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기 내란 수습과 경제 회복의 기세를 몰아 수도권 집값 난제 정면 돌파를 천명하고 나섰다. “15년 동안 안 먹고 모아야 집 한 채 살 수 있다”는 대통령의 신년 발언은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불가 방침과 맞물리며 여론의 뜨거운 쟁점이 됐다. 정책의 성패를 가를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주체는 단연 언론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초 우리가 목격한 것은 권력을 감시하고 사실을 검증하는 언론의 모습이 아니라, 특정 이익집단의 언어를 무비판적으로 복제하는 ‘확성기’의 모습이었다. 발단은 지난 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배포한 보도자료였다.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 고액 자산가 2400명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해외로 유출됐다’는 자극적인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조선·중앙·동아일보를 비롯한 도하의 수많은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부자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그것도 취재원이 요청한 2월 3일 12시 "상속세 60% 낼 바에 한국 떠납니다"(이데일리)류의 기사였다. 비판적 검증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이 ‘기사’들의 실체는 며칠 만에 처참하게 드러났다. 해당 보고서는 이미 2025년부터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 등에 의해 방법론적 오류가 지적된 자료였다. SNS 프로필 기반의 추정치일 뿐이었고, 정작 원문에는 상속세가 이민의 원인이라는 언급조차 없었다. 대한상의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데이터를 언론이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공인해준 셈이다. 결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고의적 가짜뉴스”라며 질타하고서야 대한상의는 사과했고 기사들은 수정되거나 삭제됐다. 저널리즘의 바이블로 불리는 <저널리즘의 기본 요소>에서 강조했듯, 저널리즘의 제1 원칙은 ‘검증의 규율’이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맥락을 짚어내는 검증은 단순한 정보 전달과 저널리즘을 구분 짓는 유일한 기준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한국 언론은 이 기초적인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재계가 던진 ‘상속세 인하’라는 프레임에 매몰돼, 그것이 공공의 통계인지 사설 기관의 마케팅 자료인지조차 가려내지 못했다. 더 뼈아픈 지점은 언론이 스스로 해야 할 검증을 ‘권력’이 대신했다는 아이러니다. 대통령의 지적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사실 확인에 나선 언론의 모습은, 우리 언론이 누구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부동산이나 조세 같은 전문 영역에서 언론이 비판적 질문을 포기하고 보도자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관행은 독자에 대한 기만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언론의 신뢰는 단순히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얻어지지 않는다. 이해당사자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무능이며 방임이다. 보도자료 배포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숫자의 진실성이다. 만약 이번에도 언론이 “바빠서 확인하지 못했다”거나 “상의의 자료라 믿었다”는 변명 뒤에 숨는다면, 다음에도 똑같은 오보의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대한상의와 최태원 회장의 사과로 이번 해프닝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언론의 숙제는 그대로다. 스스로가 이해집단의 확성기였음을 통감하지 않는다면, 저널리즘의 미래는 없다. 보도자료가 도착했을 때 언론이 택해야 할 것은 ‘전송’ 버튼이 아니라 ‘의심’의 눈초리여야 한다.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SSE)가 거대한 전환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기조가 급변하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 체계가 재편되는 시점이다. 누군가는 위기를 말하지만, 20년 이상 이 현장을 지켜온 전문가의 시각에서 지금은 오히려 보조금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과 ‘연대’라는 본연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진정한 승부처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경기도 안산에서 들려온 ‘2030 안산사회연대경제 비전 선포’ 소식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가 나아가야 할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26년 1월 21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모인 200여 명의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은 ‘안산을 경기도 사회연대경제의 모범도시로 만들자’는 기치 아래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선포했다. 이번 선포식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들을 매우 구체적이고 도전적으로 설정했다는 점에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직화의 규모’다. 안산은 2030년까지 안산시 인구의 15%인 약 10만 명을 사회연대경제 조합원으로 조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사회연대경제가 특정 소수의 활동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보편적인 경제 체제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의료, 돌봄, 에너지, 먹거리 등 삶의 핵심 영역에서 시민들이 사회연대경제를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정책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시민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둘째는 ‘금융의 자립’이다. 정부 보조금 축소라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산은 매년 5천만 원 이상의 자조기금을 조성하여 2030년까지 최소 5억 원의 연대자조기금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협동조합인 신협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 금융의 실질적인 토대를 닦겠다는 선언이다. 스스로 자금을 모으고(자조), 이를 필요한 곳에 융통하는(상호부조) 금융 시스템의 확보야말로 자립적 생태계의 핵심이다. 셋째는 ‘비즈니스 모델의 통합과 확장’이다. 안산은 재생에너지 100MW 달성, 협동조합형 아파트 건설, 통합 돌봄 네트워크 구축 등 굵직한 통합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주차장과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를 시민협동조합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대목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공유를 동시에 실현하는 영리한 전략이다. 이러한 안산의 실험은 경기도 내 타 시·군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제는 개별기업의 생존을 넘어, 상호출자와 조합원 교류를 통한 ‘상호이익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안산시 사회연대경제대학의 재개설 계획처럼 전문 인재와 활동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교육 플랫폼을 갖추는 것도 필수적이다. 전환의 시대,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이 부응해야 할 핵심은 ‘관성과의 결별’이다. 공공 보조금에 의존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시민의 필요를 해결하는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로 승부해야 한다. 안산이 선포한 비전처럼 사람과 공동체의 존엄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투명한 정보공개와 민주적 참여를 통해 경영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안산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다짐한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연대와 협동의 정신으로 한 걸음 나아가겠다’는 약속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외침이다. 안산이 쏘아 올린 이 비전이 경기도 전체로 확산되어, 사회연대경제가 지역공동체의 회복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안 체계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태원 참사 이후 대책으로 마련한 ‘안전예방 핫라인’의 안전점검 신청 건수가 크게 늘고 도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주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고무적이 아닐 수 없다.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전사고 위험성을 신고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체계야말로 바람직하다.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다듬고 발전시켜갈 가치가 충분하다.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같은 해 11월 관련 부서에 안전예방 핫라인 도입을 지시했다. 핫라인이 도입되면서 곧바로 안전점검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이후에도 연평균 증가율을 20%대 이상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가 밝힌 도민들의 연도별 안전점검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은 225건, 2023년은 324건, 2024년은 384건, 2025년은 473건이다. ‘안전예방 핫라인’은 활용 증가율이 높아지는 동시에 정책 서비스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안전예방 핫라인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201명) 중 매우 만족이 50%, 만족이 32%, 보통이 15%, 불만족이 3%로 각각 조사됐다. 서비스 만족 응답률을 종합하면 대다수(82%) 도민들이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는 셈이다. 서비스에 불만족한다는 의견의 경우는 대체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 부족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예방 핫라인은 경기도민 전용 안전예방 신고 수단으로서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발견하거나 위험을 느끼는 도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기존 도민안전점검청구제에는 없던 전용전화(핫라인) 방식을 추가하는 등 접근성도 강화됐다. 안전점검 신청은 안전예방 핫라인 전용전화는 물론 누리집·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24시간 연중 가능하다. 지난해 접수된 안전점검 신청 분야 비율은 시설물이 447건, 생활안전이 20건 재난·기타가 6건으로 시설물 관련 접수가 많았다. 작년 8월 안전예방 핫라인으로 도내 한 지자체의 고층건물(시설물) 지붕에서 콘크리트 낙하물이 떨어진다는 신고가 접수돼 즉시 처리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즉각적인 현장점검과 3D영상 공개, 위험 구간 도로 통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안전조치를 재빨리 진행해 피해를 막았다. 안전점검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현장점검·컨설팅까지의 2025년도의 평균 처리 기간도 전년 4.4일에서 4.2일로 단축됐다. 도는 올해부터 주요 안전조치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 부족 등’에 대한 불만족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관리하는 일이 공공시설에 치우치는 건 완전하지 않다. 위험성을 안고 있는 민간시설의 경우, 예산 문제 등으로 손을 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안전사고 위험성이 제기된다고 해도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케이스가 한둘이 아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일어나는 비극성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이 따로 있을 턱이 없다. 민간시설이라고 해도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공공이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 일단 위험한 시설물이나 행사, 집회 등이 발견됐다고 하면, 행정력과 제도와 예산을 총동원하여 이를 우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대형 안전사고들을 분석해보면 하나같이 우연을 가장한 ‘안전불감증’이라는 필연적 요인이 존재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예방’보다 더 확실한 해법이 없다. 그야말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는’ 철두철미한 자세가 필요하다. 경기도의 ‘안전예방 핫라인’이 우리 사회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일소하는 최고의 안전 정책으로 발전해 가길 기대한다.

팔란티어의 창업주 피터 틸의 <제로 투 원>(한국경제신문, 2014)에 나오는 내용이다: 사람을 채용하려고 면접을 볼 때 내가 자주 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 “정말 중요한 진실인데 남들이 당신한테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13면) 좋은 대답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X라고 믿지만, 진실은 정반대예요.”(14면) 흔히들 믿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찾아낼 수 있다면 반대로 그 뒤에 숨겨진, 통념과는 다른 진실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21면). 잘못된 믿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흔히들 받아들이고 있는 믿음이 있다. 인공지능이 모든 전문직을 대체할 것이고, 법률가들도 대체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벌써부터 이러한 믿음에 따라 변호사 시장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다. 국내 10대 로펌의 신입 변호사 채용 인원이 작년에 비해 23.3% 감소했는데, AI 확산의 영향이라고 한다. 미국 노동통계국장도 “앞으로 법조계로는 절대 진로를 정하면 안 된다”, “로펌들은 인공지능에 리서치를 시키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한다(해럴드경제, 문과 전문직 ‘사망 선고’ 나왔다... “법조계 진로 절대 안돼”, 2026. 1. 6.자 기사).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후배들을 향해 선배들은 “자리가 없다”는 “걱정”부터 해 주느라 호들갑이다. 요즘은 모두가 서로를 향해 “너의 노동력은 대체 가능하고 무가치하다”고 말하느라 바빠 보인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해 줄 것이므로 이제 사람은 뽑을 필요가 없다.” 법조계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은 법률가도 대체할 것이고, 법률가가 필요 없을 것이다.”, “주니어부터 필요 없어진다. 시니어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법률가 없이 인공지능만으로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법률가의 일은 줄어들 것이다. 법률가도 줄여야 한다.” 이런 믿음들은 잘못된 믿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통념이 되어 가고 있는 믿음이다. 이런 시대에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법률가들이 그들의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으며, 인공지능 시대이기에 법률가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질 수 있고 법률가들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통념과는 다른 생각이다. 정작 팔란티어의 창업주는 2014년에 이렇게 썼다: 어느 쪽도 더 뛰어난 컴퓨터가 반드시 인간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그 전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전제다. 컴퓨터는 인간의 보완물이지, 대체물이 아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을 세울 기업가들은 인간을 한물간 폐물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키워줄 방법을 찾는 사람일 것이다(186면). 분별력을 가진 인간이 수십 년 후에 훨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컴퓨터는 단순히 인간이 이미 하고 있는 일만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199면).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다른 법률가들을 한물간 폐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키워줄 방법을 찾으려는 사람이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