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일,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상 투명성 의무가 본격 적용됐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과 직접 대화하는 이용자에게 AI라는 사실을 알리고, AI가 생성하거나 조작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했다. 감정인식·생체정보 분류 시스템의 이용 사실을 알리고, 딥페이크와 일정한 공익 관련 AI 생성물에도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2026년 8월 이전 출시된 일부 생성형 AI 시스템의 기계판독형 표시 의무에는 12월 2일까지의 유예가 적용된다. AI에 왜 이런 ‘투명성’을 요구하는가? 이는 단순한 기술 규제가 아니라 인간의 자기결정권과 소비자주권의 보장이라는 법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과 대화한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AI였다면 그 선택은 과연 온전한 자기결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전통적인 소비자법의 핵심도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데 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이 격차가 더욱 커진다. 기업은 소비자의 검색·구매·관심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별 광고와 추천을 제공하고, 알고리즘으로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자는 왜 특정 상품이 추천됐는지, 어떤 데이터가 판단에 사용됐는지 알기 어렵다. 정보의 비대칭이 알고리즘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권력 비대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AI 투명성은 단순히 화면에 ‘AI가 생성한 콘텐츠’라는 문구 하나를 붙이는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가 AI의 개입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믿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투명성은 소비자주권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물론 우리 소비자도 변화해야 한다. AI가 만든 광고·리뷰·영상·음성·상품추천을 접할 때 AI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의료·보험·채용처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는 AI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공식 자료와 인간 전문가의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AI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에도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도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의 결과물에 AI 생성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 정부 정책의 중심을 산업진흥에서 AI 소비자 기본권 보호까지 분명히 확대해야 한다. 첫째,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통일된 AI 표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고영향 AI가 소비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AI 사용 사실뿐 아니라 판단의 주요 기준과 이의제기 방법, 인간에 의한 재검토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AI 허위광고·조작 리뷰·딥페이크 사기 등 새로운 피해에 대응할 신속한 신고·삭제·분쟁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학교와 사회교육을 통해 AI 리터러시를 소비자교육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AI를 둘러싼 경쟁은 이제 누가 더 강력한 기술을 개발하느냐를 넘어 누가 AI의 규칙과 신뢰의 기준을 선점하느냐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EU의 투명성 규제는 이러한 ‘AI 규범 패권’의 상징이다. 우리나라도 역시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기업의 혁신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권리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 AI 시대의 소비자주권은 AI를 사용할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AI가 나의 선택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자유​까지 포함한다. 결국 AI 투명성의 궁극적 목적은 AI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있다. 기술이 인간의 판단을 돕는 도구로 남을 것인지, 인간의 판단을 대신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될 것인지는 투명성에 달려 있다. AI 투명성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 앞에서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재삼 강조한다.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남부국경화 작업이 한창이다. 그들은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전환해 영구 폐쇄하고, 군사적 완충지대로 설정된 비무장지대(DMZ)를 무시한 채 남부국경선 이북을 군사요새화하고 있다. 휴전 이후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70여 년간 작동해 온 핵심 수단을 무력화하는 실로 위험천만한 조치다. 남부국경화 작업은 2023년 12월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이 시작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를 반영한 헌법 개정과 군사태세 전환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에서 북한 헌법 개정이 완료되어 일체의 통일 관련 개념이 삭제되고,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영해, 영공”을 영역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구체적 군사 조치도 추진 중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2024년 10월 한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끊고 방어구조물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발표하고 유엔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철도 연결 구간이 폭파·차단됐고,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대전차 방벽과 대규모 참호가 구축되고 지뢰·철책 등 장애물이 증설되는 한편 연결 전술도로도 신설되고 있다. 또 전단 부대를 국경수호 임무로 재편제하고 국경 일대에 신형 미사일·방사포·자주포 등 각종 전술 화력과 전술핵을 포함한 단·중거리 통합 타격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남부국경화 작업은 단순히 DMZ 훼손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남북 관계 전환과 정전 체제 해체 시도다. 그들의 군사 위협도 과거보다 더 가깝고 더 강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름 방어적 조치라면서 유엔사 채널을 유지하고 있지만, 완충구역이 줄어든 결과 남북 접경의 군사 충돌이나 우발적 확전의 위험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도 남방한계선의 추진철책 북상이나 강력한 GP/GOP 경계선 확보로 근본 대책은 서 있으나, 기존의 대침투 임무에 더해 정규전 위협에 비중을 둔 만반의 군사대비태세 구축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점증하는 군사 위협에 대해 군사 조치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호파괴적이고 자칫 무분별한 군비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 당초 북한의 조치가 안정적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개선 실패를 절감한 김정은의 체제 안정을 도모한 전략적 판단의 결과인 만큼, 우리의 대응도 외교 안보와 남북 관계 전반을 고려한 중장기적 포석에 기초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사실 9·19 군사합의의 즉각 복원이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으나, 상호 적대행위 중지와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의 필요성 역시 더 커졌다. 위협 감소를 위한 남북 대화채널 복구와 북미 관계 개선 지원이 역시 중요하다. 최근 북한의 대담한 행보를 보면서 우리의 대비와 대응이 제한되는 데 대한 답답함이 크다. 한반도 안보는 우리에게 늘 절체절명의 과제지만 워싱턴에서는 또 다른 게임으로 볼 수 있다는 안타까움도 크다. 우리가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의 조속한 재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래야 완벽한 군사태세도, 융통성 있는 안보 전략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와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방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조세 제도는 국가 재정의 기틀이자 국민 삶과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국정 수단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시장의 현실과 개혁 요구를 외면한 채 누더기식 차선책을 내놓음으로써 자본시장 선진화와 민생 안정이라는 핵심 국정 목표를 스스로 흔들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선 대목 중 하나는 일명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다.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도입 논의가 시작됐으나, 정부가 제시한 최종안은 껍데기만 남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초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정부안이 발표되자마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나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과 증권시장의 전문가들이 꼽는 핵심 문제는 허술한 기준과 편법의 여지다. 이소영 의원안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저평가 기업에 대해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주가 누르기의 절세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하지만 정부안은 최근 6년간 PBR 업종별 하위 25% 또는 특정 요건 충족 시에만 주가 누르기로 추정하도록 대폭 후퇴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안대로라면 기업들이 기준선 아래로 주가를 통제하거나 특정 기간에만 지표를 관리하는 편법을 쓰게 되어, 도리어 “정부가 주가 누르기를 권장·조장하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자본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던 정부의 개혁 의지가 기획재정 당국의 타성적 태도에 가로막혀 후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부동산 세제 개편 역시 민생 현장의 비명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크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과세 정상화를 내세우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대폭 강화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줄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 기간 혜택을 대폭 축소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급증시킨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혹하다. 지방 근무, 근무지 이전, 육아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가에 거주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들까지 무차별적인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세제 압박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이다.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실거주 의사가 없던 집주인들까지 기존 세입자를 보낸 뒤 실입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학군지나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는 실거주 목적의 퇴거 통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전월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결국 세입자인 서민과 무주택 청년층이 주거 불안에 내몰리고 있다. 서민 주택시장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해야 할 세제가 도리어 임대차 시장의 대란을 부추기고 조세 부담을 약자인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본말전도의 결과를 낳은 셈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장의 반발과 전문가들의 경고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다행히 청와대가 세제개편안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세제 개편안 수정 가능성이 열린 만큼, 정부는 기존의 미봉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당정 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대대적인 수정에 나서야 한다. 주가누르기방지법은 실질적인 대주주 사익 편취 차단과 소액주주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안의 실효성을 복원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 역시 일률적인 비거주 징벌 과세에서 벗어나 부득이한 사정의 비거주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과 시장이 납득할 수 없는 세제 개편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오는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고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정치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당을 만들지만 내부의 동지가 위협이 되기도 하고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렇다. ‘뉴이재명’, ‘친청계’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계보가 호명되고, 경쟁을 넘어 상대의 정당성까지 의심하는 언어가 난무한다. 계파 경쟁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경쟁이 적대적 양극화로 변질되는 순간이다. 공동의 목표보다 집단의 생존과 정체성이 우선하면 유권자에게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분열하면 반드시 선거에서 진다’는 말은 학술적으로 단순한 명제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의 경험은 진보·개혁 진영의 분열이 선거에서 비용을 치렀음을 보여준다. 1987년 대선이 대표적이다. 민주화의 열망을 공유했던 김영삼·김대중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각각 28%, 27%를 얻는 데 그쳤고, 36.6%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한명숙 후보가 46.83%, 노회찬 후보가 3.26%를 얻는 사이 오세훈 후보가 47.43%로 0.6%p 차이의 승리를 거뒀다. 2022년 대선 역시 이재명 47.83%, 윤석열 48.56%로 불과 0.73%p 차이였는데, 심상정 후보의 2.37%는 뼈아픈 대목이었다. 세 선거 모두 ‘진보진영이 얻은 표를 합치면 이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통의 가치를 가진 세력이 서로를 경쟁자로만 인식하는 순간 표와 정치적 에너지가 내부 경쟁에 분산된다는 교훈은 분명하다. 영국 노동당도 1983년 총선에서 분열의 대가를 치렀다. 노선 갈등 끝에 중도파가 이탈해 사회민주당(SDP)을 만들고 자유당과 연합했다. 노동당은 27.6%로 209석, SDP-자유당 연합은 25.4%를 얻었지만, 소선거구제에서 표가 분산되면서 보수당은 42.4%로 397석을 차지했다. 분열이 득표율 이상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한다. 반대로 프랑스는 연대의 힘을 보여준다. 2024년 총선에서 사회당·녹색당·공산당·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등 좌파 세력은 신민중전선(NFP)을 결성했고, 577석 중 182석을 얻어 중도연합(168석)과 극우 국민연합(143석)을 제치고 제1세력이 됐다. ‘극우 집권 저지’라는 공동목표 아래 연대한 결과였다. 연합은 신념의 포기가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한 절제일 수 있다. 진보의 힘은 ‘차이가 없음’이 아니라 ‘차이가 있어도 함께함’에서 나온다. 서로 다른 노선과 세대, 경험의 공존은 살아 있는 정당의 증거다. 문제는 계파가 정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계파를 위해 존재하기 시작할 때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가르는 정통성 경쟁이 아니다. 누가 국민의 삶을 더 잘 바꿀 것인지를 겨루는 정책 경쟁이다. 전당대회 승패는 하루면 결정되지만 동지에게 입힌 상처는 오래 남는다. 오늘의 경쟁자가 내일의 동료가 된다. 정당은 패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 차이를 견디지 못하는 정당은 확장될 수 없고, 내부의 적을 만드는 정당은 외부의 적보다 먼저 스스로를 소진한다. 민주당이 경쟁해야 할 상대는 당 안의 동지가 아니다.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불평등과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동지는 적이 아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끝내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정당은 비로소 정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