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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8주년에 전격 복원된 '남북 통신 연락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기신문이 퇴근길 시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편집자 주] ◇ 남북 통신 연락선 전격 복원…단절 413일 만 남북간 통신 연락선이 오늘 10시를 기해 전격 복원됐습니다. 특히 이날은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로 서로를 향한 총성을 멈춘 지 68년이 되는 날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박 수석에 따르면 이번 통신 연락선 복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두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친서를 교환하며 남북관계 회복 문제에 대해 소통했다고 합니다. 한 달 전쯤 화제가 됐던,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 7월호가 떠오르네요. 타임지는 당시 문 대통령의 모습을 표지 사진에 싣고, '마지막 제안'이라는 제목을 썼는데요. 관련 기사로는 '문 대통령이 조국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는 제목으로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전망을 담았습니다. ☞ 남북정상 "하루속히 관계진전
- 배덕훈 기자
- 2021-07-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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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대표발의,'보험업법', '정부출연기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정부출연기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가결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계약자가 사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때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만 ‘통신수단에 의한 비대면 계약해지’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개정 보험업법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초에 시행된다. '정부출연기관법' 개정안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총 24개 중 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기관 명칭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3개 기관의 명칭을 각각 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변경했다. 개정 정부출연기관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한정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동시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법안과 정부출연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기관 명
- 이화우 기자
- 2021-07-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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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유사수신 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은 27일 유사수신 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일명 유사수신 규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유사수신업체에 따른 소비자 피해규모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해 벌금 금액도 크지 않고 법원에서도 이들에 대해 대부분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있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에서는 유사수신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의 규모를 감안하여 배상책임을 높이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법안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유사수신 행위를 한 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실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수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준을 차별화했다. 즉, 수수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수수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
- 이화우 기자
- 2021-07-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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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남북통신선 복원에 "文정부 감사하다… 다시 평화의 시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남북 직통 연락선 전면 복원을 온 겨레와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공동 발표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하며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남북 직통 연락선 복원은 북미-남북 관계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시 평화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헤아리고 단단히 준비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그동안 미국 정부는 당국자들의 입을 빌어 여러 차례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북미 간에 모종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번에는 남북 정상 간에 수차례 친서가 오갔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바이든 정부가 공동성명 이후에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 물밑에서 잰걸음을 걸어왔다는 사실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펴가했다. 그는 "저는 파주 헤이리 출마선언과 함께 한반도 대번영의 시대를 예견하고 준비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며 "이제 남북이 한반도 평화
- 박진형 기자
- 2021-07-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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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측 "민주당 후보 검증단 공식기구로 설치하라"
정세균 전 국무총리 캠프에서 27일 민주당 후보 검증단을 공식적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캠프 대변인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유성갑)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검증을 네거티브로 몰아 회피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본선 후보의 리스크를 키우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하버드 재학 당시 주차위반 과태료 미납건까지 검증하며 대통령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한 사례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미국 못지않게 공직자 선출 시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사회적 문화가 이미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의 공식 기구가 경선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시시비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거짓 흑색선전과 필수적인 검증은 구분돼야 한다”며 “당이 공식성을 갖고 검증단을 구성해야 경선이 네거티브전으로만 치닫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클린 검증단'의 구성은 오히려 본선에서 야당의 정치공세로부터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보호하는 방패로 활약할 것"이라며 "당 검증단의 철저한 검증은 본선 리스크 예방이자, 도덕성 우위를 선점한 민주당의 당당함을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다"고
- 박건 기자
- 2021-07-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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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2023년까지 정전협정 체제 끝내자…8월 한미연합 훈련부터 중단”
7대 종교·국내외 4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한반도종전 평화캠페인'은 27일 "2023년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이 전쟁을 끝내자"고 주장했다. 캠페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정전 협정 체결 68주년과 캠페인 발족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68년 전 오늘 한반도에 총성은 멎었지만, 전쟁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1년간 시민들은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 시민들의 움직임에 각국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평화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대화와 협력"이라고 주장했다. 캠페인은 "한국과 미국은 8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화의 문을 먼저 열어야 한다"며 "북한 역시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2023년까지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캠페인을 발족했다. 캠페인은 1년간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에 대한 전 세계각국 정부와 의회, 종교계·시민사회단체 등 1억명 달성을 목표로
- 박환식 기자
- 2021-07-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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