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띤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는 ‘특별법’이라는 비단길을 깔아주고, 먼저 시작한 지역에는 ‘원칙과 절차’라는 가시밭길을 강요한다면 그것을 과연 정의로운 행정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최근 서초 서리풀지구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고무줄 행정’과 이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3.5기 신도시 토지주들의 참담한 심정을 고발하고자 한다. ◇서리풀만을 위한 ‘맞춤형 특별법’, 법 앞의 평등은 죽었다 최근 공공주택특별법 제26조 제3항이 신설되었다. 핵심은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취득(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서리풀지구에 대해 공람공고 한 달 만에 지장물 조사 입찰을 마치고, 내년 말 보상이라는 유례없는 ‘속전속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반면, 우리 김포한강2 신도시는 어떠했는가? 2022년 11월 공람 이후 지구지정까지 무려 1년 8개월이 걸렸다. 주민들이 보상의 첫 단추인 지장물 조사를 간곡히 요청했을 때, 국토부는 "지구지정 전에는 전례가 없다", "행정 절차상 불가능하다"며 요지부동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특정 지역만을 위해 법까지 만들어…
요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작품 속 영월 호장(戶長) 엄흥도(嚴興道)를 연기한 유해진 배우의 깊이 있는 연기는 한 인물의 충절을 생생히 되살려냈다. 그러나 스크린을 넘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역사는 더 차갑고 비극적이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수양대군은 군사력을 동원해 계유정난을 일으켰다. 김종서와 황보인 등을 제거하고 병권과 인사권을 장악한 그는 단숨에 정국의 실권자가 되었다. 이듬해 공신 책봉으로 세력을 공고히 한 뒤, 마침내 어린 조카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올랐다. 이는 병력을 동원하여 일으킨 전형적인 권력의 찬탈(簒奪)이었다. 1456년에는 사육신을 혹독한 고문 끝에 처형하고, 그 가족들까지 노비로 강등하여 공신들에게 분배하였다. 1457년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 청령포에 유배되었고, 그해 열일곱의 나이로 생을 마쳤다. 시신은 동강에 버려졌고, ‘이를 수습하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엄명이 내려졌다. 권력은 칼 위에 세워졌고, 공포는 통치의 수단이 되었다. 영월지방의 백성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속앓는 벙어리가 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 얼음 같은 밤, 한 지방 말단관리가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지난 4년간 대회를 준비해온 선수들의 노력과 기록들은 많은 이들의 박수 속에 마무리되었다. 대개 올림픽의 화려한 개막과 경기 과정에는 수많은 시선이 쏠리지만, 축제가 끝난 뒤의 풍경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기 마련이다. 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부지와 건물이 이후 어떻게 쓰이는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 밀라노 올림픽은 대회 이후,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포르타 로마나(Porta Romana) 지구에 위치한 올림픽 선수촌이다. 이곳은 대회가 끝난 후, 학생들을 위한 영구적인(permanent) 주거 구역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밀라노의 사례는 공공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즉 공공부지가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한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가 활발해진 서울 용산정비창(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은 밀라노의 사례와 대비되는 지점이 많다. 현재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축구장 70개를 합친 크기의 대규모 부지에서 주택으로 공급할 물량은 약 3500호밖에 되지 않으며, 그중 공공임대주택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세상을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머스크는 늘 남들보다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는 화성과 달에 인간의 정착촌을 건설하려는 희망을 품고 있으며, 그 전 단계로 인간의 우주관광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머스크가 또 다른 도전에 나서고 있다. 오픈AI, 구글 등 수많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상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에 고민 중이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우주에다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 든다. 머스크의 핵심 기업으로 테슬라, 스페이스X, xAI, 뉴럴링크를 손꼽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스페이스X는 xAI를 합병하여 자회사로 만들었다. 그 이유는 우주 AI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해 위성 100만 개로 연결되는 우주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데이터센터를 대지가 아닌 우주에서 만들면, 태양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냉각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부지확보에 고민할 필요도 없다. 스페이스X는 그간 저궤도 상업 위성인 스타링크를 운영해온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2∼3년 내 우주에서 AI를 가장 저렴하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주데이터센터는 테
수원시가 수원화성 축성 230주년(2026년), 수원화성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지정 30주년(2027년)을 맞아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선포했다. 수원시는 수원화성문화제를 리우 카니발, 옥토버페스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3대 축제로 육성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 연간 1500만 관광객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이번 수원 관광 대전환사업이 수원시를 세계 특급 관광지 반열에 올려놓는 원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수원 방문의 해 슬로건은 ‘수원, 당신을 위한 관광도시(Suwon For You)’다. K-컬처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지금이 수원화성문화제를 글로벌 축제로 도약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판단, 세계인이 찾는 K-축제로 만들어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을 이끌겠다는 각오다. 올해 63회째를 맞는 수원화성문화제는 진작부터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축제로 평가돼왔다. 세계 최대 축제인 브라질 리우 카니발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쇼’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하다. 5일 동안 열리는 축제에 매년 700여만 명이 방문해 즐긴다. 브라질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3조 원에 달한다.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
지난 2월 25일,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회가 개정을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집단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된 논리다. 하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이번 법원장 회의의 모습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특권의식이 그 배경이고, 작금의 사법 불신을 자초한 과오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결여된 적반하장식 행보로 비춰질 뿐이다. 사법부가 ‘독립’이라는 가치를 내세우기 전에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다. 과연 우리 법원이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정의를 실현해 왔는가 하는 점이다. 지난 해 대선국면에서 보여준 대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샀던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취소’와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들은 사법부가 법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껏 심판해야 할 법관들이 오히려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특정 진영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해온 것은 아닌지 뼈저린 성찰이 선행되어야 했다. 이번 법원장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을 살펴보면 실망감은 더욱 커진다. 이들은 사법개혁 3법이 법관의…
한국 현대시의 큰 나무인 최동호 선생이 지난달 20일,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한국문학의 미래에 관한 뜻깊은 강연을 했다. 주제는 ‘디지털 전환기 한국 현대시의 지향점과 시노래의 문화적 가치’였다. 이 강연은 MIT의 인간통찰 협력연구 프로그램인 MITIC(MIT Human Insight Collaborative)가 주관하는, ‘마스터 클래스 시리즈’의 초빙 강사 자격으로 이루어졌다. 선생은 여기서 해당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견해를 제시했고, 현지 청중에게 깊은 감명을 남겼다. 한국문학이 주요한 세계 무대에서 그 의의와 보람을 증명한 ‘사건’이자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주제론적 접근이었고, 한국문학으로서는 새 강역(疆域)의 개척이었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는, 안방에 앉아 구두선(口頭禪)으로 내놓는 주장에서 말미암지 않는다. 새로운 아이템을 들고 그 현장을 찾아가며, 활달한 소통으로 현지 문화예술인들의 공명(共鳴)을 자아내는 기량과 노고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국의 문학계나 문화정책 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구체적 사례를 부양(浮揚)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에 그렇다. 선생은 미국
100세 시대, 퇴직 후 시간은 역할을 상실한 잔여 인생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이다. 나는 주위의 다양한 삶을 통해 중노년기 삶은 얼마를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삶의 주요 요소들에 대한 비움과 재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중노년기에 있어 건강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인 것 같다. 젊은 시절, 건강이 ‘성취’라면, 이때의 건강은 ‘협상’이다. 신체는 더 이상 무한히 복원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리한 도전보다 지속 가능한 리듬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정한 운동은 삶의 독립성을 지키는 최소 조건이다. 특히 근력과 정신건강의 유지는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존엄의 문제다. 타인의 도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체적 자율성은 곧 심리적 자율성으로 이어진다. 나이가 들면 또한 관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진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소진을 야기한다. 상호 존중과 정서적 안정을 주는 밀도 있는 관계에 집중하고, 의무감만 존재하는 관계는 정중히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하다. 배우자와의 관계 역시 ‘역할’ 중심에서 ‘동반자’로 전환되어야 한다. 자녀가 독립한 이후, 부부는 다시
경기도 내 학교에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학맞통)’을 놓고 부실 운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도내 약 2526개 학교 가운데 학맞통 업무를 담당할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곳은 고작 151곳으로서 전체의 6%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인력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력공급 확대를 비롯한 제대로 된 지원체제가 시급하다. 지난해 1월 21일 제정돼 오는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학업 부진, 정서 문제, 학교폭력, 빈곤, 가족 갈등, 또래 관계 어려움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학교가 직접 발굴해 지원하는 제도인 셈이다. 학맞통은 학생에 대한 ‘통합 진단’을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학생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운영되어 왔으나 각 사업이 분절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원의 중복, 사각지대…
정조의 원행을묘 백리길은 숭례문에서 서울역을 지나고 청파동입구교차로에서 경부선 철도 밑의 쌍굴다리 2차선 도로를 건너 남북 방향 6차선의 청파로를 만난다. 너푸내란 하천과 옛길을 함께 복개하여 만든 도로다. 옛 문헌과 지도에는 한자 蔓(넝쿨 만), 草(풀 초), 川(내 천)의 뜻을 따서 蔓草川(만초천)으로 표기했다. 무악재에서 발원하여 인왕산의 서남쪽과 안산의 동남쪽 골짜기의 물을 모아 남쪽으로 흐르다가 원효대교 부근에서 한강에 합류한다. 6차선의 청파로 건너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빌딩 앞에 청파배다리의 표지석이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다. “청파배다리 터(靑坡舟橋址) : 청파·원효로로 통하는 주요 길목과 만초천(蔓草川, 너푸내)이 만나는 지점에 놓였던 돌다리인 청파배다리가 있던 곳이다. 원래는 북쪽으로 300여m 떨어진 철길 위에 있었다.” 이 지역은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남대문 정거장, 즉 지금의 서울역이 1900년 7월 8일에 생기면서 옛길과 너푸내의 유로가 꽤 변했다. 너푸내를 건너던 청파배다리의 위치가 북쪽 300여 m 떨어진 철길 위에 있었다는 문구가 그래서 기록됐다. 다만 일제강점기의 1:5만 지형도에는 쌍굴다리 길로 경부선 철길 밑을 지나 청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