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기업하기 좋은 나라여야 기업 발전과 고용 창출 등을 통해 국익 신장이 가능하다. 오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규제 혁파가 시급하다. 노동·조세·규제 분야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 주요 국제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 유연성과 채용·해고 관련 제도는 해외에 비해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격차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예측 가능성이 낮은 조세제도와 과도한 데이터 산업 규제 개선 필요성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 전환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규제 시스템을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규제가 경제 주체들로부터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비효율을 초래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금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은 게 사실이다. 과거 산업 발전 단계가 낮을 때에는 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
4월이 되면 어떤 날짜를 떠올리게 된다.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이름은 여전히 또렷하다. 우리는 그날을 기억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지 못한다. 인간은 각자 다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고,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닿는 깊이가 다르다. 상상력과 공감의 범위 역시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대체로 자신의 작은 고통에는 민감하면서도, 타인의 거대한 고통 앞에서는 쉽게 감각을 잃는다. 특히 규모가 큰 참사일수록 그렇다. 숫자가 커질수록, 그 안에 담긴 개별의 얼굴과 목소리는 오히려 흐릿해지는 것 같다. 세월호 참사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늘 어떤 비슷한 지점에서 생각을 멈춘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 것인지 자신이 없다. 뉴스로 접하고, 기록을 통해 알고, 여러 해를 지나며 나름대로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당사자의 감정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는 가늠할 수 없다. 어쩌면 애초에 닿을 수 없는 거리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늘 조심스럽다. 이 일을 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낼 자
한국과 일본 재계가 ‘저출산 해법’을 찾고자 머리를 맞댄다고 한다. 양국은 지난 13일 ‘한일 저출산 대책 교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저출산 정책 및 연구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한국 측 위원장은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일본 측은 고바야시 캔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인구가 현 수준을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2.1명이 되어야 하며, 이보다 낮으면 저출산이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에 그쳤다. 일본은 1.15명이지만 9년 연속 하락세였다. 저출산은 결국 노동력 부족, 경제 규모 축소,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에 산업계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저출산이 유럽과 북미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였으나 점차 세계 여러 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저출산으로 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나라마다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들을 내놓았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저출산 위기를 겪었던 일본은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육아휴직제도 도입, 보육 서비스 확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에 이어 아동수당 확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잔디 구장에는 서로 잇대어 설치한 천막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다. 한눈에 봐도 잔칫날의 풍경이었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데 스피커에서는 흥겨운 노래가 흘러나왔다. 조금 늦게 도착한 바람에 점심 식사가 끝나가고 있었다. 사람보다 막걸리 냄새가 먼저 다가와 코를 비틀어 놓았다. 김치와 여러 가지 음식들이 뒤섞인 냄새에 허기가 밀려왔다. 나를 초대한 지인은 음식이 가득 담긴 접시를 내게 내밀었다. 삼십여 개가 넘는 마을이 모여 면민의 날 행사를 하는 날이었다. 남자들은 막걸리 몇 잔으로 벌써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에는 흥이 넘쳤다. 바람에 현수막이 펄럭이고 하늘에는 만국기가 펄럭였다. 옛날의 가을 운동회가 생각났다. 내 앞에 앉은 할머니는 안부를 묻는 이장님을 향해 갑자기 옷을 들치더니 허리에 두른 복대를 보여 주었다. 아마도 허리 수술을 하신 모양이었다. 얼떨결에 드러난 복대는 할머니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지만, 내 마음 한 곳을 조이고 있던 무언가는 잠시 헐거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답하는 방식이 살가웠다. 천막 앞에서 여자들의 승부차기가 시작되었다. 마을 주민 중에서도 젊은 축에 드는 사람들이 경기에 참여했는데, 아무리 힘껏 차
2023년 6월 13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통일경제특구”로 출발하여 기나긴 여정 끝에 입법에 성공한 사례다. 이 법은 남북 간 경제적 교류와 상호보완성 증대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북한 인접지역(경기도 파주, 김포, 연천, 인천광역시 강화, 옹진, 강원특별자치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과 남북 경제협력 등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한 지역(경기도 고양, 동두천, 양주, 포천, 가평,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속초)이다. 17개 접경지역 시․군이다. 특히 가평군과 속초시는 2025년 우여곡절 끝에 접경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상 지역으로 된 곳이다. 이 평화경제특구 입주기업은 지방세 및 임대료 감면, 의료·교육·주택 등 지원시설과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승인절차 간소화 특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남북 교역·경제협력 시행 기업과 연관기업, 입주기업과 융복합을 통한 고도화 가능 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다. 이런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 어느 곳에 지정될까? 초미
물가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중동전쟁 지속 여파로 지난달 에너지에 이어 공업제품 물가지수까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 공급망 불안(지정학적 리스크),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상승, 고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가 상승, 원자재 가격 불안정이 주원인이며,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 중이나 내수 회복은 더딘 상황이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연초부터 2%대의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식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이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크다. 민간 소비 위축과 실질 구매력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물가 고공행진은 공업제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업제품 물가지수 상승은 석유류(140.55·9.9%)가 주도했고 가공식품 등 다른 항목의 고공행진도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공급 부족으로 산업현장이 멈춰 서고 있다. 포장재·합성고무·플라스틱 부품 등의 부족으로 식품·약품 등 생필품은 물론 건설 등 내수산업, 자동차·반도체 등 수출산업까지 전방위적인 생
[ 경기신문 = 박재동 화백 ]
미국 뉴욕에서 손님이 왔다. 맨해튼 북부 할렘 지역에 소재한 데모크라시 프렙 고등학교 학생들이다. 우리 한성대학교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언어와 문화를 교류하는 체험 활동을 하루 동안 진행했다. ‘고맙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떡볶이가 맛있어요’, 교실에서만 배우던 한국어를 서울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소통한다는 것에 학생들은 내내 흥분한 모습이었다. 낙산공원, 혜화동, 대학로 일대를 누비며 다이소에서 선물도 고르고, 인생네컷 사진도 찍고,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타고, 교내 식당에서 양념치킨도 먹고, 서툰 한국어로 말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가며 연신 설레는 모습이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이어 우리 대학에서 두 번째로 운영한 행사였는데, 미국 고등학생과 한국 대학생, 두 나라 학생들의 만남을 지켜보며, 이렇게 또 씨앗 하나가 어딘가에 심어졌구나 싶은 마음에 보람이 느껴졌다. 뉴욕의 공립 차터스쿨인 데모크라시 프렙 고등학교는 한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고 한국식 교육철학을 접목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도모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학교다. 이들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 과목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로 이끄는 매개가 되고 있다.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