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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00억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하며 주유소 차린 일당 검거

수년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돈으로 주유소 사업을 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A(4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가담한 직원 B(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베팅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개인방송업자들에게 사이트 홍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회원 2000여 명을 모집한 뒤 900억 원에 달하는 베팅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50여 개의 차명계좌로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뒤 그 자금으로 국내 법인을 설립해 주유소 4개를 운영해왔으며 최근에는 캠핑장 사업을 위해 73억 원대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으며 이들 소유의 부동산, 고급 외제차, 임대차 보증금 등 은닉 재산 90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
- 김기현 기자
- 2021-07-25 11:38
사회 불법 음란물 사이트로 성매매·도박 광고해 억대 수익…일당 검거

다수 불법 성영상물 유포사이트를 개설한 뒤 도박, 성매매 업소 사이트를 광고해 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2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국민체육진흥법(도박 광고)·저작권법(웹툰 불법 유포)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남) 등 2명을 검거,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사이트 등 23곳을 개설·운영해 불법 성영상물 23만 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와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 66개 주소를 링크로 걸어놓는 등 홍보해주는 대가로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 14개 사이트는 피의자들이 직접 제작해 운영한 사이트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A씨 등은 접속량을 늘리기 위해 ‘△△툰’ 등 6개 사이트를 제작·운영해 웹툰과 TV콘텐츠 등 저작물을 불법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를 통해 유포한 저작물만 85만 건에 달하며 일일 접속량은 5~6만 건, 월 평균은 150만 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수사해 오다 해당 사이트를 발견, 피의자들을 추적한 끝에 인천 소재 오피스텔
- 김기현 기자
- 2021-07-08 11:03
사회 김학의 사건, 法 "증인 진술 전 면담…신빙성 無" vs 檢 "회유·압박 없었다"

성 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사기관이 사전면담 과정에서 증인을 회유·압박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씨의 증언이다. 최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연예인 아들이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해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이 송금내역 등 관련
- 김기현 기자
- 2021-06-11 07:47
사회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 팔아 '수백억' 이득…농업법인 대표 2명 송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농지 수만 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해 수백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농업법인 대표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된 영농법인 대표 A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송치됐다. 친인척 사이인 이들은 농업법인 3곳을 운영하며 농지 약 49만5천여㎡(약 15만평)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270여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5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제출한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190여 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해 제출, 땅을 구매한 뒤 1년 이내에 다시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후 진행된 경찰의 추가 수사에서는 특별한 여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구속되기 전부터 수사가 촘촘하게 돼 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6-02 10:16
사회 차규근·이규원 기소한 검찰, 출석 불응한 ‘이성윤’도 기소할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할 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그동안 이 지검장에게 4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검찰의 강제수사 위법성’ 등을 이유로 출석 불응 의사를 나타냈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다시 이첩해 달라는 입장만 지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직접 이 지검장을 대면 조사하지 않았지만 주변 인물 수사를 통해 그동안 이 지검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주력해 왔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이기도 한 이 지검장을 상대로 체포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직접 조사 없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수 있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입장을 듣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등 소환 조사를 거치는 통상 절차와 달리 소환조사 없이도 수집한 증거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는 8차례 출석 불응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과 조국 전 법
- 김기현 기자
- 2021-04-06 16:08
사회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규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금에 관여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주소지를 고려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금을 방조·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 당시 이 검사가 위조한 문서를 사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요청한 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검사는 허위 공문서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됐던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고, 김 전 차관 출국이 무산되자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
- 김기현 기자
- 2021-04-01 23:28
사회 GS건설 공약(空約) 남발 공정경영 외면

아파트 한 단지의 공사비는 수천억 원에 이른다. 시공사는 공사비용 외에도 일반 관리비, 직원 월급 등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수백억 원의 순이익을 남긴다. 때문에 한국 건설사들의 아파트 시공권 쟁탈전은, 말 그대로 전쟁이다. 조합원 아파트 제안입찰 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가 열리는 두 달 사이 경쟁사 간 사투는 점입가경이다. 특히 GS건설은 지난 2019년 용산 한남3지구 조합원 아파트 최초 입찰 과정에서 외주 홍보업체 직원(OS요원)이 일부 조합원에게 현금·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밝혀지며 검찰 수사까지 받았다. 당시 GS건설은 40~50대 여성으로 구성된 OS요원을 대거 풀었다. 이들은 조합원 아파트 제안입찰이 시작되면 총회서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을 찾아다니며 가가호호 초인종을 누른다. 이들의 업무는 조합원 비위 맞추기. 많게는 1000여 명이 넘기도 하는 조합원들의 표심 잡기는 다방면으로 이루어졌다. 대형 건설사에서 OS 요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A 씨는 “식사나 선물 제공, 과도한 방문이나 전화는 예사다”라며 “조합원 집에서 손빨래까지 해준다. 어르신들 말동무도 해주고 필요하면 함께 나들이도 다녀온다”라고 했다. 그러나 많은 건설사의 이와 같은
- 노해리 기자
- 2021-03-29 06:00
사회 이성윤, 4차 소환 통보도 불응…“檢, 강제수사는 위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당시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확히 보고했고, 당시 총장의 지시를 받아 수사지휘했다”며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는 바,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공수처가)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권한을 (검찰에) 위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수원지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를 받은 뒤, 이 같은 답변을 내놓으면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다시 이첩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는 지난달 26일에도 수원지검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
- 김기현 기자
- 2021-03-23 16:04
정치 與, '불법 사찰 의혹' 박형준 강력 규탄…野 '정치공작'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이명박(MB) 정권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지내며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업 반대 환경단체 불법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5곳이 국가정보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 등 2개 문건 원문에는 각각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 ‘배포 : 홍보기획관’이라고 적혀있었다”는 보도와 관련 박 후보는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다. 문건에는 ▲사회단체 주요 반대인물 3명은 친분인사로 관리라인을 구축해 투쟁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종북 좌파활동을 공개해 국민적 거부감 조성 ▲환경단체 반대인물 4명은 환경부에서 전담관을 지정해 단체간 갈등 및 주도권 다툼 등 취약점을 집중 공략하고 연대 차단과 반대활동 무력화 ▲종교단체 4명은 친분인사를 통해 순화, 가톨릭 신자 등을 통해 간접 압박 ▲교수들의 경우 반대 주도 인물들에 대한 비리 발굴을 통해 활동 약화 등의 내용이 실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박 후보를 강력 규탄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11일
- 김기현 기자
- 2021-03-11 14:45
정치 박형준, MB 시절 '불법사찰'?…커지는 '사퇴' 목소리

경기신문은 올해 초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을 대상으로 공개한 자료 63건 중 일부를 단독 입수해 이명박 정부 시절 전방위 사찰을 세상에 알린 바 있다. 이 가운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4대강 사업에 반대한 환경단체와 인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요 인사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 경기신문, MB 시절 불법 사찰 문건 단독 입수…‘국정원 개혁’ 첫 신호탄 앞서 경기신문은 지난 1월 20일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을 대상으로 공개한 자료 63건 중 일부를 단독 보도해 국정원 개혁의 선봉에 섰다. 당시 경기신문이 확보한 문건은 2010년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 의해 작성된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이었다. 그 안에는 ‘보수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적극 지지하고, 좌파 성향의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정치개입 활동을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해당 문건의 기본 방안에는 ▲대중·순수 문화예술계 및 체육계 건전 분위기 정착 사업 활성화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보수 성향 방송·문화예술
- 김기현 기자
- 2021-03-1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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