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사망 5명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 상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화재 발생 시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당일 오후 1시 46분 B씨 트럭에 화재가 발생한 장면은 관제실 폐쇄회로(CCTV)에 송출됐는데, 근무 중이던 A씨와 직원 3명은 이를 주시하지 않아 화재를 인지하지 못했다. 인지 후에도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제실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 2명과 이들을 관리하는 파견업체의 관계자 1명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화재 사고 당시 처음 불이 시작된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인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의 책임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3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했다. 정 회장이 채석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최종 의사결정권자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이사는 정 회장의 지시를 수행하고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 정도만 해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인식했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의무를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1월 29일 양주시 은현면의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토사
양평의 자택에서 개와 고양이 10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이정화 부장검사)은 3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애완동물 번식농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방치해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키우지 못하는 개를 마리당 처리비 1만 원을 받고 데려왔는데 사료 가격이 비싸 굶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동물 사체는 총 1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및 관련자 조사, 범행현장 검증 등을 통해 A씨가 동물을 받은 순간부터 굶겨 죽이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영복‧박진석 기자 ]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 마약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조정민 영장전담 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남모 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 씨는 지난달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 안에 있던 남 씨의 가족은 당일 오후 5시 40분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긴급체포했고,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 달 23일 남 씨는 용인시 기흥구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남 씨는 풀려났으나 닷새 만에 재차 마약에 손을 댄 것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6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김근식이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피해자의 나이나 범행 방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수법을 보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31일 10시 25분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과 법정에서 처음 대면하는데 입장 있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법원에 들어섰다. 이날 공판에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혔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관계를 증언할 방침이다. 특히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이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 대면하는 만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날 80대 남성 한명이 이 대표를 향해 계란 2개를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 등의 제지를 받은 뒤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신의정부 변전소 인근으로 도주하던 마약사범이 폐쇄회로(CCTV) 추적 끝에 검거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심야에 신의정부 변전소 외곽 울타리 부근을 배회하던 수상한 남성이 한국전력 폐쇄회로에 포착돼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수상하게 여긴 경비 근무자가 경찰서 핫라인을 통해 연락했고, 경찰관과 함께 해당 남성을 추격 끝에 검거했다. 검거된 40대 남성 A씨는 당시 근처에서 마약을 거래하려다 경찰에 적발됐고, 추적을 피해 변전소 외각 땅에 마약을 숨기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경찰서는 마약사범 검거 공로에 대한 감사로 지난 29일 한국전력 경기북부 본부에 감사장을 수여하고, 최초 신고자인 한국전력 경비근무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 신의정부 변전소는 국가 중요 시설로, 평소에도 한전과 군·경 등 유관기관이 비상 상황 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시가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운영개선을 위한 전략회의'를 열고, 수원시 하수관리과 공직자들과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직원들이 참석해 하수처리장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위탁업체 직원들은 1처리장 농축조 교반기 형식을 변경해 전력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제언했고, 이어 2처리장 TMS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 전력비용을 절감하자고 제안했다.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연 115만 원의 전력 요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직원들은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약품 변경, 사용량 관리로 약품비 절감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송풍기 가동시간 관리로 전력비 절감 등을 제안했다. 수원시는 예산 절감 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실무자와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절감할 아이디어를 발굴했다”며 “전력비를 절감하면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 조례안 통과로 수원시가 새로운 성장 동력 기틀을 마련했다. 30일 수원시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빛펀드 조성'과 '청년창업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수원시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유망기업 유치와 신산업 창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 시는 앞으로 새빛펀드 조성을 위해 출자 동의안, 추경예산 승인, 펀드(투자조합) 규약 제정 등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지만, 변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며 펀딩 운용으로 지역내 벤처기업 투자가 이어져 지역 유망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청년창업지원'안 통과로 신산업 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 근거가 마련돼 관내 창업지원센터에 3억 원 안팎을 출연, 만 39세 이하 창업자에게 창업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펀드에 대한 기대 효과는 신산업 분야의 기업을 육성하는 것과 관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펀드를 조성하면 창업 기업에도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창업도 활성화될 수 있고, 창원 지원 사업들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해 수원시 미래 경제를 이끌어가는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시보다 앞
수원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7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10건을 포함한 조례안 21건을 처리했다. 의결된 안건 중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명옥 의원)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조미옥 의원) ▲수원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현수 의원)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정희 의원)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등 8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선 의원) 등 2건은 수정 가결됐다. 또한 지난달 회기에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가결됐다. 시정 질문에서는 배지환 의원이 이재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