(請暇) 심사 기준 강화 및 사유 공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의정활동 성실성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26조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누리집에 공개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항목을 기존 8개에서 27개로 확대했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개개인에 대한 정보는 정량평가(定量評價)와 함께 정성평가(定性評價)까지 가능하도록 충실하게 제공돼야 한다. 가뜩이나 난타전 이전투구가 펼쳐지는 중앙정치 이슈에 치여 유권자들이 지방 정치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비교하기가 어려운 판국이다. 지역정치인들에 대한 정보 공개는 그야말로 다다익선(多多益善)이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인천시의회 등을 비롯한 지방의회 구성원들의 정보 공개가 투명하고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폭 개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