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전쟁 추경’의 신속 편성·집행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민생지원금이 추경에 포함될지, 지급될 경우 6·3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악화되는 중동 상황과 관련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수출기업 등 지원을 위한 ‘전쟁 추경’ 신속 편성과 집행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결국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획기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소득 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과 시기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상과 관련, 지난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을 고려해 1차 전 국민 지원(15~45만 원), 2차 상위 10%를 제외한 90% 선별 지원(10만 원) 방식을 혼합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두 방식을 혼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소득 지원’에 더 주안점을 둔다면 취약계층과 지방만 중점 지원할 수도 있다.

또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전쟁 추경 편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추경안을 마련하고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지차제마다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득 지원 지급 시기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2차 추경안이 6월 23일 국회에 제출돼 7월 4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7월 21일부터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 것을 적용하면 이번에도 ‘전쟁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약 1개월 뒤에 소득 지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다음 달 중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다음 달 말 혹은 오는 5월 초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5월 14~15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이뤄지고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전쟁 추경’과 소득 지원이 가장 먼저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경남 진주시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해 “전쟁발 민생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지금 같은 국면에서 예산안이 제출되기도 전인데 일단 매표 행위라고 호도부터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박해철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보여주기를 위한 ‘돈풀기’가 아니다”며 “고환율·고유가·고물가의 삼중 부담 속에서 국민의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생 방패막”이라고 밝혔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 전 국민 대상 무차별적 현금 살포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대신 고유가로 직접 타격을 받는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핀셋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에서 “중동 사태와 고유가라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상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노골적인 ‘매표 추경’ 선언일 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