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를 거닐 때 보이는 화려한 외벽, 그리고 매일 드나드는 복도와 계단실. 이 공간들의 공통점은 모두 ‘도장(페인트) 공사’로 마무리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입주민이 도색을 단순히 색을 입히는 미관 작업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도장 공사는 건물의 부식을 막고 수명을 연장하는 핵심적인 방어 공정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공정의 마침표라 불리는 ‘상도(Topcoat) 시공’은 하자가 빈번하지만 일반인이 발견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도장 공사는 보통 바탕을 다지는 ‘하도’, 색상을 입히는 ‘중도’, 그리고 보호막을 형성하는 ‘상도’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상도는 자외선, 빗물, 먼지 등 외부 자극으로부터 중도층을 보호하고 광택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하자 소송 사례들을 보면 외벽뿐만 아니라 복도나 계단실 등 내부 공용 공간에서도 상도 시공이 누락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내부의 경우 주로 ‘무늬코트’라 불리는 다채무늬 도료 위에 투명한 코팅제(상도)를 덧바르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면 내오염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상도가 없는 복도 벽면은 살짝만 긁혀도 페인트 가루가 묻어나오거나, 작은 얼룩도 쉽게 지워지지 않아 아파트가 금세 노후해 보이는 원인이 됩니다. 상도 미시공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현장에서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인펜 테스트’입니다. 상도는 매끄러운 코팅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위에 수성 사인펜으로 글씨를 쓰면 잉크가 흡수되지 않고 맺히거나 쉽게 닦여 나갑니다. 반면, 상도가 누락되어 중도 페인트가 그대로 노출된 곳은 마치 종이에 글씨를 쓰듯 잉크가 벽면 속으로 번지며 스며듭니다. 또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독용 알코올(메탄올 또는 에탄올)을 마른 천에 묻혀 주차장 바닥의 특정 부분을 10~20초간 문질러보는 방법입니다. 이때 보호막이 없는 중도재가 알코올 성분에 의해 녹으면서, 천에 바닥 페인트 색깔이 그대로 묻어 나온다면 상도 시공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법정의 감정절차에서는 감정인이 더욱 정밀한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도막에 바둑판 모양의 눈금을 내어 테이프를 붙였다 떼어내는 ‘격자법(Cross-cut test)’을 통해 층간 분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밀 현미경으로 단면을 관찰하여 상도 층의 존재 여부를 물리적으로 판별합니다. 또한 ‘성분 분석’을 통해 상도제 특유의 수지 성분이 검출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도 미시공 하자는 설계도서에 상도 시공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감정을 통해서 상도 미시공이 확인이 되면 하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편, 시공사가‘상·중도 일체형’ 제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에 대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과 해당 제품이 기존 설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외벽의 상도가 누락되면 콘크리트 중성화가 빨라져 건물 안전이 위협받고, 내부 복도의 상도가 누락되면 오염에 취약해져 주거 환경의 질과 자산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는 결국 머지않은 미래에 입주민들이 막대한 재도장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자 소송 과정에서 내·외부의 상도 시공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은, 시공사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넘어 우리 아파트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선거 구도는 이미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착돼 가고 있고, 선거에서 야당의 무기인 바람(風)이 일으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그렇다고 후보자의 역량에 기대를 걸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천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이 애처롭다는 생각마저 든다. 공천 과정에서는 항상 잡음이 있어 왔지만, 이번 컷오프를 둘러싼 잡음은 잡음이 아니라 굉음 수준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컷오프의 기준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여론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컷오프를 단행하니 당사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사법부로 문제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치의 사법화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지금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치의 본연의 목적은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다. 사회적 갈등은 무한 투쟁으로 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칙이 존재하는 정치라는 이름의 ‘링’ 위에 사회적 갈등을 올려놓고 정당이 대신 싸워 줌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무한 투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국민의힘을 보면 당내 갈등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법부는 공천이나 징계와 같은 정당 내부 사안에 개입하기를 꺼린다. 이를 정치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본안 소송을 제기할지언정, 가처분 신청까지 하지는 않는다. 자칫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사법부가 이를 기각하면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사법부는 국민의힘 관련 사안에 대해 대부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있다. 지난번 당 윤리위의 징계에 대해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번에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컷오프에 항의하며 낸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그럼에도 가처분이 적지 않게 인용된 것은 사실이다. 이 정도가 되면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내린 결정 혹은 조치에는 상당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즉,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 윤리위의 징계 절차만 문제였다고 해도 심각한데, 이제는 공천 역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까지 나오니, 국민의힘 내부 기구 전반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다. 선거 운동을 할 때 빨간색 점퍼 대신 하얀색 점퍼를 입고 뛰어야 한다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상황인 것이다. 그러니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처럼, 후보들 각자가 당에서 독립된 선거대책위를 꾸려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현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법부의 결정을 탓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수 유권자가 결단해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을 고쳐 쓸 수 있는지, 고쳐 쓸 수 없다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이제 결심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는 점점 확대될 게 분명하다. 지방자치 중요성이 커질수록 평범한 일상도 정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지방정부 선출직의 역할 또한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있으랴마는 6월 3일로 예정된 민선 9기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더욱 중요하다. 지난 60여 년 우리는 중앙정부가 주도해 닦아놓은 탄탄한 길 위를 부지런히 달리기만 했다. 그러나 이젠 성장 정체라는 위기가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다.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직접 해야만 하는 일이 많아졌다. 과제는 지방정치를 제대로 보살필 수 있는 인물 선택이다. 지역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식견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내세워야 하고, 유권자는 올바로 골라야 하는 것이다. 한데 공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전북지사와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둘러싼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대구시장과 충북지사 후보를 놓고 ‘컷오프’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1일 심야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제명했다. 식사 자리에서 돈봉투를 돌리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성동구청장 시절인 2023년 멕시코·미국 출장 도중 멕시코 유명 휴양지 칸쿤에서 2박3일 머문 사실이 알려지며 ‘출장을 빙자한 관광’ 의혹이 불거졌다. 김 지사 사례의 경우 의문점이 없지 않다. 금품 제공에 대한 공분과는 별개로 왜 4개월이 지난 후에 고발이 됐는지,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는지 등이 그러하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김 지사 사건은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처분이 필요하다. 정 예비후보는 야당이 요구하는 칸쿤 2박3일의 구체적 활동 내역 등을 유권자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3일부터 선거 관련 제한 및 금지 사항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도처에서 크고 작은 선거법 위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기부행위 제한 위반이다. 기초의원 A씨가 선거구민 5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현수막을 들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단체 정기총회 등에서 기부행위를 해 고발된 사례가 있다. 선거대책위원회 명단 무단 도용도 있다. 지사 예비후보 측이 당사자 동의 없이 현직 군 의장 등 지방의원들의 이름을 선대위 명단에 포함해 논란이 발생했다. 그동안 지방선거는 대체로 다른 전국 단위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았다. 국민의 절반이 투표장에 가지 않을 정도로 투표율이 50% 안팎에 머물렀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전투표제를 도입한 끝에 56.8%까지 끌어올렸을 뿐이다. 설상가상 이번엔 상당수 예비후보의 들이 전과자여서 유권자들은 ‘이토록 지역일꾼이 없느냐’며 이맛살을 찌푸리고 있다. 한 기초의원 후보는 뇌물 공여와 사문서 위조, 근로기준법 위반, 음주운전 등 전과가 무려 8개일 정도다. 여하튼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추세여서 주민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리가 이러하기에 지방정치를 제대로 보살필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 유권자는 앞으로 후보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한다. 내 손에 우리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 국익이 달려 있다는 자세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과 참여가 요청된다. 후보들 역시 깨끗한 정책대결로 선거운동에 임하길 당부한다. 상대를 헐뜯고 비방하는 흑색선전으로 지방자치를 진흙탕으로 빠뜨려선 안 된다. 이제 특정 중앙정치 권력에 기대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개혁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서는 능력 있는 지역 일꾼이 되길 바란다. 그것이 곧 진정한 선진국 실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30일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연천·파주·포천을 선정하였다. 정부의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계획’(2월 20일)에 따르면, 접경지역에 약 4개의 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므로 강원도와 인천광역시도 곧 공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1차 접수는 9월까지, 2차 접수는 2027년 8월까지 진행되는 만큼 현재 사업은 진행 중이다. 이 공고사업은 기존 경제특구와 달리 지향점이 분명히 다르다. 가장 큰 특징은 특구 내에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 기능을 수행하는 ‘평화용지’를 5% 이상 확보하도록 한 점이다. 또한 남북 교류 확대를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과 북한의 경제·관광특구와의 연계 가능성을 평가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평화용지는 평화경제특구의 핵심 요소로, 기존 신도시 개발과의 중요한 차별성이다. 접경지역은 오랫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군사적 규제로 다양한 제약이 뒤따랐다. 2006년부터 주한 미군의 평택 이전이 진행되면서 반환된 공여지가 상당하지만, 매각과 정화, 인허가 지연으로 여전히 많은 지역이 방치되어 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남아 있다. 따라서 평화경제특구의 조성은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애로와 고통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종전의 신도시 개발이나 경제특구의 조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 확보 방식에서 기존 택지개발 방식이 아닌 환지방식(토지구획정리)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80년 군사정부에서 부터 택지개발은 국가 주도로 토지를 수용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주민과 지역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환지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 공동체에 기여 한다.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제3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공 필요란 도로, 학교, 공원처럼 모두가 이용하는 공적 시설을 말한다. 하지만 택지개발제도는 공적인 필요에서가 아니라 택지를 국가가 수용하여 사업자에게 되파는 것이었으므로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국가가 토지를 ‘사행성 자산’으로 만들어 이익을 취하였다. 그 결과 토지를 판 주민은 흩어지고 학생들과 청년들은 새로운 곳으로 가서 지역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었다.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이 마을을 복원하고 주민을 정착하게 하여 공동체를 보존하고 남북교류의 중심지가 되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새로운 인구 유입과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갖추어 청년들이 모여 가정을 이루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형성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주거, 농업, 산업이 결합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가 구축되어야 한다. 단순한 정착을 넘어 ‘정착하는’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평화경제특구가 성공하려면 개발 중심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주민이 머물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남북 교류 협력의 거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개발을 넘어 공동체를 형성하는 평화경제특구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