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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세상만사] 죽어가는 교육을 위한 하나의 제안

얼마 전 드라마 '참교육'이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교육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추락한 교권에 대한 이야기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교육 현장의 소수 문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되었을 뿐, 교실 전체의 변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토론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 교육은 과거와 비교해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역이나 학교마다 편차는 있지만 학교 안에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학생들의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학교에서 시험 전날 자습 시간을 주었을 때 공부를 하는 학생은 이제 10명도 되지 않는다. 아예 학교에 올 때 휴대전화 하나만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학생들의 사물함에는 책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도 전혀 풀지 못하고, 조금 긴 문장이나 약간 수준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어느 회사에서는 채용한 신입사원이 업무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 사퇴했다고 한다. 점점 생각하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교육부는 대책으로 3월에 기초학
- 강정훈
- 2026-08-07 06:00
칼럼/사설 [사설]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일 수 있다”

“앞으로 겪을 여름 중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일 수 있다.” 2023년 8월 기후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에 대해 경고한 말이 현실화되고 있다. 3년 전 그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지구 끓는점(Global Boiling) 시대가 도래”했다고 함께 경고한 바대로 단순한 온난화를 넘어 기후 재앙 수준으로 치닫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있는 요즘이다. 지구온난화와 열돔 현상으로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인도·미국 등지에서 섭씨 49도를 넘는 살인 폭염과 온열질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반도 역시 밤낮없는 열대야와 아열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해들은 과거보다 더 뜨거워지며 매년 최악의 더위를 갈아치울 위험이 크다. 기후변화 대응이 긴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이다.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무더위 쉼터 확충, 단열 창호 및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 야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후 보험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개개인 및 시민사회 단체의 인식 제고가 요청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스스로 대중교통의 일상화, 1회용 비닐 대신 장바구니 사용, 종이 영수증 대신 스마트 영수증, 1회용 컵 대
- 2026-08-07 06:00
칼럼/사설 [전창훈의 알쓸신법] 아파트 하자소송의 최근 중요 쟁점 9

아파트에 살다 보면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나 물건 떨어지는 소리에 시달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층간소음이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층간소음과 관련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건설사에 ‘하자소송’을 제기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건축물의 ‘하자’를 완성된 건물에 계약 내용과 다른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로 정의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23764, 2012다2377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5다56193, 2005다56209 판결).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하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세대 내 층간바닥이 경량충격음(숟가락 등이 떨어지는 소리)과 중량충격음(발걸음·뛰는 소리) 모두 49dB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2022. 8. 4.부터는 시공 이후 실제 차단성능을 검증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사후확인제)가 도입되어, 성능 미달 시 보완시공을 권고
- 전창훈
- 2026-08-07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식중독 비상…점검 및 예방 홍보 강화를

기상이변과 큰 일교차로 올 상반기 경기도 식중독 환자 수가 불과 반년 만에 작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다. 특히 식중독은 기온이 1도만 올라도 세균성 식중독 발병 확률이 5.3%씩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폭염이 지속되고 있을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요식업소를 비롯해 각 가정에서도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꼼꼼한 점검은 물론 경각심을 높이는 적극적인 예방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대형 냉면 프랜차이즈 K면옥 용인영덕점에서 일어난 대규모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는 간담을 서늘하게 한 대형 사고였다. 주말 방문객 약 900여 명 중 150~300명에 달하는 손님들이 설사, 구토, 고열 등 심각한 식중독 의심 증상을 겪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K면옥 측은 해당 매장의 폐점을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1월~6월) 전체 식중독 환자 수는 8254명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 환자 수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환자 수는 1726명으로 작년 환자 수(1767명)에 근접하면서 발생 건수는 93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53건)보다
- 2026-08-06 06:00
칼럼/사설 [경기시론] 총체적 난국 속, 과거에 갇힌 여당

과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1군단에서는 일부 GOP 근무자가 빈 탄창이 장착된 소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섰던 것으로 보도됐고, 같은 1군단의 GP와 GOP에 배치된 K6 중기관총도 삽탄하지 않은 채 경계 작전에 투입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선관위와 관련해서는 끝을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매일같이 새로운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경제 분야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롤러 코스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도의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추는 반면 월세는 계속 오르고 있다. 앞으로 전세를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월세 상승 폭 역시 가팔라질 전망이다. 상황이 이 정도이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할 지경이다. 이를 두고 과거 정권의 책임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지만, 현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게다가 선관위 사태를 제외하면 앞서 언급한 사안들은 모두 현 정권 출범 이후에 벌어진
- 신율
- 2026-08-06 06:00
칼럼/사설 [이아아의 MZ세대 찍어 먹기] 재능, 노력, 그리고 ‘진짜 재능’

우리는 눈부신 성과를 거둔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재능’에 제일 먼저 시선을 빼앗기곤 한다. 남들보다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 압도적인 열매를 맺는 감각, 타고난 신체 조건이나 뛰어난 지능은 본능적인 경외감과 부러움을 자아낸다. 또는 모든 에너지를 단기간에 쏟아붓는 극적인 ‘노력’에 열광하기도 한다. 극적인 몰입과 뜨거운 열정이 만들어내는 서사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보는 이의 가슴을 뛰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은 늘 압도적인 재능이거나 불꽃 같은 노력의 소유자다. 그러나 수많은 심리학과 행동과학 연구가 가리키는 실제 진실은 조금 다른 방향을 향한다. 성격 심리학의 대표적 이론인 ‘Big 5 성격 5요인 모델’에서 개인의 학업 및 업무 성과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변수는 지능이나 외향성이 아닌 ‘성실성(Conscientiousness)’으로 밝혀졌다. 또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앤절라 더크워스(Angela Duckworth) 교수가 제안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개념인 ‘그릿(Grit)’ 역시 대규모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결국 성실성의 한 단면으로 분석된다. 즉, 인간의 성과와 삶의 궤적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순간의 폭발적인…
- 이아아
- 2026-08-06 06:00
칼럼/사설 [평화누리창] 접경지역 광역연합을 촉구함②

지난 글에서 필자는 접경지역의 생태환경 연합, 평화경제 구현, 남북 교류 협력이라는 세 가지 논거를 가지고 접경지역 광역연합을 주장했다. 이 글에서는 접경지역 생태환경 연합의 필요성에 관해 부연하고자 한다.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DMZ)는 지난 80여 년간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왔는데, 그 중심에는 북녘에서 발원해 경기·인천으로 흐르는 임진강과 한탄강이 있다. 임진강은 북한 강원도 법동군에서 발원해 판교·이천·평강군 등을 관류한 뒤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기도 연천군으로 유입된다. 연천 도감포에서 지류인 한탄강과 합류한 후 파주를 거쳐 한강 하구(조강)에서 서해로 들어간다. 총길이 최대 273km 중 북한 지역을 흐르는 구간이 최대 180km에 달해 전체 연장의 약 3분의 2가 북녘에 위치한다. 이처럼 임진강은 구조적으로 북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하천이다. 한편 한탄강은 북한 강원도 평강군 산지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군사분계선을 지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과 경기도 포천시, 연천군 경계를 따라 내려온다. 이후 연천 도감포에서 임진강과 만나 제1지류가 된다. 총길이 최대 140km 중 북한 지역을 흐르는 구간은 약 50km로 전체의 3분의 1 수
- 이석희
- 2026-08-05 06:00
칼럼/사설 [법 앞에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권한에 대한 의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낮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시행될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형소법 제196조 제1항).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96조 제1항이 삭제됐다. 검사는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고, 영장청구,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만 수행한다(개정 형소법 제196조 제2항). 개정 형사소송법은 총체적 난국이다. 도처에 물음표다. 하나만 언급하면 제245조의13은 신설 조항으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권한을 정하고 있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그리고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경찰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 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제1항).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대신 사실관계 확인 권한을 부여해 보완을 했다고 알려진 내용이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검사가 제1항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경찰이 사건을 불송
- 김상유
- 2026-08-05 06:00
칼럼/사설 [사설] 국격 높인 인천시 ‘아시아권 의료지원사업’

인천시의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됐으니 올해로 20년째가 된다.(2020~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일시 중단) 당시 전국 최초로 시작된 이 사업은 아시아권 교류도시 아동을 대상으로 심장병 등 중증 질환 치료를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긴 기간, 가장 많은 수혜자를 기록’한 인도주의적 의료지원 사례라고 밝힌다. 이 사업은 인천시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 해외 인도주의 사업이다. 인천과 교류하는 외국 도시의 형편이 어려운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를 데려와 완치 시켜줌으로써 인천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 인천지역병원의 선진적인 의료수준을 널리 홍보해 앞으로 인천 의료 관광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의료지원 사업은 인천시의 대표적인 국제원조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경기신문은 기사(7월 29일자, 인천판 1면 ‘수요일 국경 넘어선 생명나눔…심장병·청색증 환아 살렸다’)를 통해 이 사업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취약계층에게 새 삶의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선천성 질환인 심실중격결손과 폐질환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을…
- 2026-08-05 06:00
칼럼/사설 [엄태윤의 마켓인텔리전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직면한 지정학적 위기

글로벌 기업들은 지경학적·지정학적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글로벌 기업들에 지정학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가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대차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공장을 매각했다. 최근 LG전자도 모스크바 공장을 일부 재가동하면서 전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세계 유가가 폭등했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동시에 완전히 막히면 글로벌 에너지와 물류 공급망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트럼프 1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세계 각국 기업들은 지경학의 중요성도 인식하게 됐다. 미·중 간 치열한 패권 경쟁 속에서 벌어지는 무역전쟁이 글로벌 기업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전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지경학의 대표적인 사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반도체 기업들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약속했던 보조금 정책이 트럼프 정부 들어 관세 정책으로 바뀌면서 적지 않은 부담을
- 엄태윤
- 2026-08-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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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호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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