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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맷돌고성]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2월 28일 오전 이란의 수도 테헤란 한복판에 미사일이 쏟아졌다. 마침 미국과 핵 협상의 과정에 대한 보고와 향후의 대응을 위해 이란의 수뇌부들이 집결해 있었다.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와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등이 그 자리에서 폭사했고 트럼프는 이란의 선제공격을 예방하는 전쟁을 선언했다. 트럼프는 이란의 독재자를 처단했으니 이란 국민이 나서서 정권 교체를 하고 자유를 쟁취하라고 독려했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폭격에 이란의 초등학교가 맞아 175명의 여학생들이 숨지자 독재자는 순교자가 되고 트럼프는 비난의 중심이 되었다. 트럼프는 아랑곳 않고 오히려 이란의 자작극이라며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최고지도자를 잃은 이란의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전쟁은 걷잡을 수 없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중동지역에 있는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자폭 드론과 미사일이 연일 날아가고 트럼프의 호언처럼 전쟁의 끝은 고사하고 누구도 예측치 못할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전쟁의 포연 속에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고 전 세계의 석유값 폭등에 미소 짓는 자는 오직 전쟁으로 총선거 연기가 가능해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비축유가 가득한 러시아의 푸틴뿐이라고 한다. 하메네이 폭살로 기대했던 이란 국민의 저항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부친의 복수를 다짐하는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최고지도자로 뽑은 이란은 다시금 신정체제를 선언하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실제로 네타냐후의 꾀임에 넘어간 트럼프의 자폭이라는 비난 속에서 미국 내의 마가 세력은 분열되고 있다. 마가의 유력자들이 “미국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과 이란을 위한 전쟁이고 희생”이라며 트럼프를 비난하자 그들은 마가가 아니라며 오히려 역공을 하는 트럼프. 노벨평화상을 열망하는 트럼프의 평화는 결국 압도적인 힘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인가.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트럼프는 전 세계에서 9번째 전쟁을 자행했다고 한다. 연초부터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해 오더니, 이란을 폭격하는 동안에도 에콰도르에 미사일을 발사했고 연이어 쿠바 침략을 공언하고 있다. 도대체 미국은 왜 이렇게 쉽게 전쟁을 일으키는가. 마침 윌리엄 하텅과 벤 프리먼 공저로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당연히 미국의 군산복합체제를 비판하지만 문제는 이에 기생하고 있는 정치인과 로비스트, 법조인들, 게임업체, 테크기업, 영화제작자 그리고 대학까지 모두 이 전쟁사업에 매달리고 있다고 고발한다.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사용하지만 결코 첨단 무기 개발보다는 엄청난 로비 비용과 이에 숟가락 얹으려는 기생 산업이 너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은 적과 싸우기 위한 군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기득권들의 싸움으로 전환된 지 이미 오래되었기에 결코 전쟁을 멈추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인가 트럼프는 명백히 대선 유세에서 전쟁을 끝내고 군산복합체를 청산할 것을 호언장담하며 노벨평화상을 염원했지만, 당선 이후 국방부 예산을 1조 달러(약 1400조 원)로 늘리고 2025년 9월에는 국방부를 '전쟁부'로 변경하고 베네수엘라를 전격적으로 침공했다. 어쩌면 이제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그 기생 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지구상에 전쟁이 사라지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175명의 어린 여학생들의 시신을 묻기 위한 작은 구덩이들이 잊히지 않는다.
- 임형진
- 2026-03-13 06:00
칼럼/사설 [서주석의 안보시론] 이란 전쟁에서 소환되는 자주국방 요구

2월 말 미·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14일째 진행 중이다.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의 피해가 막심하고 하메네이 등 지도부가 제거됐지만, 미사일·드론을 사용한 반격으로 중동 전역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확산됐다. 또 정유·저장 시설 파괴와 호르무즈 봉쇄 위협으로 두바이산 유가가 50% 이상 앙등하고 세계 경제에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미 중동 지역에 근 4만 명을 주둔해왔던 미국은 이번 전쟁을 위해 2개 항모강습단과 F-22·F-35·F-15 원정비행단, 방공여단 등 2만여 명을 추가 배치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각종 지대지미사일 외에 벙커버스터·정밀유도폭탄 등이 투하되고,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 사드·패트리어트, SM-3 등 방공무기가 동원됐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미국은 초기 100시간 동안 2천여 발 미사일과 폭탄 등을 사용했고 전비(戰費)는 약 37억 달러(5.5조 원)가 들었다. 미·이스라엘의 공습 지속에 무기 발사대와 생산공장이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란 반격의 규모와 횟수는 크게 줄었지만 아직 계속 중이다. 개전 이래 미국은 사드 40여 발과 패트리어트 90여 발을 소진했고, 이는 비축량의 30~40%로서 소모 속도가 지속될 경우 수주 내 고갈 위험이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미국은 본토뿐 아니라 동맹국에 기배치된 전력으로 한국에서 사드와 패트리어트, 일본에서 패트리어트와 SM-3 탑재 구축함, 독일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긴급 차출하여 중동에 재배치하고 있다. 사태 악화시 일부 동맹국의 직접 군사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이 맥락에서 나왔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른 일부 방공무기 반출에 우리 정부가 반대 의사를 전달했지만 이를 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라고 먼저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 전력의 이동이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을 압도하는) 우리의 대북억제 전략에 근본적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며, “미군 자산의 유연한 운용은 역설적으로 우리 군의 독자적 방어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 즉 자주국방의 가치를 재강조했다. 정부의 대처와 설명은 적확하다고 본다. 해외미군의 이동 문제가 불거진 후 첫 합의인 2006년 한미 전략대화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를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며, “(이행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명시했다. 중동행 무기 반출 협의에서 우리는 대체전력의 확보 명분에도 계속 반대하긴 힘들었을 것이고, 자체 억제력으로서 핵잠 개발, L-SAM 조기 배치와 버전업 등이 시급해졌다. 마침 3월 19일까지 한미연합 군사연습 ‘프리덤실드’(워게임)와 야외기동훈련(FTX)이 진행되고 있다. 연례 방어훈련이고 규모와 외부 참가병력이 줄었지만 북한의 날선 반응이 그대로여서 남북관계에서 늘 긴장된다. 우리가 주한미군 장비의 외부 반출을 책임감있게 용인한 만큼 미국도 우리의 전략적 요구인 자주국방과 전작권 전환을 보다 대범하게 지원하길 기대한다.
- 서주석
- 2026-03-13 06:00
칼럼/사설 [사설] 불가피한 오일추경, 민생에 집중해야

중동발 전쟁의 포화 속에 국제 유가가 널뛰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며 배럴당 유가는 임계점을 넘나들고 있고, 그 여파는 국내 민생 현장을 정면으로 강타했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추경'의 필요성을 공식화한 것은 시의적절한 결단이다.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서민 경제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투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추경은 단순히 경기 부양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거대한 외부 충격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보호막 추경'이 되어야 한다. 기름값 폭등으로 생산 원가 상승을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름값 상승은 단순히 주유소 가격표의 숫자가 바뀌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인해 화물차 운송업자들은 “달릴수록 적자”라는 한탄을 쏟아내고 있다. 유가연동보조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서 물류망 마비라는 국가적 물류 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택배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 역시 유류비 부담 증가로 실질 소득이 급감하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또한 시설 원예 농가와 어민들도 난방비와 면세유 가격의 폭등으로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추경은 이들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확대, 유류세 감면 폭의 추가 확대, 그리고 영세 사업자 대상의 직접적인 유류 보조금 지원 등 핀셋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얼어붙으면 내수 침체의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속도다. 외부 충격에 의한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 투입의 적시성이 곧 정책의 효능감이기 때문이다. 신속한 추경으로 거대한 외부 충격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구조 신호’이자 실질적인 ‘민생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 이미 쓰러진 뒤에 처방하는 약은 효험이 없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신속한 집행만이 경제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위기의 순간에 재정이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하는 이유다. 추경 논의가 나올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나랏빚’ 걱정은 이번만큼은 기우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밝혔듯,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도 충분히 조달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호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증권거래세 수입까지 가세하며 10조 원에서 최대 20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확보된 초과 세수를 민생 현장에 즉각 환류시키는 것은 재정의 당연한 책무다.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위기에 처한 현재의 서민들을 구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정부는 세수 추계를 정밀하게 재점검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민 경제의 혈맥을 뚫어주는 정교한 설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정치권 또한 재원 조달에 대한 근거 없는 공방으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안타까운 점은 민생 현장이 이토록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의 시계는 온통 6월 3일 지방선거에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여당과 야당은 내부 공천 갈등과 주도권 다툼, 계파 간 권력 투쟁에 매몰되어 국회에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 형국이다. 선거 승리라는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눈앞의 경제 위기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여야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신속하게 심의·의결하여 현장에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국민이 정치에 바라는 것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게 해주는 실질적인 대책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위기의 시대, 정치는 오직 '민생'이라는 본연의 가치로 증명되어야 한다.
- 2026-03-13 06:00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AI-네이티브’ 소셜벤처, 초고령사회의 해결사!

대한민국은 인류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돌봄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인적 자원과 사회적 비용의 한계는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 특히 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셜벤처에게 지금은 위기이자 거대한 기회의 시점이다. 소셜벤처가 단순한 ‘기술 도입’ 수준을 넘어, 기업의 DNA 자체를 AI 중심으로 재편하는 ‘AI-네이티브’ 기업으로 거듭나야만 지속가능한 생존과 도약이 가능하다. 과거의 에이지테크가 단순히 고령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보조기기 중심이었다면, 현재의 에이지테크는 AI, IoT, 웨어러블이 결합된 고도의 솔루션으로 진화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이제 AI는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다.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해야 하는 소셜벤처에게 AI는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이기 때문이다. ‘AI-네이티브 기업’이란 제품 기획부터 서비스 운영, 내부 의사결정 체계에 이르기까지 AI를 핵심 엔진으로 사용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소셜벤처가 AI-네이티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초개인화된 예방적 돌봄’으로 서비스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기존의 돌봄 서비스가 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 방식이었다면, AI 기반의 에이지테크는 고령자의 활동 데이터, 수면 패턴, 생체 신호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예측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 기저귀나 웨어러블 센서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학습하여 욕창, 요로감염, 낙상 위험을 미리 경고하는 식이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정밀 돌봄은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공공 의료비 절감이라는 강력한 사회 가치를 창출한다. 둘째, 내부 업무 역량의 AI 내재화를 통해 ‘작고 강한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소셜벤처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다. 하지만 AI 기술을 활용하면 단순 반복적인 행정, 보고서 작성, 복지자원 매칭 등 다양한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들이 기술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AI를 도구 삼아 더 고도화된 ‘휴먼 터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혁신의 핵심이다. 이는 곧 내부 역량 강화와 직결되며 비즈니스 성과 창출의 밑거름이 된다. 셋째, 데이터를 읽고 이해하며 목적에 맞게 활용·전달하는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확장이다. AI 기술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다. 소셜벤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의미한 비정형 데이터를 표준화된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 부처나 대기업, 의료기관, 요양시설과의 협업 구조에서 단순한 용역 수행자가 아닌, 대체 불가능한 ‘데이터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기술력을 갖춘 소셜벤처가 사회연대경제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기술과 복지가 결합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된다. AI는 차갑지만 그 결과는 따뜻해야 한다. 소셜벤처가 AI를 도입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소외됨 없는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 따뜻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생존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AI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고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AI-네이티브로의 과감한 도약은 소셜벤처가 초고령사회의 해결사이자 미래 사회연대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 장금용
- 2026-03-12 06:00
칼럼/사설 [먼산에 이는 바람] 트럼프, 당신이 더 문제야 이 사람아

1941년 12월 7일, 이날 까지도 미국과 일본은 워싱턴에서 평화협상을 벌이고 있던 와중이었다. 일본의 남방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일본자산을 동결하고 석유금수조치를 내리자 이를 둘러싼 협상이 수개월째 진행 중이었다. 결국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결정했다. 노무라 기치사부로 주미일본대사가 대미통첩각서(선전포고문)를 들고 미 국무장관 코델 헐에게 찾아갔을 때가 오후 2시. 이 시각은 하와이 기준으로 8시 50분. 헐 장관이 이미 1시간 전 진주만 공격 소식을 들은 뒤였다. 잠시 후 제국해군은 ‘기습에 성공하였음’을 알리는 암호 ‘도라 도라 도라(トラトラトラ)’를 타전한다.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 사건은 국제 정치에서 '선전포고 없는 기습'의 대명사로 꼽힌다. 미국은 이를 "비겁하고 야비한 기습"으로 규정했다. 이는 중립을 지키던 미국 여론을 폭발시켜 제2차 세계대전에 전면적으로 참전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026년 2월 6일, 이란과 미국은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서 핵 협상을 가졌다. 2월 25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제네바에서의 회담 재개를 앞두고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미국과의 역사적인 합의가 ‘손에 닿을 거리’에 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는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이란의 입장이 "수정처럼 명확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월 27일,협상을 중재한 오만의 바드르 알부사이디 외무장관은 “돌파구가 마련되었으며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더 이상 비축하지 않고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완전한 사찰을 받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3시 38분 에어포스원에서 트럼프는 ‘에픽퓨리작전’의 개시를 명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폭기, 미사일, 드론이 2월 28일 오전 1시 15분 이란을 타격하기 시작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와 그의 측근, 일가족은 폭사했다. 이란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진주만에서 뭘 배웠을까? 미국의 폭주 앞에 세계가 떨고 있다. 늘 상대를 협박해 협상장으로 불러들이곤 뒤로 기습한다. 방법도 상대국의 최고지도자를 납치하거나 몰살시켜버리는 식으로 악랄하고 야만적이다. 감히 말하건데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비겁하고 야비한 패권국은 없었다. ‘좋게 말할 때 그린란드를 넘기라’고 하더니 쿠바로 들어가는 석유를 차단해서 나라 전체를 정전 상태로 만들고는 “쿠바는 곧 무너질 것”이라며 망발을 서슴치 않는다.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는 스페인 총리를 향해 "앞으로 스페인과 무역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지 않나?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다. "나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나의 도덕성, 나의 마음이다. 나는 국제법이 필요 없다."고 막나가는 패권국의 대통령. 이란의 핵이 위험하다고? “당신이 더 문제야 이 사람아!” 그리곤 예상보다 이란의 저항이 완강하고 전황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곧 전쟁이 끝날 것이란다. 하메네이만 죽이면 이란 민중이 들고일어나 이란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는데 오히려 이란을 단결시켰다.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없고 이란의 무인기 공격에 미군의 피해도 나날이 커진다. 이러니 조만간 트럼프는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빠질 기세다. 트럼프에게 묻고 싶다. “도데체 당신은 무슨 정신으로 이 전쟁을 시작했던가? 2월28일 당신이 보낸 미사일로 수업중에 죽어간 샤자레 타예베여학교의 170명 아이들의 목숨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당신은 스스로 전범임을 알고 있는가?”
- 최영
- 2026-03-12 06:00
칼럼/사설 [사설] 산불 잦은 경기도, 소방 장비·인력 대폭 강화를

경기지역에서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소방 장비와 인력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경기도의 산림구조는 면적 대비 인구밀집도가 높고 도시·주거지가 인접해 있다는 특성 때문에 대응 또한 특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무인 로봇 등 첨단 소방 장비가 가장 필요한 곳도 경기도일 것이다. 소방 당국의 ‘드론 순찰·통합 대응’ 운영에 더하여 첨단 소화 장비 도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천67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산불의 약 22%를 차지하는 규모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경기도는 산림 면적이 전국의 약 8%(51만2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통계가 아닐 수 없다. 주거지 인접 지역에 등산객이나 야외 활동 인구가 많은 점이 산불 발생 빈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요즈음 특히 해빙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다. 장기간 건조특보가 지속되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대될 위험성이 높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 135대를 활용해 주요 산림 지역을 중심으로 하루 두 차례 순찰해 산불 발생 가능성을 사전 점검하고 있다. 또 119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림청 상황 시스템과 연계한 통합 관리 체계를 운영해 산불 관련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불 대응 전담소방대와 거점 119안전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초기 진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경각심을 높여 더욱 투철한 화재 안전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산불 조심’ 홍보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불은 여차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높은 데다가 지형의 특성상 진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근년 동해안 지역에서 연례 행사처럼 발생한 대형 산불의 사례처럼 강풍을 동반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큰 재난으로 확대되기 일쑤다. 도시 주택이 산림과 연접한 지역이 많은 경기도 지역에서는 좀 더 특별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불 진화에는 야간 운용이 가능한 고성능 소방헬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잔불 진화 등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소방 활동이 불가피한 만큼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무인소방로봇 등을 확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할 것이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그룹이 소방청과 함께 개발해 영상을 공개한 첨단 소방 기술이 관심을 끈다. ‘세이퍼 웨이 홈(A Safer Way Home)’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무인소방로봇 기술은 첨단 무인 모빌리티로 현대차·기아,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그리고 소방청이 협업해 제작한 차세대 화재 대응 솔루션이다. 로봇은 붕괴의 위험이나 고온·폭발·연무·유독가스 등으로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고위험 재난 현장에 선제 투입되어 골든 타임 확보를 가능케 한다. 공개된 솔루션은 첨단 자율주행 보조시스템, 연기 속에서도 시야를 확보하는 AI 시야 개선 카메라, 어둠 속에서 탈출로를 안내하는 고압 축광 릴호스, 제자리 360도 회전이 가능한 6x6 인휠 모터 시스템 등이었다. 산림청이 지난해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웨어러블 로봇’ 등 산불 진화 작업의 효율성 제고, 작업자의 안전 확보, 체력 보호를 위한 보조장비도 관심사다. 전국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기도야말로 산불 진화를 위한 첨단 소화 장비들이 과감하게 개발되거나 도입될 필요성이 높다. 조기에 발견해 가장 효과적인 진화 수단들을 신속히 투입하는 것이 관건이다. 산불 재난이 불러오는 엄청난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이보다 더 중요한 투자가 없을 것이다. 산림과 주거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좀 더 특별하고 투철한 대비가 필요한 재난이 아닐까 싶다.
- 2026-03-12 06:00
칼럼/사설 [노동의 진화] 미래의 노동권

현대의 노동자들은 노동을 권리로 규정하며 안정된 일자리를 요구하지만, 역사 속에서 노동은 결코 권리가 아니었다. 특히 자유 시민에게는 더욱 그랬다. 노동은 농민과 노예가 수행하는 육체적 행위였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노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노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계급 구조 속에서 부과된 의무였던 것이다. 산업혁명은 사회 구조를 바꾸는 듯 보였지만, 인간 노동의 본질적 지위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산업 시스템을 유지하는 필수 부속품으로 강화되었을 뿐이다. 한편, 역사 속에는 노동자들이 권리를 위해 싸운 수많은 투쟁이 존재한다. 매년 5월 1일 기념되는 메이데이는 노동자들이 더 나은 임금과 근로 조건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던 역사적 상징이다.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벌어진 첫 메이데이 시위는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폭력과 희생을 감수한 사건이었다. 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러다이크 운동과 사보타지는 기계화로 인간의 노동이 착취당하는 현실에 저항한 사례로, 기계 파괴와 작업 거부라는 급진적 방식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1987년 대투쟁은 민주주의와 노동권을 동시에 쟁취한 역사적 순간으로, 전국의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과 파업, 시위를 통해 사회 변화를 강제했다. 이런 투쟁들은 노동을 권리로 만드는 듯 보였지만, 인간 노동의 본질적 위치를 바꾸지는 못했다. 오늘날 많은 노동자들은 노동을 권리로 주장하며 안정된 일자리를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이 소멸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반복적·육체적 노동을 대신하는 현실 속에서, 기존 방식의 노동조합이 그들의 이익을 계속 챙길 수 있을까? 나는 단호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자동화 창고에서 수백 개의 주문을 처리하는 로봇, AI 번역과 영상 제작 소프트웨어, 드론과 로봇이 담당하는 배달과 물류 등은 이미 인간 노동의 필요성을 크게 줄였다. 노동은 더 이상 생계를 보장받기 위한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 기여와 공동체 번영의 척도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미래의 노동권은 고용 안정이나 노동 조건의 보호가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고 창의적 역할을 수행할 권리로 전환되어야 한다. 인간은 단순히 노동을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술과 공존하며 자신의 역할을 선택하고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노동조합과 권리 보호 방식은 점차 한계를 드러낼 것이며, 인간의 노동은 효용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창의적 참여를 실현하는 기회로 바뀌어야 한다. 인간은 단순히 반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지식, 예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만드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결국 미래의 노동권은 “일자리를 보장받는 권리”가 아니라, 기여를 통해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낼 권리다. 인간은 기술과 함께 일하며, 사회적·창조적·공동체적 기여를 통해 노동의 새로운 의미를 정의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이야말로 21세기 이후 인간과 노동의 본질을 동시에 사유하게 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결국 미래의 노동권은 “일자리를 보장받는 권리”가 아니라, 기여를 통해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낼 권리다. 인간은 기술과 함께 일하며, 사회적·창조적·공동체적 기여를 통해 노동의 새로운 의미를 정의해야 한다.
- 이문웅
- 2026-03-11 06:00
칼럼/사설 [주필칼럼] 야만의 전쟁에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전쟁에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 그런데 왜 전쟁을 일삼는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열흘 넘게 지속되는 중동전쟁. 출구는 보이지 않고 자꾸만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지만 이를 이란이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상황이 악화돼 가는 동안 무고한 희생자만 천문학적으로 늘어 간다. 고통스럽게 지켜보다 영화 ‘야만인을 기다리며’의 졸 대령(Colonel Joll)과 트럼프가 묘하게 닮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선글라스를 끼고 폼 나는 옷을 입고 말을 탄 제국의 졸 대령. 어느 날 그는 부하들을 데리고 사막의 한 마을에 도착한다. 평화롭던 마을은 곧 쑥대밭이 되고 만다. 제국 사람들의 잔인성은 무고한 원주민을 고문하고 가학하고 마을의 지도자인 치안 판사를 박해한다. 소위 문명인처럼 보이는 그들은 그야말로 야만인 중에 야만인이다. 문명과 야만의 차가 무엇인지 재정의 하게 된다. 야만이란 잔인한 짓을 눈 하나 깜짝 않고 자행하는 것 아니던가? 가죽부츠에 멋진 모자와 망토로 제아무리 외관을 치장한들 짐승처럼 군 다면 그들은 결코 문명인이 될 수 없다. MIGA(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란 슬로건으로 포장한 트럼프의 이란 공격 역시 한 치도 다를 게 없다. 이들의 야만성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찾아보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스페인 수상 산체스는 이 전쟁에 적극 반대하고, 핀란드 대통령 스투브는 미국이 전통적인 국제법의 틀을 벗어나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르웨이는 “선제공격은 임박한 위협이 있을 때만 합법적이며, 이번 공격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한다. 그 정도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휘발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을 위기에 처해도 세계 지도자들 대부분은 꿀 먹은 벙어리다. 휘발유 가격은 1배럴당 100달러, 곧 150달러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소비자들과 기업들은 큰 부담과 고통을 감내야 한다. 한편, 석유와 가스 수출국이 된 미국은 국내 공급을 충당하고도 남아 유럽이나 한국 등으로 장사를 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중동의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전쟁의 큰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단지 휘발유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너무 소극적이지만 이 아이디어도 나쁘지 않다. 다만 빨리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난 주 휘발유 1리터당 1680원 정도였지만 이제 2000원을 육박한다. 앞으로도 계속 오르게 될지 모른다. 프랑스의 경우 한 의원이 ‘에너지 가격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세계 에너지 생산, 송전 또는 전 세계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제적 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료, 천연가스 및 전기 소매가격을 최대 3개월 간 동결하거나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궁극적 목적은 특정 대기업들이 위기 상황을 악용하지 못 하게 막음으로써 에너지 위기의 불똥이 소비자에게 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강력한 처방을 마련해 에너지 시장의 변동에 취약한 소비자를 보호해 주기 바란다.
- 최인숙
- 2026-03-11 06:00
칼럼/사설 [사설] 이재명 생리대 정책에 앞장 선 정명근 시장

지난 2016년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일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비싼 생리대를 사기 힘들어 운동화 깔창을 대신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생리대 가격이 비싼 탓이다. 곧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에 정부는 급여 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 청소년 등에 바우처 사업으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실집행률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2021년 84.6%, 2022년 65%, 2023년 80.0%밖에 되지 않았다. 오죽하면 미집행 예산이 타 사업으로 전용됐을까. 깔창 생리대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그 뒤에도 생리대 가격은 계속 올랐다. 여기에 더해 2017년엔 일명 ‘릴리안 사태’도 일어났다. 릴리안을 착용한 후 생리양 감소와 생리주기 변화 등 부작용이 생겼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이로 인해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안전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심리에 편승, 일부업체는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적극 나섰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연 1회 생리용품 구매비 16만 8000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통령 출마의사를 밝힌 뒤 여성 청소년의 생리대 구입비용을 지급해 생리대 빈곤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생리대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해외보다 39% 더 비싸다면서 말했고, 곧바로 공정위는 국내 주요 생리대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생리대를 위탁 생산해서 일정 대상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생리대 가격 논란이 확대되고 이 대통령이 강한 인하 의지를 보이자 업계도 반응했다. 다이소가 100원 생리대를, 홈플러스가 99원 제품을 출시했다. 대표적인 국내 생리대업체인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도 중저가 제품 확대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생리대 가격이 이렇게 내려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100원 생리대’에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의 생리대 정책에 제일 먼저 앞장 선 지방정부는 정명근 시장이 이끄는 화성특례시다. 정명근 시장은 이 대통령이 생리대 문제를 지적하자 가장 먼저 실행에 나섰다. 정 시장은 공공형 생리대인 ‘(가칭) 코리요 생리대’를 연내에 제작해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12일 생리대 업체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27일엔 전문 스타트업 ㈜해피문데이를 방문, 화성특례시 특화 브랜드로 구상 중인 공공형 생리대 ‘(가칭) 코리요 생리대’ 제작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김도진 해피문데이 대표는 ‘깔창 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저렴한 생리용품을 공급하기 위해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다. 지난 1월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잡한 유통 단계를 생략하고 유명 연예인 광고 모델료와 과도한 마케팅비를 제거해 시중 프리미엄 제품의 절반 가격에 고품질 유기농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독자 기술력을 확보해 해외 로열티와 배당금을 내지 않고, 직접 공장을 돌리면 원가를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시장과 김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는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을 ‘재정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 정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 하겠다”면서 민선 8기 임기 내에 ‘코리요 생리대’ 정책을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신문 3월 6일자 6면, ‘생리대 걱정 없는 화성특례시 향해 첫걸음’) 화성특례시의 행정적 지원에 해피문데이의 기술력이 함께 한다면 품질과 가격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공형 생리대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은 “여성의 건강권과 존엄을 지키는 가치 있는 여정”에 나선 정명근 시장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 2026-03-11 00:00
칼럼/사설 [법 앞에서] 게임업계의 자회사 분사와 노란봉투법

게임업계에서 자회사의 분사는 일상적이다. 엔씨소프트는 2025년 빅파이어게임즈, 루디우스게임즈, 퍼스트파크게임즈, 엔씨큐에이(NC QA), 엔씨아이디에스(NC IDS) 등 5개사를 분사시켰다. 크래프톤은 2024년 인조이스튜디오를, 넥슨은 2024년 민트로켓을 자회사로 전환했다. 게임업계에서 자회사 분사는 계속될 수 있을까? 노란봉투법이 허들이 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 즉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의 범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도 포함하고 있다. 기존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어서 단체교섭이 제한되었고,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쟁의행위의 목적이 불법이라고 판단되었다. 그렇다면 회사가 물적분할을 통해 특정 사업부문을 독립된 자회사로 분사하기로 결정한다면, 이것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이어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은 ‘기업투자, 합병, 분할, 양도 결정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신설, 합병 등에 따른 고용승계 전후의 사업경영상 결정(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은 단체교섭 대상이 됨’이라고 안내한다. ‘합병, 분할, 매각, 양도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노동조합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보장 요구 등 근로자 지위 및 근로조건 변동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이라고도 하고 있다. 정리해고 등이 예상된다면 자회사 신설도 단체교섭 대상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자회사 신설이 있게 된다면 노동조합은 자회사로 고용승계될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장도 단체교섭 의제로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회사 입장에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분쟁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단체교섭에 응하고 고용보장의 규모와 범위, 기간과 조건에 대한 협의 결과를 유리하게 도출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회사 신설 자체를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다. 게임업계는 업황 자체의 어려움에 더해 AI라는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 기업이 불확실성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살려내려면 변신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 불안정도 최소화해야 하지만 지배구조 변경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혁신과 체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배구조 변경과 그렇지 않은 지배구조 변경이 구분되어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안목을 가진 것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을 알지 못하는 외부인이 아니라, 회사의 구성원들이다. 이미 도입된 노란봉투법은 노사 양측의 시각을 더 잘 종합하고 노사 양자의 공동결정을 촉진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판교라면 그 성공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 김상유
- 2026-03-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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