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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화두] 이석웅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국민으로부터 진정 신뢰받고 존경받는 법원, 국민을 섬기며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새해에도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웅 고양지원장은 29일 본지와의 신년인터뷰에서 “법원의 영원한 과제요, 화두인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배전의 노력을 기율이고 모든 절차가 편리하고 친절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해 편안한 법원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며 이같이 새해 포부를 밝혔다.

2008년에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과 가족관계등록제의 도입으로 사법제도가 크게 변했다.

이같은 변화에 발맞춰 이 지원장은 구술심리 및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법정중심의 재판을 진행해 소송절차를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고양등기소와 민원창구를 일원화해 광역화 시킨 종합민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물적, 인적 시설과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사법제도에 대처하는 고양지원의 방침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올해에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과 가족관계등록제의 도입 등으로 사법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지원에서는 구술심리·공판중심주의의 정착을 위해 법관세미나, 소송실무연구회 개최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 법정중심의 재판운영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족관계등록제의 시행과 관련, 시민들에게 리플렛과 소책자를 배부해 홍보함으로써 고양, 파주 시민들이 변경된 제도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지난해부터 고양지원이 실시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의 성과는.

▲무료법률상담을 위해 고양지원은 별도의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상담실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이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에 나서고 있어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같은 호응의 결과는 지난 한해 동안 4천248건에 이르는 상담실적으로 드러난다.

-상대적으로 넓은 고양·파주 지역을 관할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소송사건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과중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효율적인 사건관리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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