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전세사기 범죄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제도로 기대되던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명단 공개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재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기 피해 위험성은 여전한데 ‘빛 좋은 개살구’가 무슨 소용이냐는 불만이다.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3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악성 임대인 명단을 최초로 공개했다. 해당 명단은 국토교통부의 ‘HUG 안심전세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공개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명단에서는 고작 24명의 임대인만 등재돼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해당 명단에서 경기도 일대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임대인들의 이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수원에서 200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인 정씨 일가의 이름을 검색해 봤으나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공직선거가 시작되던 때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중 대표적인 것으로 후보자합동연설회가 있었다. 중장년층 이상 세대는 아버지를 따라 혹은 자발적으로 후보자연설을 듣기 위해 학교 운동장으로 갔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후보자합동연설회는 후보자의 연설을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후보자와 주민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장이 형성되다 보니 부작용도 꽤 있었다. 경쟁 정당 또는 후보자 간의 기 싸움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 주민들을 상대로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 매표행위가 이뤄지는 위법 장소가 되기도 했다. TV 등 미디어 매체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바쁜 일상이 생활화된 시대변화에 따라 지금은 후보자합동연설회의 역할을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가 대신하게 됐다. 후보자토론회의 대표적인 장점은 유권자들이 연설 현장에 가지 않아도 TV를 통해 후보자들 간의 토론을 시청함으로써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편리함이다. 또 선거 때 현장 유세로 인한 소음공해, 현장 연설회 준비에 드는 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여러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런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후보자토론
정치 계절, 요즘 자주 듣는 말 재승덕박(才勝德薄), ‘재주는 많은데 덕은 부족하다’는 뜻이다. 전엔 꾸중이었다. 어른의 저 말씀은 무서웠다. 인격포기의 (최종적) 판단이었던 것이다. 요즘은 다른가. ‘사람이, 깊이가 있어야지...’ 하는, 부정적 평가임은 여전하다. 가령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의당 ‘덕이 부족한’ 이는 아웃이다. 전에는, 그랬다. 그러나, ‘깊이는 좀 부족해도, 재주는 뛰어나니 그나마 써먹을 구석이 있겠지’하는 기분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다. 토사구팽(兔死狗烹)의 요즘 말뜻도 짐작되는 분위기다. 부끄러움 모르는 사람들이 나란히 윗줄에서 요란 떠는 세상, 재주 있어서 인기만 높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랴. 재주가 힘(권력 또는 주먹)도 갖췄다면, 이는 진짜 잘나가는 것일까? 우기면, 거짓말도 억지도 진실처럼 언론에 나가는 걸 보면, 세상은 어디로 흐를까? 아서라, 애들 볼라. 다음 시기에 저런 이들 얼마나 꼴사나운 비난의 대상되어 세상을 웃길까? 재승덕박의 원래 말 재승덕(才勝德), 재주(才)가 덕성(德)을 이긴다(勝)면, 막말로 막가는 세상이다. 하릴없이 골로 가리라. 다만 시간의 문제다. 백 살쯤 살면 철들었을 테니 알겠지. 말에는, 동
잘 우려낸 녹차 한잔을 마시고 책상 앞에 앉는다. 글을 써 무슨 의미를 찾겠다는 것인가! 나이 먹음에 싱숭생숭 해지는 고갯마루가 있다. 아마 그때가 나이 든다고 느끼는 순간일 것이다. 나이 듦의 모습은 저마다 다르다. 누구는 쭈굴쭈굴해진 피부, 누구에게는 평온해지는 얼굴, 또 누구는 건망증, 누구는 지혜로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이 듦을 반가워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마음이 풀기 가신 풀잎처럼 버석대던 그날, 두 친구와 점심을 먹었다. 다음은 커피 집이다. 평화동의 어느 외국인 체인점이 좋다고 들렀다. 몸이 국내산이어서 그런지 커피는 위와 궁합이 맞지 않았다. 그래도 친구들과 같이 커피를 시켜 한 모금을 마셨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 2층에서 마시다 1층의 주문매장으로 갔다. 혹 종이컵 있으면 하나만? 하니, 한마디로 없단다. 유리잔이라도 좀 빌려주면- 하니 ‘안 됩니다.’이다. 물을 한 컵 먹을 수 있느냐? 고 하니, 그 또한 안 된단다. 아르바이트 학생 같은 그녀는 표정의 변화도 없었다. 결국 천 삼백 원을 주고 물 한 병을 사들고 서양 독재자본가 앞에 동냥하는 꼴이 된 심정으로 자리로 돌아왔다. 그 순간 내 입에서는 나도 몰래 ‘이 나이에 이런 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은 심각한 경제적, 심리적 위기 상황 상황에 처해있다. 급기야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도 목숨을 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언론에 보도된 사례만 해도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다. 최근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대표적인 참사는 지난 2월 2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 아버지가 10살 뇌병변·발달 중복 장애를 가진 자녀를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경기도에서도 이런 비극이 잇따라 발생했다. 2022년 3월 수원에서 40대 여성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발달장애인 8살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같은 날 시흥에서도 말기 갑상선암으로 투병 중인 50대 여성이 "딸이 나중에 좋은 집에 환생하면 좋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발달장애인 20대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인터넷 장애인신문 에이블뉴스는 지난 1월 1급 자폐성장애인 아들을 38년째 돌보고 있는 70대 지체장애인 권유상 씨의 “대통령님, 발달장애인과 부모들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는 기고문을 실었다. 권씨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로 산다는 건 지옥보다 더 극심한 고통이라는 건, 이미 발달장애인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
의료대란의 해결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처음에는 부족한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인력의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에 의료계가 반대를 하는 모습에 공분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며 의대의 교육 현실이나 의료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2천 명 증원을 무슨 특수부 수사하듯 그림을 그려놓고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듯한 정부의 모습에 공분을 느끼고 있다. 대도시의 종합병원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를 공중보건의 수백 명을 차출해서 채우려 한다고 하니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농산어촌 의료공백이 더욱 커질 것은 명약관화다. 의료계와 정부 양측 다 공익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데 정작 가장 큰 명분 중 하나였던 지역의료의 공백은 더욱 커지게 됐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꼴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공중보건의가 차출돼 생긴 의료공백을 전공의들이 의료 농활로 채울 것을 제안한다. 의료대란 와중에 열렸던 서울대 의대 졸업식에서 김정은 학장의 졸업 축사는 사회에 울림을 줬다. “여러분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에 숨어 있는 많은 혜택을 받고 이 자리 서 있다. 지금 의료계는 국민들에게 따가운 질책 받고 있다. 사회적으로 의사가 숭고한 직업이 되려면 경제적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 ”마트료시카는 당당해“는 필자의 시 제목이기도 하다. 오늘은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에서 사소한 발견을 해 보자. 한때 나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할 때마다 그 나라의 민속 인형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다. 디자인대학에서 강의를 했을 때 교환학생으로 온 모스크바 출판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우리 집에 방문하여 모아놓은 세계 인형들을 보고 재미있어 했다. 그중 한 학생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를 나에게 선물해 주었다. 마트료시카는 다산과 다복, 부유함과 행운을 가져오는 인형으로 알려져 있다. 마트료시카는 큰 인형 속에 더 작은 인형이, 그 속에는 더 작은 인형이 들어 있어서 모두 꺼내면 여러 개의 인형들을 점점 작은 크기로 줄을 세울 수 있다. 아주 단순하지만 인형들을 꺼내어 줄세우는 것은 심심할 때 나에게 하나의 놀이가 되었다. 현대인의 정신적 불안 이 단순한 놀이를 반복하다보니 이 인형에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되었다. 가장 바깥의 나는 겉으로는 아무일 없다는 듯이 살고있지만 내 속에는 또다른 내가 상처받고 절망한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어서 내 속의 나를 만나기 두려워하고 부정하고 싶어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민원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미세먼지·소음 측정기 설치기준을 민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각종 생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쾌적한 삶에 대한 욕구는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편안한 휴식이 절박한 주민들의 집 주변에 상존하는 무분별한 비산먼지와 소음은 더 통제돼야 한다. 현행 법·규정을 면밀하게 살펴 상황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2022년 시·도별 소음·진동 관리시책 추진실적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음 민원은 3만 6955건이었으며, 이중 공사소음 관련 민원은 7749건에 달했다. 실제로 주택지 공사장에서는 느닷없이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문제로 시비가 일어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허술한 규제로 인해 관리가 안 되는 공사가 부지기수다.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에서 발주한 연면적 1000㎡ (약 303평)이상 건축공사장 등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와 폐쇄회로(CCTV) 설치를 지난 2021년에 의무화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2(공사장 소음 측정기기의 설치 권고)는 특별자치시장, 도지사·시장
나는 몇 년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저린 통증이 있었다. 병원에 가면 진단이 나오지 않았다. 정확한 진단이 없기에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도 낫지 않는다. 의사도 머리를 갸우뚱했다. 분명히 수치는 내려갔으나 통증은 멈추지 않는다. 다른 원인이 있겠다 싶어 과를 옮기며 진료 받았다. 검사에 CT, MRI, 초음파 등 첨단 장비가 동원되었다. 의사는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받도록 했다. 병원 갈때마다 처방받은 약이 수북히 쌓였다. 약이 싫어질 쯤 심리적인 것이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오랫동안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존했다. 남쪽에서는 최첨단 기계로 검사 하기 때문에 오진이 있을까 싶다. 웬만한 병은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다행히 진단명을 알면 덜 고생하게 된다. 그러나 진단명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 과를 팽이처럼 돌아야 한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의사가 시키는대로 검사를 받는다. 의사는 대기환자가 많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다. 기다린 시간보다 진료 받는 시간은 3분도 걸리지 않는다. 검사결과에 따라 처방이 나온다. 검사수치는 청진기 보다 정확하다. 환자는 숫자가 가득한 모니터를 보면서 의사의 설명을
우리 시절엔 어릴적 만화가게에서 만화를 봤다. 만화에 빠져 언제 공부하냐고 욕도 먹었다. 당시 어린이잡지로 어깨동무, 새소년이 있었고 어깨동무는 육영재단이 발간한 어린이 과학상식 교양잡지다. 어린애들한테 뭔 교양을 바랬는지 그시절은 어린이의 눈높이보다 어른의 바람이 더 중요한 시대였음이 분명하다. 본격적 만화잡지 보물섬은 같은 육영재단에 의해 1982년 발간되었다. 인식의 변화다. 일본 만화전문잡지의 영향이기도 하고. 인터넷 등장 이후 개벽천지다. 스마트폰은 시간·장소를 불문코 모든걸 쉽게 보게 만들었다. 초기의 인터넷소설이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웹소설로 다시 태어났다. 2013년 1월 네이버가 웹소설 서비스를 시작했다. 웹소설이란 단어가 일반화되었다. 아마 포탈로서의 접근성에 힘입은바 크다. 웹툰·웹소설의 네이밍은 네이버 작품이다. 2000년대 도서대여점은 7-80년대 만화방의 업그레이드 모델이다. 2010년대 웹소설의 독자는 젊은 세대다. 웹소설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6년 구르미그린달빛이 KBS2에서 드라마로 방송되면서부터다. 이미 웹소설로 5000만의 누적조회수가 있었기에 드라마화가 이루어진 거지만, 최고시청율 23%를 기록할 정도가 되면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