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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지하의 경고, 지반침하 예방으로 답하라

“길을 걷는 것조차 불안하다”는 도민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땅꺼짐 사고,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주택가 인도에서의 싱크홀까지. 불과 한 달 사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랐다. 이는 단발성의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이는 땅속 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다. 지반침하를 더 이상 ‘예외적 사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일상에서 반복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과 예측 중심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지반침하를 ‘예측가능한 재난’으로 보고 정책과 기술을 결합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시민이 싱크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지역을 지도화함은 물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매년 ‘지반침하지역 보고서’를 발간하여 지반침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영국은 NUAR(국가지하자산등록제)를 통해 지하 인프라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정책적 노력과 기술적 기반의 결합을 통해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민이 딛고 서 있는 경기도의 땅은 안전한가? 최근 7년간(2018~2024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303건. 그중 절반 가까이가 부천·고양·화성시 등의 인구 밀집 도심 지역에서 발생했고, 사고는 주로 우기철과 해빙기, 집중호우 기간에 집중됐다. 주요 원인은 하수관 손상(약 4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짐불량과 부실한 굴착공사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할 경기도의 현실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현행 ‘지하안전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지반침하 육안조사와 5년마다 1회 이상의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고가의 GPR 장비를 가진 시군은 도 내에 단 한 곳도 없으며, 명확하지 않은 지하시설물의 위치, 관리주체가 다른 지하시설물에 대한 미지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정책적 운영에 그쳤던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 제도’가 명문화되어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도지사에게 지하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점검과 자문 책임이 부여되었다. 또한, 경기도와 시군, 관계기관이 협의체를 구축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GPR탐사 등의 지반침하 발생에 대한 기술지원도 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 조례를 기반으로 시군의 수요를 파악해 GPR탐사 장비를 도입하고, ‘경기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으로 칭찬할 만한 신속한 대처다. 지반침하 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오래된 하수관, 무리한 굴착공사, 예산의 현실에 가로막혀 손을 놓고 있는 순간들이 누적된 구조적 위기가 싱크홀로, 공동(空洞)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정치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은 이처럼 일상에 숨어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예방을 제도화하는 출발점이다. 우리는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사고 이후’가 아닌 ‘사고 이전’의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 걸음에 우리 의회가 함께 하겠다.
- 김영민
- 2025-04-22 06:00
칼럼/사설 [아침보약] 자율신경실조증과 감정자유기법

명치가 막힌다는 느낌과 두통으로 내원한 그녀는 다양한 자율신경 이상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잠이 잘 들지 않고 밤에 소변 때문에 잠이 깨기도 하였다 가끔 피곤하면 이명이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증상도 함께 있었다. 자주 더부룩하고 아랫배에 가스가 잘 차고 대변이 시원치 않다. 수년 전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하시모토 갑상선염 진단을 받았고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 보충제를 먹고 있었다. 수개월 전부터 증상이 심해져 다른 병원에서 자율신경실조증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다는데 조금 괜찮았지만 다시 나빠져서 한의학으로 치유하고 싶어서 내원했다. 증상이 심해진 시점에 어떤 일상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보니 인사이동으로 상사가 바뀌었는데 업무지시가 일방적으로 이거 해 라고 하는 고압적인 방식에다가 체계 없이 오더를 던지능 상황에 중간 관리자로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다고 하였다. 소통이 안되는 상황을 견디는 시간이 6개월 정도 지나며 그때쯤부터 몸의 증상이 하나 둘 나타났다. 그녀에게 한약을 비롯한 통합 한방치료와 함께 한의학의 경혈학과 심리요법이 결합한 치료법인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Technic ;이하EFT)의 수용 확언을 알려주었다. 치료로 몸의 증상이 호전이 되더라도 몸과 마음은 하나와 같기에. 스트레스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FT에서 잠재의식 속에 있어서 인식할 수 없는 자기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치유를 방해하는데 이를 심리적 역전이라고 한다. 전구가 극성에 맞지 않게 잘못 끼워져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듯이 부정적인 생각은 경락의 흐름을 방해한다. 경혈을 두드리며 ‘나는 비록 ( )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깊이 받아들인다.’라는 형식의 수용 확언은 심리적 역전을 교정하고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녀에게 수용 확언을 하는 법을 알려주며 불편한 상황에서 수시로 해보라고 하였다. 다음 내원 일에 해 보셨는지 그리고 어땠는지에 대해서 그녀의 반응을 물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소리를 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수용 확언을 말하면서 두드리니 명치 막히는 느낌이 내려가더라고요. 신기하네요” 한다. EFT는 기존의 약물, 상담 치료 등에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호전이 없었던 베트남 참전군인들의 전쟁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증상들 즉, 악몽, 우울, 공포, 두통, 불면, 불안 발작 등으로 표현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면서 임상효과의 근거를 인정받은 치료법이다. 한의학에서 우리 신체를 관통하는 기간 흐르는 14가지 통로를 14 경락이라고 하는데 EFT에서는 14 경락의 경혈점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자신이 당면한 감정적 증상이나 육체적 증상을 말로 되뇐다. 이를 통해 경락이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이름처럼 부정적 감정과 이와 연관된 증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수용 자체도 강력한 치유 효과를 발휘한다. 수용의 상태에서 파충류의 뇌로 불리는 편도체는 안정되며 인간답게 만드는 조절 기능의 전전두피질은 활성화하여 자율신경 조절력이 좋아진다. 수용의 개념을 대중화한 타라브랙은 책(받아들임)에서 수용을 마음챙김과 자기자비의 두가지 요소로 개념화 한다.자비명상에 대한 에모리 대학의 연구는 하루 한 번 5-10분 자비 명상을 하면, 6주 후 자율신경 안정화에 중요한 미주신경이 두 배로 활성화된다고 보고한다.
- 배은주
- 2025-04-22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동물병원 점검…불법에 경종 울려야

경기도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와 의약품 관리 소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광역수사를 실시한다. 동물병원 운영을 둘러싼 갖가지 잡음과 사회문제의 발생은 개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펫족이크게 늘어나는 추세와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가 실태를 조사하고 시정방안을 찾는 행정은 적극 장려돼야 한다. 나아가 동물애호가들이 겪고 있는 관련된 애환까지도 함께 해소해내길 기대한다. 도는 이번 수사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6개 수사팀과 12개 센터 관계자 920명을 투입해 도내 동물병원 360곳을 집중 점검한다. 특사경은 수사에 앞서 폐기물 신고·배출 이력, 블로그 후기 및 방문자 수 등 온라인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의심 병원군을 분류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처럼 동물병원 운영실태를 점검하게 된 것은 그동안 반려동물 양육 인구 급증으로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동물 사체 및 적출물, 폐백신병, 주삿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 감염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같이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광역수사의 주요 점검 사항은 의료폐기물과 관련해 ‘신고 없이 무단 처리하거나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행위’, ‘전용 용기 미사용’, ‘보관 기간 초과’, ‘냉장시설 미비’ 등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는 행위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관련볍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동안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반려동물 애호가들의 민원은 다양하게 제기돼 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진료부 등 비치 및 기록 미실행, 수의사 진료 후 진단서·처방전 부적정 발행, 유효기간 지난 약제사용, 병원 내 비위생실태 등이 그것이다. 진료비·위험성 등을 사전에 미고지하고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요구하는 행위 등도 있다. 진료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동물진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히 높다.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계속 그 경계가 확대되는 추세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겨 진심으로 사랑하는 펫족의 마음을 노리고 접근해 사기를 치는 범죄행위에서부터, 반려동물을 힘들게 하고 동물 본래의 특성을 무시하면서 돈을 버는 몰인정한 유튜버에 이르기까지 거론되는 문제점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우리나라 펫족들의 반려동물 보험 보유 계약 건수는 2024년 상반기 기준 13.3만 건, 원수 보험료는 328억 원으로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약 1.7%에 불과하다. 이는 스웨덴(40.0%), 영국(25.0%), 미국(2.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강아지 수술비로 몇백만 원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생활에 부담이 크다는 사례담들은 흔한 세상이 됐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들이 국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일상이 된 시절에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을 노린 불법·편법 행위들은 철저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제어돼야 한다. 문명사회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사회문제의 야기를 수반한다. 양지가 있으면 반드시 음지가 있듯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을 파생하게 돼 있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이번 동물병원 운영실태 점검이 도내 모든 동물병원이 공중위생을 철저히 지켜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동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국민이 넘쳐나는 사회, 그리하여 온 국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미래사회가 되도록 이끌어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선진사회가 이룩되지 않겠나.
- 2025-04-22 06:00
칼럼/사설 [김봉섭의 이심전심(以心傳心)] 그래도 봄은 온다

총체적 위기다. 대한민국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다시 일어나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주저앉을 것인가. 6·3 조기 대선을 앞둔 지금, 우리 사회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정치(政治)가 ‘정치(正治)’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의 정신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과제다. 개인이 자유롭고 신바람 나는 정치, 집 안팎이 평안하고 인심이 넉넉한 정치, 이웃 간에 화목하고 갈등이 최소화되는 정치야말로 우리가 꼭 이루어내야 할 새로운 정치다. 정치문화가 바뀌면 사회 분위기도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국가의 품격과 경쟁력과 이미지까지 높아진다. 지금의 글로벌 세계질서는 그야말로 ‘무한경쟁의 정글’이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벌이는 세기의 관세전쟁(tax war)에서도 드러났듯이, ‘열린 국가’든 ‘닫힌 국가’든 자국 이익이 최우선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다민족·다국적·다문화·다인종을 선호하고 초국경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을 강조하다가도, 하루아침에 자민족·자국적·자문화·자인종으로 선회하며 자국 내 생산시설 설치를 강요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국제 정세 속에서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보다 넓은 글로벌 안목과 식견이 절실하다. 최근 OECD 국가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자국 밖에 거주하는 국민, 혈통, 후예들과의 긴밀한 관계 맺기다. 우리에게도 글로벌 ‘무한인재전쟁(War for Talent)’ 시대를 맞아, 한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동력이 있다. 1860년대부터 한반도를 떠나 ‘낙지생근(落地生根)’에 성공한 한인 후손들이 전 세계적으로 460만 명이 넘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해외로 이주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700만 명 이상의 코리안이 세계 곳곳에 ‘작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 이들 중 모국으로 돌아온 ‘낙엽귀근(落葉歸根)’ 동포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 열강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재외동포들은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교량자, 역내 충돌의 완충지대, 한류 확산의 발판, 잠재적 인구 보고(寶庫)로서 가치가 날로 재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180여 개국에 구축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는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이다. 세계한인의 날 제정(2007), 재외선거 실시(2012), 재외동포청 설립(2023), 재외동포기본법 시행(2023),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확정(2024),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예정(2026) 등은 매우 값진 성과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아직 부족하다. 국적, 혈통, 거주지, 성별, 종교를 초월해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중심으로 적극 포용해야 할 때다. 국민과 동포를 날줄과 씨줄처럼 하나로 엮기 위해서는, 헌법 제2조 ②항의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문구를 “국가는 재외동포사회가 모국과 유대감을 갖도록 보호·지원하며, 다음 세대의 교육·사회·문화 발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2027 개정교육과정’을 만들 때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총론(總論)과 국어, 사회, 도덕, 역사,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실과(기술가정), 외국어 등 11개 교과의 각론(各論)에도 ‘재외동포 현상’, 즉 ‘글로벌 시대 한국인의 역할과 가치’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친구이자 이웃, 동료로 따뜻하게 포용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넘어 거주국 발전과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한 글로벌 코리안들의 발자취를 최대한 빨리 수집, 분류, 전시해 내외 동포 간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가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다 중국 고전 '도덕경'과 '정관정요'에는 “백성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삼는다(以百姓之心爲心)”는 말이 있다. 4월의 봄을 맞아 이 말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
- 김봉섭
- 2025-04-21 06:00
칼럼/사설 [강상헌의 심우도] 대한(大韓)-겨레 이름의 본디

헌법은,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다음은 그 이유를 밝힌 판시(判示)의 한 대목이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습니다.’ 세계챔피언이었던 왕년의 권투선수 홍수환, 1977년 11월 도전(挑戰)전 2라운드에서 4번이나 다운됐다. 3라운드에서 ‘지옥의 투사’라던 챔피언 카라스키아의 턱과 배를 통렬히 때려 눕혔다. 칠전팔기(七顚八起)를 떠올리는 ‘4전5기’, 지금도 많은 이들의 ‘신화(神話)’의 대명사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아들의 고함에 절규하듯 엄마는 “그래 대한국민 만세다.” 소리쳤다. 이 대목, 곧 얘기 거리가 됐다. 왜 ‘대한민국 만세’가 아니고 ‘대한국민 만세’냐 하는 시비(是非)였다. 기억에 따르면, 당시 신문 등은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기뻐서 생각 없이 내지른 말쯤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이번 판결에 엄연(儼然)히 존재하는 ‘대한국민’도 그러할까? 우리나라 이름의 본디는 대한(大韓)이다. 구한말 고종황제는 그 이름에 제국(帝國) 칭호 달아 ‘대한제국’ 깃발을 세웠다. 다음 시대에는 ‘제국’ 대신 민국(民國)이 달려 ‘대한민국’이 됐다. 민국은,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합친 민주공화국이란 정치체제의 이름이다. 왜(倭)가 지들 개화(開化) 때 받아들인 서양문물 중의 데모크라시(democracy)와 리퍼블릭(republic)의 합체다. 그 후 1900년경에 우리에게 처음 소개된 박래품(舶來品 수입품)인 것이다. ‘대한’의 (역사적) 연원(淵源)은 무엇인가?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1780)에는 한 중국 관리가 연암에게 “요즘 삼한의 사정은 어떠한가?” 묻는다. 조선시대의 우리를 대륙 등 동아시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삼한’이라 지칭하였다. 우리 땅의 옛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 3개 ‘韓나라’가 삼한(三韓)이다. 다음에 백제가 된 지역의 이름 마한의 속뜻은 ‘큰 한나라’다. 말(馬)이 많다고 마한이었던 것이 아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의 말은 강하고 아름다우며, 크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미지였다. 크다 아름답다는 저 풀이, 지금도 한자사전에 들어있는 ‘馬’자의 의미다. 고종이 제국을 칭(稱)하며 ‘대한’이란 이름을 치켜든 소이(所以)려니, 우리 ‘대한민국’의 벅찬 의미이기도 하리라. 우리를 ‘한국’이라고 부르는 호칭의 근거다. 사람이 두 팔을 양 옆으로 벌린 (갑골문의) 그림에서 비롯된 ‘크다’는 뜻의 大는, ‘큰 사람’이면서 당연히 ‘큰 것’(의 상징)이다. 말(馬)의 거대한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그림(글자)이다. 두 팔을 앞으로 모아 충성을 다짐하는 겸손한 그림인 사람 人(인)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겠다. 이 ‘대한국민’은, 그 귀한 속뜻을 품고, 헌법 전문에 실려 있다. ‘대한민국’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한국민 즉 대한의 국민(사람)의 의의다. 대한국민과 대한민국의 차이에 관한 명상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 말(언어)과 말이 품은 상징 또는 뜻은 문득 우리의 존재 의미를 설명한다. 말글의 철학이다.
- 강상헌
- 2025-04-21 06:00
칼럼/사설 [사설] ‘장애인복지 선도도시’ 지향하는 화성특례시

어제(20일)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국민들이 장애인을 깊이 이해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여주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정부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 왔다. 1991년부터는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은 ‘차별 없이 일상을 누리고, 누구나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장벽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살아가기에 불편한 일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장애인들을 ‘동정’하거나, ‘도움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대회’에서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비장애 중심주의를 철폐하고 이동권과 노동권 등 장애인이 누리지 못하는 권리 전반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생업을 구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은 장애수당으로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존감을 떨어트리고 성장을 막는다는 호소에 가슴이 아프다.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시외 이동권 등 장애인 이동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노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자립생활권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성특례시가 눈에 띄는 장애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전국 최초 장애인 로봇재활훈련을 도입해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든 것이다. 뿐 만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확대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시는 관내 장애인복지관 2개소에 전국 장애인복지관 최초로 로봇재활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고정형 보행로봇 △웨어러블 보행보조로봇 △상지재활로봇 등을 활용해 장애인의 재활훈련을 지원해왔는데 기존 물리치료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고 비용 부담도 적다. 당연히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엔젤슈트 H10(Angel Suit H10)’도 도입했다. AI 기반 웨어러블 보행보조로봇으로써 고성능 센서와 AI 기술이 탑재돼 있어 사용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최적의 보조력을 자동으로 제공, 재활 훈련 효과가 높다고 한다.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에게 로봇 재활기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뒤 기기를 빌려주고 재활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로봇 홈재활(HomeCare)’ 사업도 인기를 끌고 있단다. AI를 기반으로 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도 장애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5개월간 동탄신도시에서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이 교통약자 전용 앱 ‘셔클’에 등록한 뒤, 특수개조 차량을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하고 결제를 완료하는 전 과정을 검증”하는 단계라고 설명한다. 교통약자 이동서비스에 투입되는 차량은 옆문(2열 측면) 탑승 방식을 적용했다. 장애인이 옆문으로 탑승할 수 있고 보호자가 바로 옆 좌석에 앉아 보살필 수 있다. 시는 로봇과 AI로 복지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열의를 보인다. 첨단 기술을 행정에 실질적으로 접목해 복지정책을 한 단계 진보시키겠다는 것이다. 시의 설명처럼 “로봇과 AI가 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적극 활용되면서, 장애인의 상태와 필요에 맞춘 맞춤형 재활치료와 이동지원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재활과 교통약자 이동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로봇과 AI 기술을 기반으로 펼치는 화성시의 장애인 복지행정의 앞날이 기대된다. “단 한 사람의 불편함도 놓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명근 시장을 응원한다.
- 2025-04-21 06:00
지역 [기고] 교차로 우회전, 잠깐 늦더라도 괜찮습니다

"빨간불인데 왜 안 가?" 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순간 멈춘 앞차 뒤로 경적이 울리는 장면을 자주 마주한다.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마치 당연히 지나가야 한다는 듯한 분위기. 하지만 이 ‘잠깐의 멈춤’은 선택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의무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이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뒤,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고,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없으면 서행하면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규정은 특히 버스나 화물차 같은 대형 차량에게 더욱 중요하다. 대형 차량은 구조적으로 운전석 시야에 사각지대가 많고,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신경을 쓰다 보면 우측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를 놓치기 쉬운 환경에 있다. 실제로 교차로에서 대형 차량이 관련된 사고는 한순간에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 10만 7985건 중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 의한 사고는 1만 9246건으로 17.8%에 불과하지만, 전체 사망자 수 762명 중 대형 차량 관련 사망자는 약 39%를 차지하는 298명으로 사고율에 비하여 사망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 사망률로 따지만 대형 차량이 일반 승용차보다 거의 세 배나 높다. 특히 대형 차량의 경우 사고 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 큰 경각심과 철저한 법규 준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법을 알고 지키려는 운전자들이 뒤차의 거센 경적에 놀라거나, 억울하게 언쟁에 휘말리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눈총을 받는 현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가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조금 늦더라도 괜찮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우리의 멈춤이 누군가에게 삶의 여유와 안전을 주는 일상이 되기를 바란다.
- 차은엽
- 2025-04-18 06:00
칼럼/사설 [엄태윤의 마켓인텔리전스] 양자컴퓨터, 새로운 미래 혁신의 열쇠

최근 양자컴퓨터에 대한 빅테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초 CES에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양자컴퓨터 실용화가 20년 이상 걸릴 것이다”라고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자 양자컴퓨터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다. 구글 양자컴퓨팅 담당 임원 켈리는 “양자컴퓨터 시대가 5년 내 올 것이다”라면서 젠슨 황의 발언을 반박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3∼5년 후 양자컴퓨터 상용화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지난 3월 젠슨 황은 양자컴퓨터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철회하고 “엔비디아도 보스턴에 가속양자 연구센터를 만들 것이다”라고 언급하여 시선을 끌었다. 양자컴퓨터가 왜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인가? 양자컴퓨터는 슈퍼컴퓨터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를 활용하여 첨단기술 개발과정에서 풀지 못했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도구이다. 인공지능, 우주항공, 바이오, 자율주행 등 과학기술 모든 분야에서 직면한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미래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게임체인저 기술이다.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이 양자컴퓨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양자컴퓨터 회사인 아이온큐(IonQ)는 현대차와 함께 자율주행 교통, 배터리 효율화 등에서 양자컴퓨터를 활용 중이다. 양자컴퓨터 대중화 시기를 놓고 엔비디아와 양자컴퓨터를 개발 중인 빅테크 간에 왜 이견을 보이는 것일까? 현재 슈퍼컴퓨터 시대를 이끌고 가는 기업은 엔비디아이며,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슈퍼컴퓨터의 핵심으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이다. 구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엔비디아 GPU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양자컴퓨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자컴퓨터의 핵심인 양자처리장치(QPU)는 슈퍼컴퓨터 세상을 양자컴퓨터 시대로 새롭게 재편해 줄 것이다. 미래 사회는 양자컴퓨터 이전(Before)과 이후(After)로 확연하게 구별되는 기술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며 인간의 일상생활을 5차 산업혁명 시대의 터널 속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양자컴퓨터 시대에서는 엔비디아 젠슨 황을 뛰어넘는 새로운 스타 기업인이 탄생할 것이다. 젠슨 황은 이를 경계하면서 슈퍼컴퓨터 시대를 더 지속시켜 엔비디아 제국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 그는 양자컴퓨터 시대 승자에게 기술 패권을 쉽게 넘겨주기 싫은 것이다. 이제 엔비디아와 양자컴퓨터 기업 간 본격적인 기술 패권 경쟁이 시작되었다. 젠슨 황은 피지컬 AI 시대를 예고했다. 기술혁신의 급물살은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세상이 슈퍼컴퓨터에서 양자컴퓨터 시대로 옮겨질 때 산업 각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공상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미래 세계가 구현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양자컴퓨터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양자컴퓨터 기술 주도권을 잡아야 미래 첨단기술 패권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양자컴퓨터 개발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양자컴퓨터 시대에 한국 스타트업이 주목받는 글로벌 핵심 기업으로 부상하기를 기대한다.
- 엄태윤
- 2025-04-18 06:00
칼럼/사설 [구병두의 세상보기] 나라를 망치는 데는 간신 하나면 충분(?)

인류 역사 속에서 정치와 사회의 안정은 국가의 흥망성쇠, 백성의 안락, 기술의 발전과 생산, 역사의 진보 등에 크게 영향을 미쳐왔다. 평화롭고 안정된 정치와 사회가 받쳐주지 않으면 기술 발전과 생산은 불가능하며, 백성들이 안정된 생업에 종사하는 것 또한 기대하기 힘들다. 나라가 도탄에 빠지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지도자의 철학 부재 때문이다. 자고로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가족들이 불행하게 되듯이 한 국가의 지도자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국민은 불행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더욱이 지도자를 보좌하는 참모진들의 철학 부재 또한 지도자 못지않게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害惡)을 끼치게 되는 법이다. 국민에 대한 사랑과 충성은 뒷전이고,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지도자에게만 충성한다. 아울러 자신들의 천박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여 백성 위에 군림할 때면 국민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헤쳐나오지 못할 게 뻔하다. 역사 속의 간신들은 그 악랄한 속내만큼이나 끼친 해악도 컸다. 그들은 군주를 포악하게 만들었고, 나라와 권력을 훔쳐 농락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충신을 모함했고, 조정의 기강을 문란하게 만들었으며, 백성을 도탄에 빠뜨려 신음하게 하였다. 간신들이 독버섯처럼 정치권에 빌붙어 수천 년 동안 부패하고 암울하며 치욕스럽고 혼란스러웠던 역사로 물들였다. 간신들을 얕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들은 세상인심을 노련하게 읽고, 권모술수와 임기응변에 능하며, 사람을 잘 구슬리고, 말재주가 걸출하며, 분위기 파악에도 능하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같은 민주 사회에서도 사상(思想)과 덕성(德性)의 수양을 게을리한다면 간신들처럼 타락하기 쉽다. 세상의 풍토가 도덕적 수양은 쓸모없고, 극단적 이기주의로 변질하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권력자의 주변에는 작금도 아부하며 부귀를 탐하는 간신배들이 들끓는다. 청나라 때 화신(和珅)이란 간신의 재산을 모조리 압수해 보니 가옥이 2000여 채, 논밭은 1억 6000만 평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밖에 규모가 큰 금고인 은호(銀號)의 자본금이 금 2만 2000kg, 전당포 자본금은 은 3만kg, 금고(金庫)에 순금이 2000kg, 은고(銀庫)에 은원보(銀元寶) 등이 895만 5000 개에 달했다고 한다. 화신이 재상으로 재직했던 20여 년 동안 부정으로 긁어모은 재산은 무려 8억 냥에 달했다고 한다. 이 금액은 당시 청나라 조정의 10년간 수입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였다는 것이다. “나라를 세우는 데는 수많은 충신을 필요로 하지만,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는 간신 하나면 족하다”라는 누군가의 말이 만고의 진리로 와닿는 것은 왜일까? 그러기에 간신에 대한 역사의 징벌은 인정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의 공정한 심판은 긴 시간과 커다란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간신들의 잔혹한 짓거리와 끊임없는 악행이 국가와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와 고통을 안겨준 뒤에야 비로소 인식되고 드러나기 때문이다. 혹자는 새가 죽으려고 할 때는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는 그 말이 선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간신들이 은퇴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무릎 꿇고 국민에게 사죄한들, 그 죄는 사라지지 않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동물과는 달리 역사 교과서를 통해 역사를 배운다. 고위공직자들은 새겨들었으면 한다.
- 구병두
- 2025-04-18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땅 꺼짐’ 사고 예방책, 대폭 강화를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도로가 아래로 푹 꺼져 차량이 처박히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땅 꺼짐’ 사고가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다.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어 구멍이 생기거나, 상·하수관로의 손상으로 인한 누수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땅을 파헤치고 공사를 벌이면서 방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시한폭탄이나 살얼음판 위에서 사는 듯한 시민들의 공포를 제거할 전문 검사장비 투입 등 사고 예방책이 대폭 강화돼야 할 시점이다. ‘땅 꺼짐’ 사고가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자주 발생하면서 지반침하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태부족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수원시는 팔달구 등 구도심에서 상수도관 등 기반 시설이 노후화된 곳이 많아 ‘땅 꺼짐’ 사고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우려에도 정작 행정감사 등에선 특별한 대책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11일과 20일 수원시청역 사거리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했다. 또 2022년 매탄권선역 앞 도로, 2021년 수원시청역과 장안구 연무동의 한 이면도로 등 3곳, 2016년에서 영통구 원천동의 한 도로 등 4곳 등 싱크홀 피해가 있었다. 지난 3월 25일에는 장안구 정자동 동신2차아파트단지 앞 주자창에서도 깊이 2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은 도로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입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해 여차하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등장한다. 사고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전국에서 1천337건이나 된다. 이 중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고만 289건(21.6%)으로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연간 41.2건꼴이고, 매달 평균 3.4건이 발생했다. 택지 개발과 지하 교통 개발이 늘면서 경기도의 땅 꺼짐 사고 위험도도 한결 높아졌다.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서울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장 주재로 안전점검회의를 열어 지표투과레이더(GPR)를 이용한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5곳의 도시·광역철도 건설공사 구간 49.3㎞와 주변 도로에 GPR 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자치구가 자체 선정한 우선 점검 지역 50곳(45㎞)도 전수 탐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지반 변화 실시간 계측 시스템인 지반침하 관측망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의 현실은 막막하다. GPR 탐사 장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장비를 보유한 민간업체에 의뢰해야 비로소 장비 투입이 가능하다. 굴착 공사 주변에 ‘위험 지역’ 공지나 하는 정도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면치 못하고 있는 처지다. 길가에 나붙은 ‘위험 지역’ 공지만으로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싱크홀’ 사고는 방지가 안 된다. 흔해빠진 경고에 만성화된 시민들은 아무런 경계심 없이 무심히 그냥 지나다닌다. ‘땅 꺼짐’ 사고의 특징은 사고가 나기 전에는 아무런 징조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웬만해서는 낌새조차도 느낄 수가 없다. 결국 운이 없는 사람만 멀쩡하게 길을 가다가 횡액을 당하는 형국이라 ‘땅 꺼짐’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후진국형 사고인 셈이다. ‘땅 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땅속 상황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성이 발견된 지역은 출입 통제와 함께 사고요인 제거 작업이 적극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특히 경기도에서 많이 일어나는 토목공사나 지하 시설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GPR 탐사와 같은 첨단 장비를 동원한 전면 조사부터 진행돼야 한다. 차를 몰고, 길을 걸어가며 언제 땅이 꺼질지 몰라 노심초사하는 일상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 2025-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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