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관광벨트 조성한다(2)

◇중첩규제로 피해 보고 있는 경기 동북부 권역 주요 규제현황 팔당댐은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일대와 하남시 배알미동 일대 사이의 협곡에 높이 29m, 길이 575m 규모로 1966년도에 착공해 1973년 12월에 완공됐다.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 수급과 수도권 상수 공급, 물의 방류를 통한 한강 수위 조절, 오염 방지 등 다목적 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필당댐이 건설된 후 1975년 7월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1990년 7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1999년 9월 한강수변구역 지정 등으로, 인접 시·군의 주민들은 수십 년간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개발이 묶인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주택과 창고, 버섯 재배사를 식당 또는 카페로 무단 전용해 영업행위를 해 오다 당국에 적발되면서 과징금 납부 뿐만아니라 전과자가 됐다. 심지어 2016년도에는 단속으로 80여개 업소가 문을 닫았고, 2017년 7월에는 남양주시 조안면 20대 청년이 가족들이 운영하던 식당이 무허가 건물로 합동단속반에 적발돼 강제 철거될 처지에 이르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남양주시의 경우

• 이화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