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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직자 등이 접대받는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탁금지법 취지를 유지하면서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함으로써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영업제한으로 고통받는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무원 행동 강령상 음식물 가액 상한은 2003년 3만 원으로 규정된 이후 19년간 변동이 없었다. 그사이 음식 소비자물가지수는 56% 급등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적용되지만 일반 국민의 소비심리마저 위축시켜 외식산업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악재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다수의 외식업체와 자영업자는 생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식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희망한다"며 "야당도 청탁금지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26명이 참여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 허수빈 기자
- 2022-01-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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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권 권한대행 “경기도 물류창고 몰려있어…빈틈없는 안전 관리 당부”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19일 경기소방재난본부가 용인에서 실시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불법 행위 단속 현장에서 “대형 화재 위험에 노출된 대형 물류창고가 경기도에 몰려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오 권한대행은 이날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설 공사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사고 발생이 잦은 겨울철인 만큼 공사장 안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방재난본부에서 물류센터 특성에 맞는 소방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이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며 “현장 및 공사 담당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부족함 없이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평택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같은 대형 화재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오 권한대행은 앞서 지난 11일 대형 화재 예방 및 위험 물질 관리를 위한 긴급 현안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평택 물류창고 화재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다음 달까지 건축 총면적 5,000㎡ 이상 대형 공사장 1022곳을 대상으로 소방
- 김혜진 기자
- 2022-01-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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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들 집단 참회에도 승려대회 열기로…방역논란 불가피
조계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참회와 사과에도 21일 예정했던 전국승려대회를 그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19일 불교계에 따르면 조계종은 2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봉행하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물론 전국 주요 사찰 주지 협의체인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도 전날 열린 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겸 대변인 법원스님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종교편향적인 일이 자행됐음에도 총무원은 선제 방역을 한다고 참아왔지만, 정청래 의원 발언에 전국 사찰이 분개하게 된 것"이라며 "이런 시기에 법회(승려대회)를 할 수밖에 없게 됐으나 여법(如法)하게(법과 이치에 맞게) 진행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승려대회에는 전국에서 4천∼5천 명의 승려들이 참여할 것으로 조계종은 예상하고 있다. 종단은 다음 달 중순까지 집중 수행기간인 동안거(冬安居)임에도 각 지역 선방에서 수행하는 승려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걷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데서 촉발된
- 연합뉴스
- 2022-01-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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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재부와 '추경 면담'…"최대 55조원 필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19일 '신년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 측을 면담했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을 면담하고, 7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서 제외돼 있지만 사실상 영업제한 업종인 문화·체육·관광업 등 사각지대 지원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11일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도 추경안에 넣자고 요구했다. 이밖에 초저금리 금융지원 및 대출 연장, 소상공인 전기요금 경감, 방역인력 지원단가 인상 및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 지원 등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요구사항을 충당할 재원 규모로는 32조∼55조원가량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 608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재원을 마
- 연합뉴스
- 2022-01-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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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만화영상진흥원, ‘G-콘텐츠’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진흥원)이 경기도 문화콘텐츠 기업 지원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경기신보와 진흥원은 19일 경기신보 2층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협약식을 열고, 콘텐츠 산업 및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포괄적·유기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 상생·발전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동 지원 방안 마련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 공유 및 교류 활동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중심으로,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특화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성공적인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경기신보도 경기도 ‘G-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콘텐츠 기업 성공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보는 현재 도내 24개 시·군 및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372억 원 규모의 콘텐츠 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운영 중이다. 이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 확보가 어려운 영세 콘텐츠 기업의 금융
- 김혜진 기자
- 2022-01-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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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판박이’ 평택 현덕지구, GH·평택도시공사 사업협약 해지 통보
경기도가 ‘대장동’과 비슷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온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지난 2020년 새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또다시 사업자 취소로 이어지며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GH와 평택도시공사는 현덕지구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대구은행 컨소시엄에 각각 지난 12일과 18일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업자 공모를 주관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두 기관의 사업협약 해지 문서가 접수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20년 12월 대구은행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GH와 평택도시공사는 지난해 2월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129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차 보증서(69억 원)를 받고 사업추진 법인 설립을 위해 주주협약 체결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사업협약의 주요 내용인 ‘2021년 상·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개시’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60억 원) 납부(2021년 말)’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G
- 김혜진 기자
- 2022-01-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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