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성명 발표 “검찰 개혁은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지식네트워크)가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격동하는 현재의 시국을 맞아 보다 강령하고 근원적인 검찰·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내외 교수연구자들의 모임인 지식네트워크는 28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거시적 개혁 진행은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결이 나온 데 대해 “검찰개혁을 필두로 하는 우리 사회의 개혁이 장벽에 부딪힌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하지만 오산이며, 적폐청산과 개혁을 향한 우리 사회의 발걸음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이 부패한 사법기득권의 구태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꼬집으며, 윤 총장의 거취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의 성과를 제도적, 법적 차원에서 완성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의 끝이 아니며 대한민국 정치, 경제, 분배, 노동, 언론, 교육, 남북평화 전 분야의 근원적 개혁에 횃불을 높이 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7가지에 걸친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지식네트워크는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로 검찰의 수사권 박탈 ▲신속

• 신연경 기자
• 2020-12-28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