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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김윤주의 책상풍경 세상풍경] 이주 배경 학생과 다문화사회 언어 문화 교육

이주 배경 학생 수가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 배경 학생 수는 19만 3,814명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학생의 3.8%에 해당한다. 다문화 학생 수를 처음 집계했던 2006년만 해도 9천여 명 수준이었던 규모가 20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학령기 전체 학생의 지속적인 감소세와 미취학 다문화가정 아동의 증가세까지 고려하면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06년 이래 정부는 매년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교육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교육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2012년에는 공교육 내에 최초로 한국어(KSL; Korean as a Second Language) 교육과정이 도입되었고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가 개발되었다. 2017년에는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이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교급, 학년군별로 세분화된 교재가 새롭게 개발 보급되었다. 2023년 9월에는 기존의 다문화교육 지원 정책 외에도 중장기 계획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이 발표되었다. ‘다문화학생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환경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세부 추진 과제들을 마련한 것이다. 관련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고민해야 할 점들이 있다. 먼저, 교육 대상의 범주와 용어의 문제다. 최근까지만 해도 ‘다문화 학생,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 배경 학생’ 등으로 사용되던 용어를,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하여 ‘이주 배경 학생’이라는 용어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널리 사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다문화사회 언어교육 문제에 대한 논의가 우리보다 먼저 시작된 미국 사례를 보면, 1968년 이중언어교육법 제정 이후 통상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LEP(Limited English Proficiency), NNES(Non-Native English Speakers) 등의 용어가 결핍을 강조하고 부정적 인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ELL(English Language Learner), CLD(Culturally Linguistically Diverse) 등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중립적 용어로 교체된 바 있다. 현재 이주 배경 학생은 크게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가정으로 나뉘고, 이중 국제결혼가정은 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국자녀로 나뉘어 있다. 처음 한국어 교육과정이 도입되던 당시만 해도 탈북학생, 장기 해외 체류 귀국학생 등의 범주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 발표된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는 난민학생이 새롭게 추가되기도 했다.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특수 학습자군이 포함되기도 배제되기도 한다.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교육이 이주배경 학생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취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한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문화교육은 이주배경 학생뿐 아니라 전체 학생과 교사, 학교 구성원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출신 국가나 민족, 인종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모두 나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개별적, 집단적 정체성을 지닌 고유의 존재라는 점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과 화합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밖에도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소규모 교사 연수 모임의 활성화 방안, 학교장 및 기관장 등 리더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신념과 가치, 인적 물적 자원을 포함한 학교 환경 전반의 다문화적 역량 강화 문제, 학부모 교육과 지역사회 네트워크와의 연계 문제, 지역적 다양성에 기반한 특화된 정책 도입, 접근성이 약한 소외된 지역에 대한 정책 추진 방안,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법의 다양한 모형 개발, KSL 교원 자격제도 및 교원 처우 개선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학계와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다문화교육 및 한국어교육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연구 성과들이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다. 이것이 울타리 밖으로 흘러나가 다양한 경로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 정책 입안자와 행정 담당자,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서로가 서로의 역량과 자질을 강화시키는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경계를 허무는 활발한 의사소통, 이에 기반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 가치와 인식이 공유되어야 한다.
- 김윤주
- 2025-05-21 06:00
정치 [기자수첩] 파주도시관광공사, 봉사시간 도둑질 기관되서야

‘자원봉사’금전 등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자원봉사를 사전적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파주 도시관광공사 직원과 현역 군인이 이런 자원봉사의 숭고한 의미를 퇴색시키다 들통이 나면서 망신살이 뻗쳤다. DMZ 안보관광지인 제3땅굴에 근무하고 있는 공사 직원이 업무 지원을 위해 파견 나온 현역군인의 봉사시간을 허위로 작성해준 것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여 동안이다. 군인의 직급이 부사관 최상위 단계인 원사임에도 퇴직을 얼마 남지 않은 군인에게 허위라도 봉사시간이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공사 직원은 봉사시간이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봉사시간 입력 전산시스템에 입력했다는 것에 또 의문이 생긴다. 두 사람의 실수(?)로 공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된 활동처 기관에서 해지되는 수모를 당했다. 파주에 등록된 434개의 활동처에서 징벌적 해지는 공사가 최초라고 하니 공사의 직원들이 뿌듯해(?) 할지 모르겠다. 파주 도시관광공사는 파주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행정기관이다. 비록 공사이긴 하나 엄연한 행정기관이기에 청렴과 투명 그리고 행정기관의 구성원으로 갖춰야 할 정직은 말해 뭐할까? 그런 공사의 직원이 봉사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올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욱 황당한 것은 허위작성 사실로 취소처리 된 사실을 윗선에 보고했다는데 보고를 받아야 하는 그 윗선은 보고를 받은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럼 그 담당자는 누구에게 보고를 한 것인가? 이어진 취재과정에서 확인된 것인데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거짓말을 한 셈이다. 채근담에는 ‘관복을 입은 도둑이 되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공사의 직원과 군인 모두 관복을 입은 사람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정직해야 하고 청렴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이이 돼야 한다. 두사람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봉사시간을 도둑질 한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사는 철저한 내부감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해야한다. 또 직원들의 교양교육을 통해 정직과 신뢰, 청렴을 바탕으로 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할 것이다. 현역 군인이 속한 소속부대에서도 반드시 경위를 파악해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뤄져야한다. 군은 국민을 지키는 기관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관을 기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오늘도 음지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땀방울이 파주 도시관광공사와 군인의 그릇된 잘못을 덮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5-21 06:00
칼럼/사설 [사설] 끔찍한 시흥 살인사건…강력사건 대비책 재점검을

경기 시흥에 위치한 편의점과 체육공원 등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이른바 ‘시흥 흉기 사건’은 강력사건 예방에 취약한 치안시스템의 허점을 다시 한번 노정했다. 시흥시에서는 지난 2월에도 한 남성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복형제인 친형과 편의점 알바 여성을 잇달아 살해하는 강력사건이 있었다. 사건 발생 이후 범인을 신속히 검거한 일을 시비할 이유는 없으나 허술한 우범자 예찰 시스템 등 강력사건 대비책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방’이 ‘검거’보다는 백배 천배 낫다. 19일 오전 9시 34분쯤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시흥시 정왕동 소재 편의점에서 점주인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21분 최초 범행이 있던 편의점에서 1.3㎞가량 떨어진 한 체육공원 주차장에서는 70대가 복부를 흉기로 찔려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범인을 체육공원 피해자 주택의 세입자인 중국동포 차철남으로 특정해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편의점 CCTV 영상을 확인했으나, 영상이 흐릿해 용의자가 흰색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 외에는 신체적 특성이나 옷차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나 범행 현장 인근의 CCTV를 확인하던 중 사건 당시 편의점 앞을 지나던 승용차를 용의차량으로 판단, 차적 조회를 통해 차주의 신원이 중국동포 50대 차철남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차 씨의 주소로 찾아간 경찰은 집 안에서 2구의 시신을 차례로 발견했다. 시신들은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난 것으로 추정됐으며, 타살 혐의점이 확인됐다. 차철남의 집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두 사람은 서로 형제 사이인 중국동포로 추정되고 있다. 차철남은 범행 직후 자전거를 유기한 장소로부터 약 300m 떨어진 시화호수 1로 노상에서 사건 신고 약 10시간 만인 이날 오후 7시 24분께 검거됐다. 시흥경찰서로 압송된 차 씨는 살인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저한테 돈을 꿨는데 그걸 12년씩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에서는 지난 2월에도 살인사건이 발생했었다.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에서는 한 남성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복형제인 친형을 살해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20대 알바 여성을 잇달아 살해하는 강력사건이 일어났다. 동기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생활공간에서 벌어지는 살인 등 흉악한 강력사건은 일순간에 공동체 구성원 삶의 질을 형편없이 떨어뜨리는 변고다.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온통 범인 검거에만 몰두하면서 예방과 재발 방지책에 관해서는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 않는다. 강력사건에 대해서 대다수는 ‘강력한 처벌’을 가장 유용한 범죄 예방책으로 거론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은 교묘한 범죄 수법만 낳을 뿐 범죄 예방 효과는 현실적으로 거의 검증되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다. CCTV 설치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면서 사건 후 범인을 검거하는 데는 획기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범법 가능성이 높은 우범 인물에 대한 예찰에는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인권침해 논란과 예산 타령을 넘어 냉정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 환경 속에서 범행이 우려되는, 이상행동을 하는 우범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추적관리와 분석 같은 예방 시스템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비극을 막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다소 과하더라도 무고한 시민이 졸지에 죽고 다치는 일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 아닌가. 살인사건 범인을 빨리 잡아내는 경찰의 노고는 얼마든지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사건 발생 예방 활동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 일하다가, 길을 가다가 느닷없이 희생되는 이웃을 ‘개인적 불운’으로만 치부하고 살아가는 사회의 ‘야만성’을 이제는 충분히 부끄러워해야 할 때가 됐다.
- 2025-05-21 06:00
칼럼/사설 [그어소] 품격을 드러내는 말투!

대선레이스가 한창이다. 선거기간에는 참으로 많은 말들이 오간다. 마음에 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서로를 비방하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시기에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말투’다. ‘말투’란 방어학사전에 의하면 화자가 말을 하는 상황이나 문맥(context)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는 언어 변종(linguistic variety)을 일컫는다. “극기복례위인(克己復禮爲仁)”란 말이 있다. '논어'의 안연편에 나오는 말로, ‘자신을 이겨 예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인 공자가 주장한 인(仁)의 실현방법이다. 자신의 사적인 이기심, 분노, 욕망 등의 감정을 절제하고, 공동체의 질서와 규범, 도덕적 행위기준 등의 도리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인 인간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상일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수양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극기복례의 의미를 ‘말투’에 적용하고 싶다. 말하는 방식은 단순한 표현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자 철학이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감정대로 상황이나 문맥도 생각하지 않고 말을 툭툭 내뱉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건조한 상대방의 말투에 기분 나빠지는 경험을 심심찮게 하게 된다. 반면 상대를 존중하는 부드럽고 정중한 말투를 지닌 사람에 대해 자연스레 신뢰감이 느껴지는 경험도 하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기본 덕목이다. 그러나 사회가 커지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존중의 마음이 사그라들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팽배해진다. 이런 이유로 조직에서 가정에서 자신의 감정만 생각하는 말투를 쓰게 된다. 함께 사는 사회에서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자신의 말투를 점검하는 것이다. 우선, 말투에 ‘친절함’을 입히자! 인간은 모두 존엄한 감정의 동물이다. 존중받는 느낌을 주고받을 때 비즈니스도 가정생활도 원활하다. 친절함이 묻어나는 말투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성숙한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목소리 톤은 적당하게, 말투에 부드러움을 담아 교양있는 어휘로 대화해 보자. 다음으로, 솔직함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솔직함은 매우 중요한 도덕적 덕목이다. 그래서 솔직해야만 된다는 생각에 머물기도 한다. 그러나 때론 솔직함이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단점이나 문제가 아니라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대화법도 필요하다. 그리고 꼭 말해야겠다면 마치 샌드위치가 생긴 모양대로 칭찬, 핵심메시지인 조언, 긍정의 말 순서로 부드럽게 말하는 게 좋다. 말의 형식 역시 지시형이 아닌 제안형으로 바꾼다면 서로를 존중하면서 대화할 수 있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임마누엘 칸트의 말처럼 상대를 목적으로 대하는 친절한 태도를 갖추고 있다면 말투는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듣기 좋게 변한다. 대선주자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고심하는 나날일 것이다. 후보들의 말투와 행동으로 국민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좋은 삶으로 인도할 품격있는 대통령이 잘 선출되기를 바란다.
- 정은이
- 2025-05-20 06:00
칼럼/사설 [남선희의 향기로운 술 이야기] 배꽃이 필 때 빚는 '이화주'

분홍빛 봄꽃이 하나둘 지고, 하얀 배꽃이 만발하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술이 있다. 바로 ‘이화주’다. 이름 그대로 ‘배꽃이 필 무렵에 담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지만, 실상 그 술에 배꽃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화주는 고려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 전통주다. 쌀만을 원료로 해 빚는 고급주로, 과거에는 사대부나 부유층 등 특권 계층만이 즐기던 귀한 술이었다. ‘산가요록’, ‘음식디미방’, ‘요록’, ‘주방문’, ‘산림경제’, ‘임원경제지’, ‘양주방’,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등 30여 종의 고문헌에 이화주에 대한 기록이 전해질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화주를 빚기 위해서는 특별한 누룩인 ‘이화곡’이 필요하다. 이화곡은 멥쌀을 하룻밤 불린 뒤 곱게 갈아 체에 쳐서 고운 가루를 만든 후, 오리알 크기로 단단히 뭉쳐 만든다. 여기에 솔잎이나 볏짚을 사이사이에 끼우고 약 30도 내외의 따뜻한 곳에서 2주 정도 띄우면, 표면에 솜털 같은 흰 곰팡이가 피어난다. 이것을 말린 뒤 겉껍질을 벗기면 속의 연한 미색이 드러나는데, 이 과정을 거쳐 속까지 곱게 뜬 이화곡은 절구에 넣고 곱게 빻아 술 빚는 데 쓰인다. 누룩이 준비되면 본격적인 술 빚기가 시작된다. 멥쌀을 깨끗이 씻어 하룻밤 불린 뒤 곱게 갈아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익반죽을 한다. 이 반죽으로 도넛 모양의 ‘구멍떡’을 만들어 끓는 물에 삶아낸 뒤, 뜨거울 때 멍울지지 않도록 고르게 펼쳐 식힌다. 여기에 이화곡 가루를 넣고 섞는데, 수분이 적어 손으로 버무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이렇게 만든 술덧을 항아리에 담아 2~3주간 발효시키면, 새콤달콤한 이화주가 완성된다. 걸쭉한 질감은 마치 떠먹는 요거트를 연상시키며, 숟가락으로 떠먹거나 여름철에는 찬물에 타서 마시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한 풍미는 떠먹을 때 비로소 온전히 느껴진다. 이화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다. 봄날의 햇살과 정성스러운 손맛이 깃든, 계절을 담은 음식이자 문화다. 꽃이 피는 짧은 시기에만 빚고 맛볼 수 있는 이 특별한 술 한 숟가락에, 조상들의 지혜와 사계절을 음미하는 섬세한 감성이 담겨 있다. 현재에도 전통 방식의 이화주를 계승하고자 여러 양조장에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국순당의 ‘이화주’, 술샘의 ‘이화주’, 예술의 ‘배꽃 필 무렵’, 양주골이가전통주의 ‘이화주’, 백주도가의 ‘이화주 참’ 등에서 그 깊은 맛을 다시 만날 수 있다. 짧은 봄, 흩날리는 꽃잎처럼 아쉬운 계절에 어울리는 술. 이화주는 그렇게, 봄을 담아낸 술이다.
- 남선희
- 2025-05-20 06:00
칼럼/사설 [사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확대 바람직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 고립·은둔 청소년의 일상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청년재단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심리적 어려움과 사회적 관계 단절로 고립된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학습·체험·사후관리 등 전 과정 통합 지원을 골자로 한다. 고립·은둔 청소년은 잠시도 방치돼서는 안 될 존재다. 국가사회의 현재와 미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바람직하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일단 청소년에게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부모에게는 자녀 이해를 돕는 교육과 자조 모임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사례 관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 상담 인력이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단은 전담인력 4명을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고립·은둔 청소년의 지속적인 사회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고립·은둔 청소년이란 고립 또는 은둔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며, 지적장애가 없으면서 대부분 자신의 방이나 집안에만 칩거하고, 학업 또는 사회·경제적 활동이 거의 없으며, 가족 이외의 관계가 거의 없는 9세에서 24세 연령의 청소년을 말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4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만9160명 가운데 고립·은둔 청소년은 각 2412명, 2972명으로 전체의 28.1%(5484명)로 확인됐다. 외출 빈도에 따라 ‘은둔’ 상태를 판단하고, 가족·학교 등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을 점수로 측정해 ‘고립’ 상태로 분류했다. ‘방에서도 안 나온다’고 응답한 초고위험군도 395명(2.1%)에 달했다. 고립·은둔 상태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4.76점으로, 비고립·은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7.35점보다 훨씬 낮았다. 과거 고립·은둔 상태를 경험한 뒤 다시 고립·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는 응답도 39.7%에 달했다. 사회적 관계가 사실상 끊어진 채 지내는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6명이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다는 조사 결과는 소름이 끼친다. 고립·은둔 청소년의 70.1%가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고, 55.8%는 실제 공부나 취미 활동을 통해 고립·은둔 생활을 벗어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에 해법의 실마리가 있다. 아이들은 눈치 보지 않고 들러서 머물 수 있는 공간(79.5%), 경제적 지원(77.7%), 혼자 하는 취미·문화·체육활동 지원(77.4%), 진로활동 지원(75.1%) 등을 당장 필요한 도움으로 꼽았다. 고립·은둔 청소년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학교폭력 등 온라인상 집단 괴롭힘의 심화’와 ‘경쟁적인 교육환경’ 등이다. 물론 가정환경이나 개인적 기질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문제의 해법도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구돼야 할 것이다. 문제 학생들을 별나라의 존재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 해결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도 된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의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호탄으로 우리 사회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좀 더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외로운 늑대’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의 고립·은둔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의 가능성을 사장(死藏)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어리석은 방관이다. 사회생활 실패자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은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온 사회의 정성이 필요하다. 나아가 학교폭력과 성적 만능주의에 찌든 교육환경을 혁신하는 일로 확대돼야 한다. 어른들의 무관심과 근시안적인 정책들이 멀쩡한 아이들을 나락으로 몰고 있다.
- 2025-05-20 06:00
칼럼/사설 [신동진의 촌스런 이야기] -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이제 ‘이재명의 비전’이다

지난 5월 15일 경기도체육대회 개막식이 열렸던 자라섬에서 나를 포함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 임원들이 특별자치도 설립 청원 서명 운동을 했다. 약 2시간 30분에 걸친 서명은 매우 성황리에 진행돼 685명이 서명을 했다. 1분에 4~5명에 가까운 분들이 서명한 꼴이다. 각종 규제로 일상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았던 가평군민들은 군민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바로 서명을 해주셨다. 한글을 제대로 쓰지 못해도 또박또박 글을 써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콧등도 시큰해지고 해서 손도 잡아드리고, ‘손자, 손녀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기운도 북돋워드렸다. 범도민추진위는 경기 북부 10개 시군 도민 약 365만 명의 10%인 36만 5000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명에 참여한 가평군민들의 열정적이고 애틋한 모습을 보며 나는 이번 대선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가장 유력한 후보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작년 3월 23일 총선 지원 유세를 하면서 경기신문의 관련 질문에 “제가 가진 원칙은 명확하다. 너무 큰 경우에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상태로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즉시 시행하면 (경기 북부는)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장기적으로 분도에 대한 재정적인, 또는 산업 경제적 기반을 충실히 갖춘 후에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게 제 생각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반면 당시 국민의힘 총선 후보들은 “애매모호하게 '장기적으로'란 말을 얹어 경기 북부 주민을 희망 고문하는 것”이라고 규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상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당의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분도에 반대한다고 표한 바 없고 당론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보도됐다. 이제 당론을 정하기 바란다. “기반을 충실히 갖춘 후”라는 이재명 후보의 이전 발언은 매우 모호하다. 주권자가 할 판단을 누가 대신한다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 현재 범도민추진위에는 수십 년 동안 지역에서 풀뿌리 자치운동을 했던 분들이 특별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 관변단체로서 행정의 들러리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김동연 도지사가 잠재적 대권 후보였던 작년 총선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재명 당시 당 대표는 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 그리고 대선 후보로 선정된 뒤 수락 연설에서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정 복귀 첫날 기자들에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새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김동연의 비전’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의 비전’이다. 다음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로 선언한 이재명 후보가 경기 북부 국민들의 주권을 실현하는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가 되길 바란다.
- 신동진
- 2025-05-19 06:00
칼럼/사설 [법 앞에서] 현실적 악의

사만다 바르바스(Samantha Barbas)의 '현실적 악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에서 민권과 언론의 자유'(Actual Malice: Civil Rights and Freedom of the Press in New York Times v. Sullivan, 2023)는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이 소재다. 설리반 사건의 시작 이전부터 종결 이후까지 서술한다. 설리반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범위를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확장한 판결이어서 유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앨라배마 주 법원에서 진행되었을 때에는 '현실적 악의'나 '선동적 명예훼손'은 쟁점이 아니었다. 오히려 뉴욕에 있는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관할권"이 앨라배마 주 법원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뉴욕타임스에 실린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위한 기금 모금 광고에서 문제가 된 문구가 과연 앨라배마 주의 공공업무위원 L. B. 설리반에 “관한” 표현으로서 설리반을 "특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등의 쟁점이 다투어졌다. 뉴욕타임스의 변호사들도 광고 문구 중 일부가 허위라는 것은 알았고,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커먼로의 법리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앨라배마 주 법원에서는 판사도, 앨라배마 주민 배심원들도, 뉴욕타임스 광고가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고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설리반 사건의 승패는 연방대법원에 와서 뒤집혔다. 이 사건이 더 이상 앨라배마 주의 사건이 아닌 연방대법원의 사건이 되면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범위의 문제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언론 자유 이념의 문제로 쟁점이 바뀌었다. 뉴욕타임스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선임한 허버트 웩슬러 변호사가 상고허가신청서 또는 기록이송명령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사건의 쟁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리는 솜씨를 발휘한 것이다. 앨라매바 주민들의 "심정"에 "이입"해 보면 주민들의 판단을 연방의 사법부ㅡ"북부"의 사법부ㅡ가 개입해 뒤집은 것이다. 남부에서 "인종분리"를 하든 말든, 북부 양키들의 언론 뉴욕타임스가 쳐들어 와 내정간섭을 하더니, 북부 양키 변호사들이 연방법원을 구슬려 갑자기 생경한 헌법해석을 내세우며 수 백 년 내려온 커먼로를 바꿔 놓고 앨라배마 배심원들의 평결이 틀렸다고 판정해버린 것이다. 이런 설리반 판결에 대해서도 "연방에 의한 주 자치의 훼손", "연방 사법부에 의한 주민 주권의 침해", "북부 법복귀족 카르텔의 만행"이라고 분개하는 이들이 없었을까? 그래도 연방대법관들이 실제로 수 만 장의 사건 기록을 한 장 한 장 일일이 읽었는지에 대하여 검증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없으니, 앨라배마 주민들은 얌전한 편이었다고 해야 할까?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을 전후로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판결을 뒤집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본인부터가 여러 언론사로부터 공격을 당해 왔고 또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으니 설리반 판결이 눈엣가시 같을 수 있다.
- 김상유
- 2025-05-19 06:00
칼럼/사설 [사설] 차기대통령, 자영업자부터 살려라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큰 타격을 받다가 버티지 못한 채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됐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외식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만 종식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희망에 의지하던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도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제지표는 더욱 어두워졌다. 경기신문은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영업 부담이 커졌다는 자영업자들의 토로를 전했다.(14일자 5면, ‘내수부진에 빚 못 갚는 자영업자 줄폐업’) 아울러 새출발기금(코로나19와 고금리 여파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을 신청하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신청자는 12만 명을 넘었다. 더 큰 걱정은 이들이 안고 있는 채무가 20조 원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누적 12만 5738명, 신청 채무액은 총 20조 3173억이나 됐다고 한다. 4개월 사이에 신청자가 2만 명을 넘었으며, 채무액은 무려 3조 5000억 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 3월 10일 통계청은 자영업자가 550만 명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1년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코로나 사태 당시(590만 명)보다 감소했다. 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590만 명)과 1998년(561만 명)보다 적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600만 명)과 2009년(574만 명)과 비교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4.8이었다. 전통시장의 경우는 56.1로 더욱 낮았다. BSI는 현재 기업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수치다. 현 경제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다. 즉 BSI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 작으면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은 전망은 밝지 않다. 21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자영업자들은 당연히 후보들의 공약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책 3순위로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약속했다.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과 탕감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과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우선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 완화로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릉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폐업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도 완화하겠다는 내용 등도 들어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를 일곱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다.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은행을 설립해 금융 지원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매출액 급감 소상공업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도 약속했다. 자영업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이라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이다. 대통령이 된 사람은 이 정책공약들을 반드시 지켜 이 나라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바란다.
- 2025-05-19 06:00
칼럼/사설 [사설] 이천 부발읍 물류센터 화재 성공 진압…교훈 크다

지난 13일 오전 발생한 ‘이천 부발읍 물류센터 화재’ 사고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될 정도로 큰 화재였으나,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돼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비록 100억 원대의 안타까운 물적 피해가 예상되지만, 물류창고 화재로 대형 참사를 여러 차례 겪은 경기도로서는 실로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다. 화재가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된 것은 충분한 안전 교육, 경보장치 정상작동 등이 요인이었다니,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가치를 새삼 깨닫게 하는 교훈이 만만찮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13일 오전 10시 29분쯤 발생했다. 대응 2단계가 발령됐고 소방헬기까지 투입될 정도로 화재 규모가 컸지만, 현장에 있던 관계자 178명이 모두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우선 현장에서는 소방장비가 정상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화재경보기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대부분 대피가 완료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초 신고자가 주변 인원들의 대피를 적절히 유도한 점도 피해를 막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전문가들은 “화재 발생 시 당황해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물류창고에서는 신속한 대피가 이뤄졌다”며 “사전에 안전 교육이 철저히 이뤄진 덕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고는 과거 이천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들과 뚜렷이 대비된다. 2008년 호법면 냉동 물류창고 화재에서는 4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으며, 2020년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또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은 엄청난 비극이었다. 두 사고 모두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로 평가된다. 2008년 사고 당시에는 인부들에 대한 안전 교육조차 없었고, 스프링클러와 방화셔터, 화재경보기 등 주요 소방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익스프레스 화재 역시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설비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물류창고나 공장처럼 적재물이 많고 구조가 복잡한 사업장은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기억조차 하기 싫은 지난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의 경우도 사전 예방 조치가 사실상 전무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이번 이천 부발읍 물류센터 화재의 경우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형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산업시설 등에서는 안전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가 최대의 관건이다. 수시 점검과 관리를 통해 비상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게 기본이다. 막상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보장치나 스프링클러가 아무리 좋은들 다 무슨 소용인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훈련이다. 비상시에 사람을 적절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숙련뿐이다. 평상시 훈련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몸이 먼저 움직일 정도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머릿속에 제아무리 많은 정보가 저장돼 있어도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도 효과적으로 움직여 지지 않게 돼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다. 경영진에서부터 말단 노동현장 직원에 이르기까지 ‘안전 우선’의 마인드로 무장돼 있어야 한다. 아직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번 이천 부발읍 물류센터 화재 성공적인 진압 희소식 뒤에는 평소 일정 수준을 유지해온 물류센터 구성원들의 안전 의식이 적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갖가지 경우의 수가 공교롭게 결부되어 나타나는 불의의 재난을 온전히 다 막아낼 방도는 없다. 그러나 대다수 재난 참사가 인간의 부주의와 무관심 때문에 일어난다는 냉정한 현실은 많은 각성을 요구한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재난에 잘 준비하는 기업에 대한 매리트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구사해 동기유발을 진작하는 것도 한 묘책이 될 것이다.
- 2025-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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