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내 외국인 유권자 표심이 선거 판세를 가를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유권자 규모가 직전 선거 당락을 가른 표 차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로 안산이 있다. 제8회 지방선거 안산시장 선거 당시 이민근 국민의힘 후보가 제종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81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총 득표는 각각 11만 9776표와 11만 9595표로, 사실상 재검표 수준의 초접전이었다.

같은 시기 안산시 등록외국인은 약 5만 명 규모로 집계됐다.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만 따져도 수만 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표심 이동만으로도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화성 역시 비교 대상이다.

2022년 화성시장 선거에서는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7만 6631표를 얻어 구혁모 국민의힘 후보(15만6 386표)를 2만 245표 차로 따돌렸다. 이 시기 화성시 등록외국인은 약 3만 8천 명으로 확인됐다. 안산보다 격차는 컸지만, 최근 외국인 인구증가세를 감안하면 향후 선거에서는 충분히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는 범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영주권(F-5)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시행됐다.

경기도 내 외국인 유권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제6회 지방선거 1만 4239명에서 제7회 3만 8541명, 제8회 5만 1243명으로 늘었으며, 법무부에 따르면 도내 등록외국인도 2022년 약 38만 명에서 2024년 49만 명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향후 실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변수로서의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투표율도 고려해야 한다. 그간 외국인 투표율은 10%대 초반에 머물러 왔다. 그럼에도 특정지역에 집중된 ‘밀집구조’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등록외국인의 전체 투표율은 낮지만, 외국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표심이 한쪽으로 쏠릴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외국인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공약이 등장하고 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장 경선 후보는 외국인·이주민 대상 행정 서비스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을 제시하는 등 정치권도 ‘외국인 표심’을 의식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투표권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관련해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고,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외국인 투표권 제한 주장과 관련한 정치권 논쟁에 대해 “혐중 정서를 조장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제8회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간 표차이는 약 8900표에 불과했다. 이같이 수천 표 단위 승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수만 명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권자는 향후 지방선거에서 ‘숨은 변수’를 넘어 실제 당락을 가를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