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환경 보호에 배전의 노력을 해야겠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가연성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쓰레기)을 바로 묻을 수 없고, 소각 후 남은 재만 매립할 수 있다. 더구나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 지자체들의 쓰레기 감량 및 소각·재활용 처리 능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많은 지자체가 여전히 민간 위탁 처리에 의존하거나 타 지역으로 쓰레기를 반출하는 등 준비 부족이 지적되고 있어 근본적인 감량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구나 서울, 경기 등은 소각장 신설 및 증설을 추진 중이나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시설 확충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을 통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쓰레기를 반출하고 있어 "쓰레기 원정 처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민간소각장이 집중된 충청권은 “수도권 쓰레기를 떠넘기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충청권이 많은 이유는 여유 용량과 거리 때문이다. 민간 처리시설 숫자는 수도권(21곳)이 충청권(15곳)보다 많다. 하지만 여유 용량은 자체 배출량이 적은 충청권(하루 1103t)이 수도권(하루 1096t)보다
지난 3일 국민의힘은 이른바 사법 개혁 3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벌였다. 제1야당이 해당 법안에 항의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사법 개혁 3법, 즉 법 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 제도 도입, 그리고 대법관 증원법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법안이기 때문이다. 법 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의 소신 판결 혹은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재판소원의 경우에도 성립 요건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심리가 이루어져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재판소원이 제기될 경우 형사·민사·가사·행정 등 각종 판결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는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법안 자체에 상당한 쟁점이 존재하므로 제1야당으로서 적극 반대할 수 있고, 도보 행진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이러한 저항 행위가 실제로 여
[ 경기신문 = 박재동 화백 ]
최근 아파트 하자 소송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균열, 누수, 결로와 같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 결함’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와 같은 정보통신 설비의 미시공 여부가 수십억 원대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홈게이트웨이(Home Gateway)’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파트 거실 벽면에서 볼 수 있는 터치스크린 형태의 단말기를 ‘월패드(Wall-Pad)’라고 부릅니다. 월패드는 사용자가 조명, 난방, 가스를 제어하거나 방문객을 확인하는 인터페이스이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 설치된 각종 기기(가스밸브, 조명, 도어록 등)와 외부 망(공용부 서버, 인터넷 등)을 하나로 연결해 데이터를 중개하는 장치입니다. 최근 분양된 아파트는 이러한 설비들을 통해서 내부나 외부에서도 조명, 냉난방 등의 관리를 할 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주거 공간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재나 가스 누출 같은 비상 상황 시 외부에서 신속히 대응하며, 나아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입주자의 주거 편의를 극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홈
교사는 언제 인공지능에게 대체될까. 이 주제를 꺼내면 많은 초등 교사들은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라며 고개를 젓는다. AI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나조차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교단에 서는 장면은 공상과학 영화 속 설정으로만 느껴지니 다른 선생님들은 오죽할까. 인공지능 교사가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 초등교육은 지식 전달을 넘어 돌봄을 포함하고 있고, 아이의 표정과 숨결을 읽어내는 일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다. 교실은 관계의 공간이며, 교육은 결국 사람의 일이라는 믿음도 여전히 단단하다. 그러나 나는 그 확신이 얼마나 오래갈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기술은 늘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게 삶을 바꾸어왔다. 소설가 장강명이 쓴 <먼저 온 미래>에는 알파고 이후 바둑계의 풍경이 담겨 있다. 오랜 세월 프로 기사에게 사사하던 이들이 압도적인 실력의 AI를 마주하고 어느 순간부터 모니터로 배우는 걸 선택했다.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기보를 분석하고, 실수를 정확히 짚어내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컴퓨터 스승을 선택했다. 전통과 권위로 유지되던 배움의 방식은 효율과 성과 앞에서 재편되었다. 이미 우리는 유사한 변화를 곳곳에서 목격한다. 의료, 법률, 번역, 상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에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행위를 단속할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하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계 등 일부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제도적 방지책 완비로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재정 누수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건보 인천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는 최근 10년 사이에 2조 9162억여 원에 달하며, 징수율은 8.79%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인천지역을 포함한 전체 누수 규모는 연간 약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건보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한다고 강조한다. 현행 단속 체계는 사회적 이슈나 중대 범죄가 우선 수사 대상이 되면서 사건 처리에만 평균 11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단속 기간 동안 증거 인멸이나 재산 은닉이 발생해 실질적인 환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희생자 유해발굴에 합의한 야마구치현 조세이 해저탄광 수몰사고는 한일관계사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상징적이다. 1942년 2월 3일에 일어난 사고였다. 희생자는 183명으로, 조선인 136명, 일본인 47명이었다. 일본정부는 장장 84년 동안 유해발굴 요청에 귀를 닫고 있었다. 일본 후생성은 잠수사 등 전문인력과 함께 현지방문을 했다. 일에 착수한 것이다. 필자는 이 사안을 접하면서 특히 탄광의 이름을 주목했다. ‘조세이’는 그 지명(地名)이 아니라, 광산현장의 문패다. 한자로는 장생(長生)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광산은 사고위험성이 높다. 게다가 ‘조세이’는 해저탄광이었다. 영안(永安. 오래오래 편안한 인생), 영광(榮光.힘들지만, 곧 부자로 살게 된다), 복강(福岡. 후쿠오카의 한자표기지만, 복을 받는다는 뜻), 수(壽. 장수) 등은 또다른 탄광의 이름이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가.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말(불로장생. 不老長生)은 진시황 같은 절대권력자들의 꿈이었다. 바다 밑 그 어둡고 위험한 탄광! ‘長生’, 그 특별한 이름은 마치 일제가 강제동원한 조선인들에게 “불평불만 없이 열심히 일하면 굶기지 않겠다, 노임도 잘 챙겨주겠
3월이다. 봄이 오는 길목이면서 일제에 항거한 민족적 거사인 3.1운동이 일어난 달이기도 하다. 국가보훈부가 지정하는 ‘2026년 3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그래서 더욱 관심을 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김향화·이선경 지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수원 출신 여성 독립운동가다. 김향화 지사는 ‘수원 기생만세운동’을 이끈 공로로 2009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선경 지사는 학생비밀결사조직 ‘구국민단’을 결성해 2012년 애국장을 받았다. 역사 속에서 잊혀져가던 두 사람의 독립운동 관련 사실을 발굴하고, 국가보훈부에 포상을 신청한 곳은 수원박물관이었다. 김향화 지사는 당시 가장 천대받던 기생의 신분이었다. 1897년 한성부(서울)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수원으로 와 혼인했지만 곧바로 이혼하고 수원권번의 기생이 됐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다. 하지만 기생이면서도 일본군에게는 술도 따라주지 않았고 권주가도 부르지 않았다. 동료들에게도 이를 종용했다고 한다. 고종황제의 승하(1919년 1월 21일) 때는 수원 기생들과 함께 상경해 대한문 앞에서 망곡을 했다. 1919년 3월 29일엔 수원권번 기생 33명과 함께 자혜의원(현 화성행궁 봉수당) 앞 일본 경찰서 앞에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