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해외연수 지원책인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올해는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한다는 소식이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 참여자 95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젊은 세대에 견문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척박한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는 일만큼 소중하다. 이제 시작했으니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외연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진로 탐색과 자기 계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사업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청소년 중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및 동일 연령 청소년(2007~2009년생..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나”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유세 현장에서 한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하냐는 응석이었다. 물론 그는 하루 만에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라며 태세를 전환하기는 했다. 지난 4일에는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딸의 대출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대출금 회수 조치와 함께 관련 사항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조사 이틀만에 위법성을 결론 내린 것이나, 22대 총선 사전투표 전날 서둘러 발표한 시점을 의식한 것인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감원이 야당 후보 검증 이슈에 과도하게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앞서 이복현 원장은 “금융위나 행안부, 대통령실 등 누구와도 상의..
사회적경제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이윤추구뿐만 아니라, 돌봄, 환경, 빈곤,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라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조직형태이다.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생산과 거래를 하며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시장경제와 달리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원리를 중시하는 경제활동으로써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구성원 간 이익을 공유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경제이다. 사회적경제는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며 국가적으로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2007) 및 협동조합기본법 시행(2012) 등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 왔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총선이 끝났다. 신고간난(辛苦艱難) 끝에 금배지를 얻은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안타깝게 고배를 마신 낙선자에게는 위로를 보낸다. 이번 22대 국회가 할 일은 아주 많다. 그 중 매우 중요한 일은 초고령사회에 대처하는 일이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홀몸노인을 보살피는 것이 시급하다. 고령 홀몸노인들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올해 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950만 명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18.4%다. 홀로 사는 노인가구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 조사를 통해 본 노인가구 소득과 지출의 변화’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가구 대비 고령자 1인 가구 비율은 8.7%였다. 2012년 5.9%였으니 10년 사이에 2.8%포인트가 상..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경기분도)와 관련한 입법이 제 22대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해 여야 의원들이 각각 국회에 제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폐기되는 수순이다. 제21대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져 각각 지난해와 올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것은 메가시티서울을 추구하는 여당과 경기분도를 주창하는 경기도의 입장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김기현 대표)은 김포시를 비롯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일명 '메가시티서울'을 당론으로 추진하였다. 메가시티서울은 서울이 거대도시화하여 경쟁력있는 도시를 지향한다. 메가시티 동경, 런던, 파리, 뉴욕을 살펴보자. 최근 동경 수도권의 인구(4351만 명)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이다. 런던대도시권의 인구(1437만 명)는 전체의 21%, 일드프랑스의 인구(1230만 명)는 전체의 20%이고, 뉴욕 대도시권의 인구(2090만 명)는 전체의 6%이다. 이에 비해 서울 수도권의 인구(2600만 명)는 전체의 50.6%에 달한다.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너무 많다. 지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 보다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더욱 심해졌다. 도시경쟁력의 면에서 보면,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한 '2022년 세계 도시경쟁력' 순위에서 런던 1위, 뉴욕 2위, 도쿄 3위, 파리 4위, 서울 7위이다. 인구수가 적지만 싱가포르가 5위 암스테르담이 6위이고, 인구가 많은 상하이가 10위이다. 이것은 인구수로 도시경쟁력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도시는 적정한 인구와 함께 교통과 인프라, 산업과 도시역량, 문화 등의 면에서 능력을 갖추게 될 때 경쟁력이 높아진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인구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직장을 잡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높아지는 주택가격으로 집을 마련하기는 더욱 힘들다. 경제적 불평등은 심해지고 결혼과 출산은 감소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기 북부지역은 수도권이지만 수많은 규제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낙후되었다. 재정자립도(2023년)가 전국평균 45%인데 비해,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27.3%(경기도 전체 60.5%)이다. 경기 북부지역에는 의과대학 하나도 없다. 접경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가 아니다. 경기 북부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이므로 특별하게 대우 되어야 한다. 경기분도가 메가시티서울과 연관되면 그 뜻이 왜곡된다. 메가시티서울은 지방의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경기분도를 정략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처럼 여야가 협치하여 처리해 주기를 기대한다.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제발 정직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후보를 뽑아 국회를 상식의 장으로 만들어 주길 소망해 본다. 이번 총선을 통해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의 민낯을 낱낱이 봤을 것이다. 자질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았다.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도 있었다.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한동훈이 그 한 예일 것이다. 정치를 속성으로 배워서 그런 것인가? 70년대 생이라고 보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의 레토릭은 구태의연했다. 운동권 청산과 종북몰이로 총선판을 흔들려 했고 “벚꽃이 피면 김포는 서울이 된다”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 “내일 사전투표하면 구리가 서울 된다” 등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눈 하나 깜짝 않고 마구 던졌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 정..
22대 총선투표일, 선택의 날이 왔다.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혼란스럽고 처절했던 선거전이 모두 끝나고 드디어 유권자의 선택만 남았다. 현명한 투표의 가치는 더없이 높아졌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찍어야 한다. 저열했던 선전·선동·악담질은 모두 다 잊고, 누가 과연 나라의 입법기관이자 지역 대표로서 적격인지 정신을 가누고 제대로 판별해내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줄, 좀 더 깨끗하고 유능한 인물이 누구인지 찾아내야 한다. 돌이켜 보면, 이번 총선에서 비전을 겨루는 건강한 정책경쟁은 처음부터 아예 없었다. 시종일관 험담·악담이 판을 치는 저질 드라마가 하염없이 펼쳐졌다. 오직 상대방의 오물통을 찾아 발로 차고 뒤엎으면서 유권자들을 악취 나는 시궁창 속에다 가두려고 발싸심하는 최악의 선거전이었다. 이합집산 소용돌이 끝에 펼쳐..
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31.28%에 달했다. 4년전 21대 26.7%를 크게 웃돌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진 지난 총선 최종투표율 66.2%를 넘어설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언론의 그릇된 관행들은 더 심해졌다. 한국경제신문은 영화 시나리오급 예측 기사로 넘쳤다. 사전투표가 끝나고 본투표를 3일 앞둔 일요일 오후 ‘“이러다가 조국이 대통령 노릇?“...‘돌풍’ 지켜보는 민주당의 속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조국혁신당의 예상 의석수가 11∽17석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민주당 의석수와 합쳐 180석을 넘긴다면 패스트트랙 추진, 필리버스터 종료 권한 등을 얻는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단독 과반에 실패하면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고 150석을 확보해 각종 법안과 예산안, 임명동의안을 쉽게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기사에 야당이 승리했을 때 우려가 가득했다. ’민주당 1당 되면 국회의장은 추미애?...”‘이재명 거수기’ 될라“‘라는 제목의 기사도 거의 비슷한 시간에 내보냈다. 당선될 경우 6선이 될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추미애, 조정식 후보 2명이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이상민 후보 등 6명에 이른다. 이 기사는 ’추미애 같은 강경파를 의장에 앉혀 대여 투쟁 선봉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걱정했다. 지난 21대 국회의장을 맡았던 박병석 김진표 의장은 합리적 중재자였다고 추켜세웠다. 반면, ’추미애가 만약 국회의장이 된다면 최소한의 공정성이 발휘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도가 넘는 기사였다. 3월 28일 저녁 7시. 이 신문은 놀라운 여론조사를 기사화했다.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에 의뢰해 3월 24∽28일 시행한 조사라면서 민주당 전현희-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출마한 서울 중·성동갑 지역의 지지율을 기사화했다. 윤희숙 후보가 5.8% 앞선다고 보도했다. 직전(22일∽24일) 조선일보 의뢰로 케이스탯 리서치서는 민주당 전 후보가 오차범위를 넘어 16%포인트 앞서는 곳이었다. 더욱이 3월 9일 이후 16번의 조사에서 윤 후보가 전 후보를 한 번도 앞서지 못했다. 윤 후보가 앞선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검증에 검증을 해야 했다. 조사방법이 모바일웹 조사방식으로 특이했다. 문자메시지 설문에 답하는 방식이었다. 응답률이 50%에 육박했다. 전화를 활용한 조사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조사기관에 응답자 전화번호 및 거주하는 행정동 정보‘를 요구했다.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결과는 위법이라고 31일 발표했다. 한국경제는 이 내용을 야당 지지자의 반발 때문이라는 제목으로 4월 1일자에 기사화 했다. 다음날은 ’”쌍팔년도 아닌데“ 한국, 전화 여론조사할 때...美·英선 웹조사‘라는 기사를 또다시 냈다. 쌍팔년식 기사는 아닌지 자성이 먼저다. 유권자는 물론 독자에게도 독선은 혐오의 대상이다.
여론조사! 선거 결과를 어느 정도 맞출까? 이제 총선이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전 투표도 끝났고, 이제 본 투표만 남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지만, ‘깜깜이’ 기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각종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왔었다. 이런 여론조사들의 결과에 따라, 각 정당들은 일희일비했다. 그런데 각 정당이 일희일비할 정도로 여론조사가 정확할까는 의문이다. 대선 당시, 여론조사는 비교적 정확히 결과를 예측했었다. 그런데 문제는, 총선 관련 여론조사의 경우, 총선 결과를 정확히 맞추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데 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를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권 5년 차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은 24% 정도였고(한국갤럽 기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정권심판론의 기세는 엄청났었다. 당시..
경기도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아파트는 우리나라 주거 형태 중 절대적이다. 층간소음 논란과 시비로 벌어지는 비극적 사건들도 비일비재하다. 공동주택에서 주민 간 불협화음과 충돌의 원인이 되는 층간소음 문제를 관리기구를 통해서 조정·해결하는 노력은 매우 요긴하다. 제도가 새로운 아파트 생활문화로 정착되도록 민관이 잘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에서 시행에 들어간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사항 등을 반영했다. 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