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현정 “부동산 투기 세력 종식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 종식을 위해 제출한 ‘부동산감독원법’을 놓고 여야의 논란이 뜨겁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부동산감독원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감독원은 약 10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며, 국세청·경찰청·금융위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의 파견과 부동산 조사·수사 분야 신규 채용을 통해 조직을 구성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감독이라는 단어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라며 “영장도 없이 개인 대출 내역과 이체 정보, 담보 내역 등 개인의 금융 정보를 제한 없이 들여보겠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과잉 통제, ‘국가 공권력의 과잉 행사’”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12일 여야 간 쟁점으로 부각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을 통해 법안 발의 배경과 예상 처리 일정 등을 들어봤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금처럼 부처별로 부동산 감시 기능이 쪼개져 있어서는 지능화된 부동산

• 김재민 기자
• 2026-02-12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