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노동자들은 노동을 권리로 규정하며 안정된 일자리를 요구하지만, 역사 속에서 노동은 결코 권리가 아니었다. 특히 자유 시민에게는 더욱 그랬다. 노동은 농민과 노예가 수행하는 육체적 행위였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노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노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계급 구조 속에서 부과된 의무였던 것이다. 산업혁명은 사회 구조를 바꾸는 듯 보였지만, 인간 노동의 본질적 지위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산업 시스템을 유지하는 필수 부속품으로 강화되었을 뿐이다. 한편, 역사 속에는 노동자들이 권리를 위해 싸운 수많은 투쟁이 존재한다. 매년 5월 1일 기념되는 메이데이는 노동자들이 더 나은 임금과 근로 조건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던 역사적 상징이다.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벌어진 첫 메이데이 시위는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폭력과 희생을 감수한 사건이었다. 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러다이크 운동과 사보타지는 기계화로 인간의 노동이 착취당하는 현실에 저항한 사례로, 기계 파괴와 작업 거부라는 급진적 방식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1987년 대투쟁은 민주주의와 노동권을 동시에 쟁취한 역사적 순간으로, 전국의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과 파업, 시위를 통해 사회 변화를 강제했다. 이런 투쟁들은 노동을 권리로 만드는 듯 보였지만, 인간 노동의 본질적 위치를 바꾸지는 못했다. 오늘날 많은 노동자들은 노동을 권리로 주장하며 안정된 일자리를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이 소멸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반복적·육체적 노동을 대신하는 현실 속에서, 기존 방식의 노동조합이 그들의 이익을 계속 챙길 수 있을까? 나는 단호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자동화 창고에서 수백 개의 주문을 처리하는 로봇, AI 번역과 영상 제작 소프트웨어, 드론과 로봇이 담당하는 배달과 물류 등은 이미 인간 노동의 필요성을 크게 줄였다. 노동은 더 이상 생계를 보장받기 위한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 기여와 공동체 번영의 척도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미래의 노동권은 고용 안정이나 노동 조건의 보호가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고 창의적 역할을 수행할 권리로 전환되어야 한다. 인간은 단순히 노동을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술과 공존하며 자신의 역할을 선택하고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노동조합과 권리 보호 방식은 점차 한계를 드러낼 것이며, 인간의 노동은 효용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창의적 참여를 실현하는 기회로 바뀌어야 한다. 인간은 단순히 반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지식, 예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만드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결국 미래의 노동권은 “일자리를 보장받는 권리”가 아니라, 기여를 통해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낼 권리다. 인간은 기술과 함께 일하며, 사회적·창조적·공동체적 기여를 통해 노동의 새로운 의미를 정의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이야말로 21세기 이후 인간과 노동의 본질을 동시에 사유하게 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결국 미래의 노동권은 “일자리를 보장받는 권리”가 아니라, 기여를 통해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낼 권리다. 인간은 기술과 함께 일하며, 사회적·창조적·공동체적 기여를 통해 노동의 새로운 의미를 정의해야 한다.

전쟁에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 그런데 왜 전쟁을 일삼는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열흘 넘게 지속되는 중동전쟁. 출구는 보이지 않고 자꾸만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지만 이를 이란이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상황이 악화돼 가는 동안 무고한 희생자만 천문학적으로 늘어 간다. 고통스럽게 지켜보다 영화 ‘야만인을 기다리며’의 졸 대령(Colonel Joll)과 트럼프가 묘하게 닮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선글라스를 끼고 폼 나는 옷을 입고 말을 탄 제국의 졸 대령. 어느 날 그는 부하들을 데리고 사막의 한 마을에 도착한다. 평화롭던 마을은 곧 쑥대밭이 되고 만다. 제국 사람들의 잔인성은 무고한 원주민을 고문하고 가학하고 마을의 지도자인 치안 판사를 박해한다. 소위 문명인처럼 보이는 그들은 그야말로 야만인 중에 야만인이다. 문명과 야만의 차가 무엇인지 재정의 하게 된다. 야만이란 잔인한 짓을 눈 하나 깜짝 않고 자행하는 것 아니던가? 가죽부츠에 멋진 모자와 망토로 제아무리 외관을 치장한들 짐승처럼 군 다면 그들은 결코 문명인이 될 수 없다. MIGA(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란 슬로건으로 포장한 트럼프의 이란 공격 역시 한 치도 다를 게 없다. 이들의 야만성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찾아보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스페인 수상 산체스는 이 전쟁에 적극 반대하고, 핀란드 대통령 스투브는 미국이 전통적인 국제법의 틀을 벗어나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르웨이는 “선제공격은 임박한 위협이 있을 때만 합법적이며, 이번 공격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한다. 그 정도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휘발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을 위기에 처해도 세계 지도자들 대부분은 꿀 먹은 벙어리다. 휘발유 가격은 1배럴당 100달러, 곧 150달러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소비자들과 기업들은 큰 부담과 고통을 감내야 한다. 한편, 석유와 가스 수출국이 된 미국은 국내 공급을 충당하고도 남아 유럽이나 한국 등으로 장사를 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중동의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전쟁의 큰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단지 휘발유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너무 소극적이지만 이 아이디어도 나쁘지 않다. 다만 빨리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난 주 휘발유 1리터당 1680원 정도였지만 이제 2000원을 육박한다. 앞으로도 계속 오르게 될지 모른다. 프랑스의 경우 한 의원이 ‘에너지 가격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세계 에너지 생산, 송전 또는 전 세계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제적 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료, 천연가스 및 전기 소매가격을 최대 3개월 간 동결하거나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궁극적 목적은 특정 대기업들이 위기 상황을 악용하지 못 하게 막음으로써 에너지 위기의 불똥이 소비자에게 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강력한 처방을 마련해 에너지 시장의 변동에 취약한 소비자를 보호해 주기 바란다.

지난 2016년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일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비싼 생리대를 사기 힘들어 운동화 깔창을 대신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생리대 가격이 비싼 탓이다. 곧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에 정부는 급여 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 청소년 등에 바우처 사업으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실집행률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2021년 84.6%, 2022년 65%, 2023년 80.0%밖에 되지 않았다. 오죽하면 미집행 예산이 타 사업으로 전용됐을까. 깔창 생리대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그 뒤에도 생리대 가격은 계속 올랐다. 여기에 더해 2017년엔 일명 ‘릴리안 사태’도 일어났다. 릴리안을 착용한 후 생리양 감소와 생리주기 변화 등 부작용이 생겼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이로 인해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안전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심리에 편승, 일부업체는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적극 나섰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연 1회 생리용품 구매비 16만 8000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통령 출마의사를 밝힌 뒤 여성 청소년의 생리대 구입비용을 지급해 생리대 빈곤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생리대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해외보다 39% 더 비싸다면서 말했고, 곧바로 공정위는 국내 주요 생리대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생리대를 위탁 생산해서 일정 대상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생리대 가격 논란이 확대되고 이 대통령이 강한 인하 의지를 보이자 업계도 반응했다. 다이소가 100원 생리대를, 홈플러스가 99원 제품을 출시했다. 대표적인 국내 생리대업체인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도 중저가 제품 확대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생리대 가격이 이렇게 내려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100원 생리대’에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의 생리대 정책에 제일 먼저 앞장 선 지방정부는 정명근 시장이 이끄는 화성특례시다. 정명근 시장은 이 대통령이 생리대 문제를 지적하자 가장 먼저 실행에 나섰다. 정 시장은 공공형 생리대인 ‘(가칭) 코리요 생리대’를 연내에 제작해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12일 생리대 업체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27일엔 전문 스타트업 ㈜해피문데이를 방문, 화성특례시 특화 브랜드로 구상 중인 공공형 생리대 ‘(가칭) 코리요 생리대’ 제작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김도진 해피문데이 대표는 ‘깔창 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저렴한 생리용품을 공급하기 위해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다. 지난 1월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잡한 유통 단계를 생략하고 유명 연예인 광고 모델료와 과도한 마케팅비를 제거해 시중 프리미엄 제품의 절반 가격에 고품질 유기농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독자 기술력을 확보해 해외 로열티와 배당금을 내지 않고, 직접 공장을 돌리면 원가를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시장과 김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는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을 ‘재정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 정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 하겠다”면서 민선 8기 임기 내에 ‘코리요 생리대’ 정책을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신문 3월 6일자 6면, ‘생리대 걱정 없는 화성특례시 향해 첫걸음’) 화성특례시의 행정적 지원에 해피문데이의 기술력이 함께 한다면 품질과 가격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공형 생리대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은 “여성의 건강권과 존엄을 지키는 가치 있는 여정”에 나선 정명근 시장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게임업계에서 자회사의 분사는 일상적이다. 엔씨소프트는 2025년 빅파이어게임즈, 루디우스게임즈, 퍼스트파크게임즈, 엔씨큐에이(NC QA), 엔씨아이디에스(NC IDS) 등 5개사를 분사시켰다. 크래프톤은 2024년 인조이스튜디오를, 넥슨은 2024년 민트로켓을 자회사로 전환했다. 게임업계에서 자회사 분사는 계속될 수 있을까? 노란봉투법이 허들이 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 즉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의 범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도 포함하고 있다. 기존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어서 단체교섭이 제한되었고,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쟁의행위의 목적이 불법이라고 판단되었다. 그렇다면 회사가 물적분할을 통해 특정 사업부문을 독립된 자회사로 분사하기로 결정한다면, 이것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이어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은 ‘기업투자, 합병, 분할, 양도 결정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신설, 합병 등에 따른 고용승계 전후의 사업경영상 결정(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은 단체교섭 대상이 됨’이라고 안내한다. ‘합병, 분할, 매각, 양도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노동조합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보장 요구 등 근로자 지위 및 근로조건 변동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이라고도 하고 있다. 정리해고 등이 예상된다면 자회사 신설도 단체교섭 대상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자회사 신설이 있게 된다면 노동조합은 자회사로 고용승계될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장도 단체교섭 의제로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회사 입장에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분쟁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단체교섭에 응하고 고용보장의 규모와 범위, 기간과 조건에 대한 협의 결과를 유리하게 도출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회사 신설 자체를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다. 게임업계는 업황 자체의 어려움에 더해 AI라는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 기업이 불확실성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살려내려면 변신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 불안정도 최소화해야 하지만 지배구조 변경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혁신과 체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배구조 변경과 그렇지 않은 지배구조 변경이 구분되어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안목을 가진 것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을 알지 못하는 외부인이 아니라, 회사의 구성원들이다. 이미 도입된 노란봉투법은 노사 양측의 시각을 더 잘 종합하고 노사 양자의 공동결정을 촉진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판교라면 그 성공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