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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성원·장예찬 명예훼손 고소”…與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
수십억 원대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김남국 의원실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7일) 오후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의원실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고소 사유를 설명했다.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은 정치인인 만큼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위치라며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해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의원실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에 어떤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고 강조하며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깨끗하게 공개한다고 하면 모든 의혹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모든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기를 바라며 검찰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
- 김한별 기자
- 2023-06-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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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왜곡·과장…졸업 후도 친한 사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8일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아 공식 대응을 자제해왔다면서도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과장돼 언론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상황에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아들이 학생 A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거나 깎은 손톱을 침대에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1년 1학년 당시 상호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며 "A가 당시 주변 친구들과 취재기자에게 '사실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가 아들에 대한 처벌과 전학 조치를 하지 말라고 담임 교사와 교장에 호소한 사실이 당시 하나고
- 연합뉴스
- 2023-06-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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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차관 10명 안팎 교체 가능성…개각 준하는 쇄신 효과 노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께 정부 부처 차관들을 대폭 교체하는 방안을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을 체화한 인사들을 전면 배치해 국정과제 이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직에 긴장을 불어넣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대대적 개각과 맞먹는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차관 인사가 있을 예정인데 교체 폭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절반 이상의 차관이 교체될 수 있으며, 일부는 1·2차관이 동시 교체될 수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관측했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의 차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무조정실 차장이 교체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인사가 사실상 마무리돼 미세 조정만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주 인사를 발표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 부담 등을 고려해 개각을 다소 미루는 대신 차관들을 대거 교체해 집권 2년 차 국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차관 인사를 전후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
- 연합뉴스
- 2023-06-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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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독도결의대회…“日 독도 영유권 주장, 국민이 용서 않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대일굴욕외교규탄 독도방문단이 독도를 찾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우리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독도 수호 결의를 다졌다. 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지난 7일 울릉도에서 출정식을 갖고 8일 독도 인근 해역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독도선언문을 공개했다. 경기도당은 선언문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고 있다. 일본이 계속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국민 모두가 이순신이 되고, 안중근이 되고 윤봉길이 될 것이다. 일본의 악랄한 침탈에 분연히 맞서 일어나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덕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라고 외쳤다. 이어 일본의 초·중 역사 교과서 ‘독도는 일본 영토’기재 결정에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일본 정부는 잘못된 교육을 중지하고 일본 국민과 우리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임종성 도당 위원장은 “독도는 한일 관계 최전선을 넘어 대한민국 자주독립의 상징”이라며 “우리 땅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 김한별 기자
- 2023-06-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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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준호 국회의원(민주·고양을)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따라 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지난 2016년부터는 면적이 30만㎡ 이하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광역단체장이 결정해 왔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은 1131㎢에 달한다.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약 3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준호 의원은 “현재 수도권은 중첩된 규제를 적용받아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이에 더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까지 차등을 두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구인 고양시도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41.7%에 해당하는 11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의 권한을 법률에 직접
- 김한별 기자
- 2023-06-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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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마약 유통은 사회적 살인”…처벌 강화 법안 발의
최근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마약범죄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가운데 마약 유통사범의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국회의원(국힘·안성)은 8일 마약 수출입 등 유통과 관련한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약 8000명에 이르는 마약사범이 지난해 약 1만 2000명으로 1.5배 증가했고, 이 중 10~20대 비중이 2018년 약 1500명에서 지난해 4500명으로 3배가량 급증했다. 이같이 미성년자, 가정주부 등 일반인에게 마약유통이 광범위 확산되는 상황에서 마약 유통 관련 법정형이 낮아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서 법정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학용 의원의 개정안은 마약 유통 사범의 처벌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유통한 자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 김한별 기자
- 2023-06-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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