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스프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아모레퍼시픽 US가 새벽 시간대에 마케팅 문자를 반복 발송했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전화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송을 당했다. 원고는 전화소비자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예시니아 주노는 지난 1일 이니스프리 미국법인인 아모레퍼시픽 US Inc를 상대로 전화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예시니아 주노는 피고가 지난 5월 6일 오전 7시 2분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마케팅 문자 2건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간은 전화소비자보호법의 금지된 시간대인 오전 8시 이전에 해당한다. 해당 법률은 이 시간대에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의 문자나 전화를 발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원고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개인용이자 주거용 전화번호이며, 이로 인해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됐다며 같은 피해를 입은 미국 내 소비자 전체를 집단소송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해당 기준은 최근 4년간 12개월 내 오전 8시 이전이나 오후 9시 이후 마케팅 문자를 2회 이상 수신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전화소비자보호법는 위반 행위에 대해 문자 또는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정씨 일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시 일대에서 7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정 씨 일가’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일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5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선고 이후 수원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주범인 부친 A씨는 징역 15년, 공범인 아내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 씨 일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일가족 명의 및 임대법인을 동원해 수원 지역 주택 약 800세대를 매입하고, 500여 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상고에 나선 구체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거액의 피해에 대한 책임 회피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준호 인천시 행정국장이 인천지역 관공서·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도맡아 수주한 배우자 회사(경기신문 6월 9일자 1면 보도) 일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나왔다. 경기신문 최초 보도와 관련, 홍 국장은 “집 사람이 하와이에서 오래 살다 와 직원들과의 관계 부분만 가끔 조언을 해준다. 회사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홍 국장은 배우자 회사를 대신해 정부 공모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등 회사 일을 직접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A업체는 국방부 공모사업을 위해 소셜미디어 홍보대행 업체를 수소문했다. A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살펴보다 수주실적이 많은 홍 국장 배우자 회사를 알게 됐고, 대표 번호로 문의했다. 홍 국장의 배우자 회사 직원은 대표와 얘기를 한 뒤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홍 국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게 A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A업체 관계자는 “회사 대표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국방부 공모사업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고 회사에 전화를 했는지 등을 물었다”며 “컨소시엄에 소셜미디어 홍보대행 부분을 맡을 회사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공모 신청서 제출일이 얼마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용한 비화폰 통신기록 확보에 나섰다. 30일 정민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 21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인물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비화폰으로 연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 기록 확보에 추가로 나선 것이다. 그는 김 여사도 비화폰을 사용했냐는 질문에 "본인에게 지급된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정 특검보는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 주고받은 기록들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중간중간에 비화폰 이용했을 가능성 있다고 본다"며 "누구와 어떤 시기에 수발신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화폰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해병대 파견부대장이던 문모 대령을 소환해 조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파견 방첩부대장을 지낸 문 대령은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해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문 대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해 들은 것으로 지목된 인사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문모 대령과 김 전 사령관의 통화 녹음 파일엔 "박정훈(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이 VIP 격노에 대해 알고 있고 폭로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가 담겨 있었다. 김 전 사령관은 그동안 군사법원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줄곧 격노설을 부인해오다가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화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2년 만에 실토한 바 있다. 문 대령은 'VIP 격노설'의 진원지인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이후 동향 보고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기도 하다. 해당 문건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전국 학생 약 3분의 1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라고 부를만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체계적 공교육 체계 구축과 맞춤형 교육 확대를 목표로 학생들에게 부족함 없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 경기신문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해나가고 있는 도교육청만의 특별한 교육 정책들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은 IBO(국제 바칼로레아 기구)가 개발한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으로, 암기형 줄세우기식 교육이 아닌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 창의성, 자기주도성을 키우는 교육이다. 현대 사회가 복잡화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지식'이 아닌 '역량'이 주목받는 시대가 다가오며 IB 교육의 중요성 역시 함께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IB 교육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IB 교육의 안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바로 '경기 IB학교'이다. ◇ 경기 IB학교로 키우는 학생들 자기주도성 IB 교육은 암기식 줄세우기 교육이 아닌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 창의성, 자기주도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다. 도교육청은 경기도만의 '경기 IB학교' 모델을 구축해 학교와 지역 맥락 속
전국 학생 약 3분의 1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라고 부를만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체계적 공교육 체계 구축과 맞춤형 교육 확대를 목표로 학생들에게 부족함 없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 경기신문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해나가고 있는 도교육청만의 특별한 교육 정책들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3년이 지났다. 임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은 '공교육 회복'라는 단호한 기조 아래 수업 혁신과 공교육 강화에 방점을 찍어왔다. 디지털 전환과 지역격차 해소, 책임교육 기반 강화 등 변화는 방향성뿐 아니라 정책 실행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 디지털 전환을 통한 수업 혁신 도교육청은 '하이러닝'이라는 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을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학습 진단과 처방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이러닝은 기존의 단편적 학습 콘텐츠 제공을 넘어 AI 기능이 탑재돼 활용되며 수업 혁신을 이뤄냈다. 학생의 학습 성취도와 오개념, 강·약점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콘텐츠를 자동 추천하는 기능은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교사는 이 결과를 기반으로 학습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자기
전국 학생 약 3분의 1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라고 부를만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체계적 공교육 체계 구축과 맞춤형 교육 확대를 목표로 학생들에게 부족함 없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 경기신문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해나가고 있는 도교육청만의 특별한 교육 정책들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바람이 잎사귀를 흔드는 소리에 아이들이 고개를 든다. 누군가는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로 길을 만들고, 누군가는 바위에 앉아 친구를 기다린다. 안성 죽화초등학교 뒷산에 조성된 숲놀이터는 놀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곳이다. 이곳은 시소도, 미끄럼틀도 없다. 그 대신 오래된 나무뿌리와 고사목, 자연 바위와 밧줄이 아이들의 손을 타고 놀이 기구로 바뀐다. "학교 뒷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숲놀이터의 시작은 교사들의 작은 물음에서 출발했다. 죽화초 교사들은 학교 뒤편의 숲을 아이들과 함께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아이들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아이들은 토의하고, 그림을 그리고, 자신만의 상상을 보탰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가 꿈꾸는 숲 교실'은 어느새 현실이 됐다. ◇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