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군 당국이 현재 수사 중이다. 8일 군에 따르면 오전 8시쯤 경기 고양시 육군 모 부대에서 20대 A 중사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현장에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 기관과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이 2년 전 불거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8일 성남교육지원청은 최근 김 전 비서관 딸을 둘러싼 학폭 논란 관련 자료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제출한 자료에는 회의록과 함께 학폭위원들의 논의 내용을 녹음한 파일도 포함됐다. 통상 학폭위 심의 과정은 가해·피해 학생이 진술한 뒤 퇴장하고 학폭위원들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안에서 가해·피해 학생 진술은 외부 속기사가 기록했으며 이후 학폭위원들의 논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은 성남교육지원청 직원이 작성했다. 당시 성남교육지원청 측은 학폭위가 열릴 때 외부 속기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에 대비해 녹음을 시작했고 이 파일이 남아있다가 이번에 특검팀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김 여사의 무마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이 녹음파일이 핵심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의혹은 2023년 7월 학폭 사건이 발생한 직후 김 여사가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8회 연속 불출석해 재판부가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교도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가 와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치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 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안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이날 재판에는 박태주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표결 방해 의혹 관련 국민의힘 의원 및 관계자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8일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말 필요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의결방해 사건 관련 진상 규명에 필요한 분들에 대해 출석을 요청하고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당자가 관련 사실관계를 명백히 안다고 보는 이유를 제시해야 법원이 받아들이는 만큼 실제로 이뤄진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고, 이들은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는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증인은 법원이나 법관에 대해 자신의 체험 사실을 진술하는 이를 말한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해 진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는 참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공식 발표하자 검찰은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며 향후 개혁 방향이 국민 입장에서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8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향후 검찰개혁의 세부 방향은 국민의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세부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제도가 설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 같은 자성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전날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합동으로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성안해 공식 발표한 데 따른 것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탐구 영역을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사회탐구 과목으로 몰리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수능에 수험생 총 55만 4174명이 응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52만 2670명이 응시를 지원한 전년도와 비교해 전체 지원자가 3만 1504명(6.0%) 늘었다. 영역별 지원인원은 국어 54만 8376명(99.0%), 수학 52만 1194명(94.0%), 영어 54만 1256명(97.7%), 필수 과목인 한국사 55만 4174명(100%), 탐구 53만 6875명(96.9%), 제2외국어·한문 영역 10만 2502명(18.5%)이다. 올해 수능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탐구 영역에서 사회탐구 영역만 선택한 지원자는 32만 4405명(61.0%)로 지난해(26만 1508명)와 비교해 24.1% 급증했다. 사회탐구 1개 과목과 과학탐구 1개 과목을 선택한 지원자는 8만 6854명(16.3%)으로 전년(5만 2195명)보다 66.4% 늘었다. 41만 1259명이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전체 탐구영역 지원자의 77.3%에 해당한다. 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발한 위증 관련자를 잇따라 소환한다. 8일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관련 수사 진행 과정에서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참여자인 송호종 씨가 지난해 10월 14일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 중 일부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사업가 최택용 씨와 11일 전직 해병 이관형 씨, 12일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송 전 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사위 위원들의 질의에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최 씨와 이 씨는 위증 피의자에 대한 교사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3일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통로로 지목된 '멋진해병' 단체대화방의 일원인 송 전 부장과 최 씨, 이 씨 등이 국회에서 위증하거나 위증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특검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구명로비 의혹' 극동방송 이사장 특검 소환 '무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가 특검팀의 소환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8일 특검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22년 4∼8월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이른바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관련자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김 여사 등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과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한 의혹도 있다. 현안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전 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18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
지난 2월 발생한 경기 안성 청용천교 붕괴 사고가 기본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전형적인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주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안전 관리 소홀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 결과, 교각에 거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400톤(t)급 빔런처는 ‘전진형’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임의로 후방 이동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매뉴얼이 전혀 없었고, 작업자들이 발걸음이나 눈대중으로 거리를 재며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당시 사용된 DR 거더는 위아래가 비대칭적인 I형 구조로 비틀림에 취약했는데, 거대한 빔런처가 불안정하게 이동하면서 편하중이 발생해 결국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 경찰과 노동부의 설명이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A씨는 빔런처 후방 이동 시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더 전도 방지 시설이 후속 작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철거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B씨와 안전관련책임자인 C씨 역시 이를 방치했으며
◇ 수원교육지원청, 실무자 교육으로 장애인 연계고용 활성화 수원교육지원청이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를 활성화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 책임을 다하기 위한 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8일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경기도교육복지센터 대강당에서 2025년 계약실무 사례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다양한 법정 의무 구매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관내 학교 행정실장 및 계약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은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안내 ▲지정정보처리장치(S2B)를 활용한 계약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제도'의 인식 확산을 위해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와 함께 제도의 목적, 계약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이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한 계약 교육을 진행하면서 공공기관의 다양한 법정 의무 구매제도를 함께 안내했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교육이 공공기관의 가치 있는 소비문화 발전과 함께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소비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