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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제 [기고] 국민연금 개혁,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점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이자,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된 개혁이기도 하다.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모수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3%로 인상되며,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로,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지원이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도 가입 기간 12개월을 인정받게 된다. 기존 50개월로 제한되던 상한도 폐지되었다. 군 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 역시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었다. 셋째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가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개혁으로 일정 소득수준 미만의 지역가입자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넷째로, 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보장이 법률로 명문화되었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이 가장 궁금해할 사항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이 자신의 연금 수급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언론 기사에서 제공되는 일반적인 예시만으로는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공단은 지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예상 연금액을 문의하는 국민에게 개정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반영한 예상 연금액을 신속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자신의 개별적인 연금액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국민이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혜택을 방송, 라디오, 신문, 소셜 미디어, 쇼츠 등 다양한 세대에게 친숙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설명회 등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다. 젊은 세대에게는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지원 확대가 연금 수급액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정확하게 전달할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속담이 있듯이, 국민연금 개혁으로 마련된 지원책과 이를 알리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번 개혁을 통해 내 연금이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고 나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지, 또한 크레딧 지원과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대상에 나는 포함될 수 있는지 등 국민 개개인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당부드린다. [ 조병석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장 ]
- 조병석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장
- 2025-05-01 06:00
칼럼/사설 [주필칼럼] AI는 작가를 대신할 수 있을까

나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뒤늦게 유학을 단행했다. 50세 이후를 준비하겠다는 포부에서였다. 막연한 목표였다. 하지만 꿈을 꾸면 닮는 다고 하듯 나는 정년이 없는 작가생활을 하고 있다.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아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에 기지개를 펴는 순간 뜻밖의 걱정이 파고든다. 머지않아 글 쓰는 일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두뇌나 사지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러는 것은 아니다. AI라는 라이벌이 등장해 내 일을 빼앗아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크게 걱정하지 말자며 애써 낙관론을 펼친다. 글쓰기는 매우 개인적이고 창조적인 행위로 인간의 고유 영역이다. 이 특별한 세계를 AI가 과연 온전히 장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까? 영국의 유명한 작가 살만 루슈디(Salman Rushdie)는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는 AI가 ‘자신의 스타일’을 모방해 생성한 짧은 텍스트를 읽은 후 인공지능은 여전히 영감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AI가 생성한 글은 쓰레기였다”고 기자회견에서 털어놓았다. “내가 직접 쓴 글을 몇 자만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AI가 생성한 글은 내 글일 수 없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릴 것이다”라며 지금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독일의 작가이자 학자인 제니퍼 벡커(Jennifer Becker) 역시 소설 분야에서 AI의 성과는 그다지 좋지 않다고 보고, 아직 AI에게 글쓰기 작업을 완전히 자율적으로 맡길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단언한다. 반면에 글쓰기 보조 도구로서 협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은 크다고 믿는다. 인공 지능은 이미 번역에 사용되고 있으며 과학 및 법률 출판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지만 문학 창작 분야에서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디렉터 유르겐 부스(Juergen Boos)는 출판 업계 종사자들이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한다. 쳇GPT와 같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된 기술 혁명은 출판 업계도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콘텐츠의 실질적인 소유권자인 저자의 지적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를 가치 사슬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줄을 잇는다. 정형화된 내러티브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로맨스 소설의 경우, 더 이상 이런 종류의 콘텐츠를 다루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 AI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심지어 어떤 안도감까지 준다고 부스는 농담조로 말한다. 결국, 모든 것은 출판물의 유형에 달려 있다. 신생 독립 출판사인 프리페이스 팩토리가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오늘날 저자의 19%가 전체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AI가 진정으로 인간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AI가 우리의 사고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야 한다. AI는 시간을 절약하여 업무의 더 창의적인 측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AI가 진정으로 인간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 최인숙
- 2025-05-01 06:00
칼럼/사설 [오동진 칼럼] 한국영화, 망해가고 있다

한국영화는 이러다 망할 것이다. 영화계 안팎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소리이다. 지난 3월말 경 프랑스 칸 영화제의 공식 경쟁작이 발표된 후 여기저기서 문의가 이어졌다. 한국영화가 왜 한편도 포함이 되지 않았느냐, 영화제도 작품 라인업을 정할 때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느냐는 식의 질문이 뒤따랐다. 물론 영화제는 그 해 행사를 준비하면서 올해의 키 워드, 주제, 방향을 결정한다. 그 큰 테마의 줄기에 따라 출품 경쟁작들을 선정, 배치한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영화가 정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번 칸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다. 결론은 단순하다. 영화가 안좋아서이다. 영화의 수준이 칸영화제나 베를린, 베니스 등 유럽 3대 영화제, 아카데미, 선댄스, 트라이베카 등 미 대륙 영화제의 출품 기준을 밑돌기 때문이다. 영화제는 가차없다. 못 만든 영화는 아무리 거장이 만들었다손 하더라도 픽 업 하지 않는다. 영화제가 좋아하는 작품은 낯설고 새로운 작품이다. 혁신적인 내용의 영화들이다. 세상사에 대한 고민, 인간 실존에 대한 사유가 들어 있는 작품들이 우선적으로 채택된다. 지난 2~3년간 한국영화 중에는 그런 류가 전혀 없었다고 인식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 일본에선 이미 하마구치 류스케나 미야케 쇼, 네오 소라 등 현대 감독 3인방이 출현했다. 앞의 감독은 40대 중반, 뒤의 두 감독은 30대 초중반들이다. 일본영화계는 세대교체에 성공하면서 새롭고 낯선 영화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 故사카모토 류이치의 아들인 네오 소라는 4월 30일 개봉된 ‘해피엔드’란 영화를 통해 일본사회가 AI기술을 이용해 또 다시 전체주의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는 경고음을 보낸다. 프랑스에서는 쥘리아 뒤쿠르노가 ‘티탄’이라는 기괴한 작품을 통해 트랜스 젠더를 뛰어 넘어 트랜스 휴먼 시대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줬는 가 하면 자매 감독 델핀 쿨랑, 뮤리엘 쿨랑은 ‘콰이어트 썬’이란 영화를 통해 극우화로 치닫고 있는 프랑스 20대 젊은이들에 대해 고민한다. 코랄리 파르쟈가 만든 ‘서브스턴스’는 지난 해 말 개봉돼 많은 관객들에게 충격을 줬다. 한국영화가 상투적인 조폭 영화에다 마동석 식 한방 액션에만 취해서 흐느적 거리고 모두들 OTT드라마에 몰려갈 때 세계 영화계는 훨씬 앞선 지점에서 세상사를 고민하고 있었던 셈이다. 한국영화가 계속 이런 식으로 수준 낮은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한 미래는 없다. 칸 영화제에 한국영화가 한편도 출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영화 정책과 산업을 주도하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직원들이 5월 영화제 기간에 맞춰 칸으로의 해외출장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이다. 영화계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영화인들 상당수가 배달과 대리운전, 상품 매장 아르바이트로 지내고 있는 때이다. 영진위원장은 대체 생각과 배려라는 게 있기나 한 것인가. 영진위 해체론, 재구성론이 나오는 이유이다.
- 오동진
- 2025-05-01 06:00
칼럼/사설 [사설] 소래포구항 어업기반시설 마련 절실

인천 소래포구항은 2017년 4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수도권 대표어항이다. 국가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일 뿐 아니라 기상악화 시 어선 대피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지정해 개발하고, 관할 지방정부는 관리·운영을 맡는다.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고 항구의 현대화 역시 진행된다. 소래포구항은 2019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명실상부한 국가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비 총 802억 원을 투입,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소래포구항을 수도권 최대의 수산물 집결지와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는 ‘소래포구항 건설공사’가 한창이다. 어항부지를 2.5배 넓히는 작업과, 소형어선 부두도 신설된다. 235m 수변데크와 워터스크린을 소래포구에, 친수공원을 월곶포구에 조성한다. 소래철교 교량 상판을 높이고 소래철교 하단을 준설하는 한편, 월곶포구 통항로도 준설해 어선의 원활한 통항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 공사가 끝나면 소래포구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어선이 53척에서 265척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월곶포구 입출항 가능 시간도 매일 1~2시간에서 14~18시간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전기한 바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어선의 대피처로도 사용할 수 있다. 소래포구항은 한때 연간 1000만 여명이 방문하던 명소였다. 오래 전부터 수도권 시민들이 찾아와 수산물을 구입하거나 즉석에서 먹었다. 하지만 항만시설과 주변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즐길 거리도 별로 없었다. 특히 어민들의 불편이 컸다. 소래철교로 인해 어선 입출항이 제한적이었고 어선 접안시설과 어항 부지도 부족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도 사업이 끝나면 어업 작업 효율 증대, 통항 여건 개선, 수산물 신선도 증가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어민편의를 고려한 시설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경기신문(23일자 15면, ‘도시화에 찬밥 신세 된 인천 어민들…어업기반시설 마련 절실’)에 따르면 소래포구 주변이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2000년대부터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됐지만 훨씬 이전인 1970년대부터 조성돼 있던 소래포구에서 생업을 이어온 어민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시 남동구는 현장을 방문해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들의 의견은 현재 소래포구항 공사 구간 뒤쪽 부지는 옛날 그대로며 포장도 안 된 상태라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 “부족했던 어구 보관 창고를 만들어 미관상 문제도 해소하고, 소형 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시설도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남동구는 인천해양수산청에 논현동 일부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어업기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가 용도 변경을 요청한 논현동 66-52번지의 경우 ‘도시지역미지정’으로 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돼 있기 때문에 어항구역에 해당하지만 자연녹지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 사업에 제약이 많다. 구와 주민들이 요청한 부지가 준공업지역 등으로 변경된다면 건폐율·용적률 등이 늘어난다. 따라서 어구 창고와 어민회관 등 시설 설치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수청도 구의 요청에 긍정적이다. 일단 진행 중인 공사에 집중하고 완공 후 구와 논의·검토하겠다고 전제한 후 “공사 후 남은 부지에는 어민을 위한 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검토도 하고 있다”며 “어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3월 착공한 소래포구항 건설공사는 내년 11월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 공정률은 약 40%(2025년 3월 기준)다. 구와 주민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받아들여 화려했던 예전의 소래포구 명성을 되찾기 바란다.
- 2025-05-01 06:0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속담과 에세이

바람 불어와 나뭇가지를 낭창낭창 흔들어댄다. 짙어진 녹색 나뭇잎은 기름칠한 듯 반짝인다. ‘내 나이를 새어 무엇 하리. 나는 지금 5월 속에 있다.’는 피천득 수필가의 문장처럼 계절은 우리를 위로해 준다. 유년 시절의 일이다. 날아다니는 새가 귀여워 처마 밑에서 참새 새끼를 잡아다 새장 안에 넣고 물도 주고 아까운 싸라기도 주며 정성껏 길러보기로 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새는 새장 안 바닥에 누워 있었다. 아니 죽어 있었다. 새를 꺼내 마루에 놓고 손바닥으로 마루판자를 두드리며 ‘일어나라 일어나’하고 주문을 외우며 새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머니는 내게 ‘그만저만 해라. 죽은 녀석 고추 만지기인 게’ 하시는 것이었다. 이 말씀은 내가 어머니에게 속담으로 처음 들었는지는 모르나 속담 1호가 되었다. 어느 교회 집사가 내게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그때 나는 나의 첫 신앙은 ‘어머니 종교’ 곧 모교(母敎)였노라고 했다. 집사는 나를 멍하니 바라보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내 어머니는 가정살림에 논농사까지 경작하시며 힘들고 외롭게 사셨다. 나 또한 홀로 성장하며 기댈 곳은 어머니뿐이었다. 어머니는 속담으로 내 정신의 뼈대를 튼실하게 해주시려 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바느질하는 순간에도 나를 옆에 앉게 하시고 속담을 들려주셨다. “남하고 다투지 마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라 네 눈에서 피눈물 날 수가 있다. 살려고 나온 짐승 죽이지 마라 그것들도 다 생명이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밥 먹고 바로 자면 소 된다. 남에게 손가락질당하지 마라. 병 없고 빚 없으면 산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셨다. 속담은 속된 이야기가 아니다. 조상들 지혜가 응축되어 구전되어 온 보통사람들의 격언이요 철학이다. 속담을 무식한 사람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F.S 코즈츠이다. 그렇다면 내 어머니는 문학인이었다. 1920년대 출생하여 학교 앞도 가보지 못한 분이요. 마을 야학에서 뒤늦게 한글을 깨쳐 ‘개 조심’ 정도밖에 해득을 못하시는 분으로서 놀라운 일이었다. ‘속담은 평범한 사람들의 철학’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속담은 하루하루 경험의 어머니가 되어 자녀들의 밥상머리 교육이 되었다. 때로는 잔소리가 되기도 하고 지겹다고도 했다. 귀에 못이 박히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잔소리 교육이 약이 되어 오늘날의 수필가 김경희의 삶이 엮어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어머니는 어느 대학을 나오셨느냐?’는 내 시집 속 ‘어머니의 시’를 읽어본다. 어머니는 내게 ‘공부 잘해라’ 라든가 ‘출세해서 잘 살아야 한다.’는 말씀은 없으셨다. 대신 유유상종이다. ‘못된 녀석들과 어울리지 마라’는 말씀을 들려주셨다. 문학으로써의 속담을 장르로 구분한다면 속담과 수필은 이웃이다. 멀다 해도 사촌은 될 것이다. 수필은 청춘의 글보다 한 세상 고비를 넘긴 사람의 글이다. 인생의 향취가 있으면서도 아픈 체험 속 찬란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은 정서적인 글발이다. 수필은 독자의 마음 산책 같은 문장 속에 삶에 대한 의미와 인식을 일깨우는 것으로써, 작가의 삶이 담보가 되어야 신뢰할 수 있다. 동아프리카 속담에 ‘땅에 빚지지 마라. 언젠가 땅이 이자를 요구해 올 것이다.’ 라는 속담 이 있다. 왠 아프리카 속담인가- 어느 지역에서는 산불로 수십 명이 집을 잃었다, 서울에서는 잘 가던 차가 땅 꺼짐으로 도로 밑 땅 속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봄날의 폭설로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고 한다. 땅이 이자를 요구 햐는 것인가 싶다. 그런데 한 나라의 통치자가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질러놓고서도 부끄러워 할 줄을 모른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인문학적 전공 기술자가 저 모양인가 싶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인간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녹음 짙어가는 자연 앞에서, 살아갈 날을 위해 새벽 기도하는 분들 앞에서 나는 생각해 본다. 그동안 사람들 교도소 보내는 재미로 살아온 인간이나 권력의 꿀을 빨겠다고 쇠파리 떼 같이 빌붙어 살아온 인생들 그리고 우직한 나부터 마음 다스리기 위한 수필이나, 한 편의 속담이라도 제재로 읽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 김경희
- 2025-04-30 06:00
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대통령 선거와 북한이탈주민 리더

나는 2006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그동안 네 번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나는 빠지지 않고 참가해 권리를 행사했다. 누구를 찍어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소란을 떠는 바람에 두 번은 흔들렸고, 두 번은 소신껏 투표했다. 네명의 대통령 중 한명의 대통령은 법정에 섰고, 두명의 대통령이 탄핵 되었다. 나는 정치에는 관심 없으면서, 정치학을 공부하던 2017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기 위해 탄핵 찬반 집회에 참가했다. 그리고 2025년 ‘비상계엄령’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를 관망했다. 나는 두 번에 대통령 탄핵을 경험하면서 리더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지금 두 개의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면서 고민했던 일들과 무관하지 않다. 나는 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리더를 자처하고 있으며, 어째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올바른 리더는 없을까. 생존의 위협을 겪으면서 비영리단체 활동에 적극적인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지만, 최고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가진 듯한 대통령의 명예롭지 못한 결말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의 탄핵으로 리더란 무엇이며 리더는 어떤 사람이여야 하는가. 어째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았다.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고 파면을 할 수 있다면 북한이탈주민 리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 네명이나 배출되었다. 과분하게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탈북민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었다. 세명의 국회의원은 비례대표로 뽑혔고, 한명은 지역구에서 선출되었다.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와 정당에 충실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북한이탈주민을 대표 할 수 있을까. 명예는 얻었을지라도 북한이탈주민 리더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치열한 경쟁과 민주주의 뿌리, 즉 탈북민 사회를 경험하지 않았다. 그나마도 국회의원을 뽑아준 정당에 감사해야 할 판이다. 뿌리 없는 탈북민 리더의 모습은 누구라도 줄을 잘 잡으면 한자리 얻을거라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게 한다. 통일부는 매년 수억을 들여 탈북민 정착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나무랄데 없는 정착지원이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아직 탈북민 자살율이 높은 원인을 알지 못하며, 모범 정착사례는 모범적이지 않다.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까지 탈북민 사회에서 리더는 북에서 리더의 경험이 있는 사람, 엘리트라는 사람을 뽑아 올렸다. 뿌리 없는 리더이기에 뿌리에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모른다. 책으로 민주주의를 배웠기에 디테일을 모른다. 누가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싸우는게 일상인 국회에서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의 자리는 불안정해 보인다. 나는 비영리 단체를 하기에 공모에 응모해 면접을 자주 본다. 때로 북한 사회 복사판을 보는 것 같아 실망할 때가 있다. 나에게도 품격있는 면접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은 아직 있다. 탈북민 사회 30년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탈북민 사회는 성장했고, 낡은 옷을 벗을 때도 되었다. 揠苗助長 뽑아올린 뿌리는 살아남지 못한다. 선출된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하는데 하물며 뽑아올린 탈북민 리더 역시 마찬가지이다. 내가 생각하는 탈북민 리더는 탈북민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적당한 곳에 적당한 사람을 쓰는 사람이면 좋겠다.
- 위영금
- 2025-04-30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의회 ‘수당 부정수령’ 무더기 적발, 실망 크다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이 허위로 초과 근무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나 충격이다. 특히 경기도는 몇 년 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환수 현황에서 전국 최다의 불명예를 안았던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파장이 더 깊다. 공직자의 ‘근무수당 부정수령’은 국민 세금을 부정 편취한 비위라는 측면에서 비난 여지가 크다. 일벌백계로 기강을 다잡는 것은 물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도의회는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수령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정책지원관 16명을 적발해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전체 정책지원관의 복무 기록을 조사한 결과, 총 234건의 초과 근무 수당 부당수령 사례를 발견했다. 부당수령 사실이 확인된 정책지원관들은 근로시간 외에 업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한 뒤 도의회 청사에 마련된 체력단련실·쉼터 등을 이용하는 등 사적인 용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는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동안 부당수령한 수당의 환수·인사 조치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은 일부 정책지원관이 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다는 도의회 안팎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의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현황 조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가 일단 ‘초과 근무 수당의 부당수령’ 적발 사례를 공개한 만큼 향후 수당 부정 사례 등이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다. 공직 사회에서 좀처럼 수당 부정청구 비위가 끊이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수당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그릇된 인식이 문제다.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사실상 임금 보전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소위 ‘빼먹지 못하면 그만큼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때문에 비위를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공무원들은 일을 하지도 않고 돈을 받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허위 청구를 넘어서, 낮에 할 수 있는 일을 밤이나 주말로 미룬다거나 불필요한 업무를 보면서 편법으로 수당을 받아내는 등의 지능적 일탈 행위도 없지 않다. 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비위가 적발되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해묵은 관례 때문이다. 지난 2022년까지 5년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으로 적발된 지방공무원은 1789명이고 약 2억1176만 원이 환수됐다. 이때 경기지역은 적발 공무원이 전국 최다인 무려 457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발표돼 전국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비위로 적발된 1789명의 지방공무원 중 실제 처벌받은 공무원은 83명으로서 처벌률은 고작 5%에 그쳤다. 결국은 공직자들이 허위 근무기록으로 세금을 축내는 탈선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윤리의식 구축과 엄격한 처벌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공무원사회가 ‘가재는 게 편’의 심사로 서로 눈감아주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허위로 수당을 빼먹는 풍토를 방치한다면 유사한 비위는 좀처럼 발본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에 드러난 경기도의회의 초과 근무 수당 부당수령 시례는 자치단체 집행기관을 감시 감독하는 임무를 으뜸으로 삼고 있는 도의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각별하게 지적된다. 행정기관을 철저히 관찰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최고의 사명으로 삼아야 할 도의회에서만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공직 사회에는 ‘남을 대하기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하고, 자기를 지키기는 가을 서리처럼 엄정하게 하라는 뜻’의 춘풍추상(春風秋霜)의 정신이 항상 흘러넘쳐야 한다. 예부터 공직을 목민(牧民)의 중직으로 여겼던 선조들의 얼에 숨겨진 엄격한 자정의 덕목을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다.
- 2025-04-30 06:00
기고/투고 [기고] 양주 화장장 건립 성공을 위한 提言

2년여 전, 필자는 진심으로 경기도 양주 화장장의 건립 성공을 기원했다. 그리고 신문 지면을 빌어 쓴소리를 먼저 던졌다. 그 첫째가 “화장장을 공부하라”였다. 둘째 셋째가 “합리적인 부지선정과 공정성 확보”. 넷째가 “주민 지원금 액수를 떠벌이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켜본 결과, 부지선정 과정에 별 무리가 없었고, 모든 것이 순항하는 듯 보였다. 그런데 건립 후보지 확정 발표를 접했을 때, 주제넘게 걱정이 앞섰다. 위성지도를 통해 본 부지 자체는 나무랄 게 없었다. 문제는 몇 km 밖 신도시의 위치였다. 비슷한 여건을 지닌 다른 지역이 오래 지체되거나 좌절한 사례를 몇 차례 봐 왔기 때문이었다. 우려했던 대로 양주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 소식에 이어, 시장의 대체 후보지 제시 요구에 대응한 3개소 후보지 추천 소식도 전해졌다. 평가 기관이 “시설 면적의 적정성을 우려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다. 필자는 지난 30여 년 火葬 운동을 해온 원죄를 안고 있다. 그 때문에 화장장을 ‘더 많이’,‘더 빨리’, ‘더 좋게’ 짓는 활동에서 발을 빼지 못한다. 습관처럼 양주 후보자 현장을 돌아보고 의견을 청취했다. 안팎에서 입수한 자료를 통해 제반 사항을 검토했다. 그 결과, 양주 화장장의 확실한 성공을 위해 짧은 소견이나마 보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었다. 가장 먼저, 추가 3개소의 후보지와 이미 확정된 후보지를 놓고 과학적인 비교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양주시장이 “확정된 후보지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라고 요청했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없었던 일로 돌린다면 중대한 절차상 흠결로 남을 수가 있다. 새로운 평가는 앞서 후보지를 평가했던 기관이 아닌 곳에 맡기는 게 옳다고 보았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가 있다. 둘째, 경험상 지역 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데는 “듣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먼저 설명 설득하려 들고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들지 않는 것이 좋다. 이해를 구하는 길은 많이 듣는 것이다. 가슴과 귀를 열고 듣고 또 듣다 보면 싫음, 분노, 아픔, 서운함 등의 배경을 알게 될 것이다. 그걸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대화의 장이 열릴 것이다. 근래 경기도 몇몇 곳에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을 한자리에 모아 마찰을 빚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처럼 양측이 동석하면 설득은커녕 갈등만 키울 수가 있다. 어디든 화장장 건립 과정에 끼어든 정치적인 논쟁은 약방의 감초와 같다. 그들이 나서서 서로 다른 견해나 쟁점 차이를 지적하는 것은 일에 방해만 될 뿐이다. 셋째, 광역 장사시설 수급계획부터 재검토하기를 권한다. 화장로 12기 규모에 대한 적정성부터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의 사용 범위, 규모 등을 놓고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었다. 이건 지역 사회에서 우려하는 장례 차량의 통행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일이다. 필자는 화장시설은 광역적으로, 봉안 및 자연장지 등은 각각 자기 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평생을 고향에 살았던 어른이 사후에 타처에 잠드는 것 그리 좋은 모양은 아니다. 넷째, 현대 화장문화에 대한 좀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필자는 장사 담당 공무원과 지방공사 직원부터 향교, 문화원 등지를 돌면서 현대 화장문화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그때마다 절실하게 느끼는 건 대체로 “모른다”라는 것이다. 이건 우리 화장문화의 역사가 아직은 짧아서 그런 면이 크다고 본다. 양주시 장사시설 계획 몇몇 부분에 미흡함을 보이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끝으로 화장장 건립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정치적 과시는 되도록 배제하는 게 좋다. 과시의 효과보다는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더 키울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저런 홍보물에는 깔끔하게 행정 기술적인 면만 내세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양주시는 '인내와 끈기'로 지역 사회의 '이해와 양보'를 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잊지 말 아야 할 것은 ‘화장장 건립’은 지방 공공부문 최고의 3D 업무라는 사실이다. 그런 일을 담당한 이들의 노고는 반드시 보상되어야 한다.
- 박태호
- 2025-04-29 06:00
칼럼/사설 [클라라와 만나는 시간] 네덜란드를 아십니까?

삶은 언제나 나의 계획이나 예상을 한참 벗어나 전혀 엉뚱한 곳에 나를 데려다 놓는다. 내가 네덜란드에서 살게 된 것은 2009년 여름 무렵이었다. 주재원 발령을 받은 남편을 따라나선 것이니 4년 혹은 길어야 5년 후엔 돌아올 것이라 예상하고 한국을 떠났다. 그러나 벌써 나는 16년째 네덜란드에서 클라라로 살고 있다. 내가 네덜란드에 산다고 하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내게 그곳은 산양이 뛰어다니는 곳이 아니냐 묻고, 지인들은 뉴질랜드는 요즘 어떠냐고 묻는다. 뉴질랜드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네덜란드의 탐험가 아벌 타스만이었고 이름 또한 비슷하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 두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네덜란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아마 대부분은 튤립과 풍차, 히딩크 감독 정도를 떠올릴 것이다. 더하여 하멜표류기, 고흐와 안네 프랑크를 생각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네덜란드인들의 생활이나 생각,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는 실제 살아보기 전에는 알 길이 없다. 네덜란드는 늘 행복지수 5위 안에 드는 나라이며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들이 네덜란드인들이다. 네덜란드 집으로 이사왔을 때 욕실 거울 앞에 서니 내 얼굴이 윗쪽 절반만 보였다. 싱크대가 높아서 설거지를 하거나 음식을 만들 때면 어깨가 저절로 솟는다. 생전 변비에 걸린 적이 없던 지인이 네덜란드에 와서 변비에 걸렸다고 했다. 호텔의 변기가 너무 높아서 앉았을 때 발이 땅에 닿지 않아 힘을 줄 수가 없었다며 그 까닭을 말 해 주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오히려 네덜란드 집이 익숙해져서 한국에 와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면 변기에 푹썩 주저앉게 되어 당황한다. 네덜란드인들이 키가 큰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속설이 있다. 그 중에, 어려서부터 자전거를 타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꽤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네덜란드인들은 자전거를 탈 때 두 발을 땅에 딛고 타는 것이 아니라 페달에 한 발을 올리고 다른 쪽 발로 자전거를 밀면서 타기 때문에 자전거가 자기 허리보다 높고 자전거를 탈 때면 다리를 쭉쭉 뻗어야 한다. 차도와 인도 사이엔 어김없이 자전거 도로가 있으며 네덜란드인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은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처음 네덜란드에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은 둘 다 초등학생이었고, 나는 모임에 갔다가도 아이들의 하교 시간에 비가 오면 아이들을 데리러 나섰다. 어느 비오는 날, 학부형 모임에 갔다가 비가 와서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겠다고 나서는 나에게 누가 말했다. “클라라! 너희 아이들은 설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 그러니 비가 와도 녹지 않을 거야”라고 말이다. 두둥!하고 나의 머리가 울렸다. 그 이후 네덜란드에서 우리 아이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했다. 아이들도 나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날씨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가끔 한 손에 꽃을 들고 경쾌하게 자전거를 타는 할아버지들을 목격한다 . 하교 시간 이후엔 아이들을 학원에 데려다주는 학부모들의 차로 북적대는 한국의 차도와 달리, 페달을 밟으며 건강하게 맑은 공기를 호흡하는 네덜란드인들의 자전거 도로는 생각이 생활을 바꾸는 좋은 예가 아닌가 싶다.
- 최윤정
- 2025-04-29 06:00
칼럼/사설 [법률칼럼] 이재명대 검찰의 대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 최종 득표율은 89.77%로 90%에 가까웠다.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과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볼 때 한 달여 후인 6월 3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후보에게 항상 꼬리표와 같이 따라붙던 논란이다. 이는 현재도, 대통령 선거일까지도 지속될 것이다. 심지어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유효할 것이다. 다만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논란이 유죄 선고의 가능성에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가능성으로 바뀔 뿐이다. 하지만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 논란은 그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선출되면서 사실상 종결되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의 이면에는 윤석열 검찰의 부당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이 존재한다. 2022년 3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검찰은 전 조직을 동원하다시피 하여 이재명을 수사했다. 그 결과물이 소위 ‘이재명 사법 리스크’다. 하지만 이재명의 압도적인 득표율은 최소한 민주당 당원과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만약 한 달여 후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국민 다수가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기소를 지적한 결과가 될 것이다. 우연일까 국민의힘 유력 대통령 후보인 한동훈과 홍준표 모두 검사 출신이다. 특히 한동훈은 검사 시절 윤석열의 충실한 부하였고 그에 의해 검사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파격적 인사의 수혜를 입기도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한번 직행했다. 그 결과 당대표를 거쳐 국민의힘 유력 대권 후보에까지 이르렀다. 지난 3년 검찰은 전사적(全社的)으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재명은 숱한 죽음의 고비, 심지어 칼에 찔리는 테러를 당하면서까지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지배하다 내란까지 일으킨, 그 검찰총장 출신의 심복이었던 자가 유력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세력과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6월 3일 치러질 대선을 이재명 대 검찰의 대결이라 평가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다. 이는 끈질기게 살아남은 이재명의 탓이 아닌 정치 한 복판에 뛰어든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이재명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군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간 검찰이 휘둘러온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국민의 경고다. 국민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토록 이재명을 구속하지 못해 안달이던 검찰이 내란수괴 윤석열은 즉시항고의 즉시 포기라는 초유의 사태로 석방해 준 단 한 장면만으로도 국민의 판단이 잘못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대선에 참전한 검찰이 살아남을 길은 이제라도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말고 법무부의 외청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길 뿐이다.
- 김광민
- 2025-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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