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관찰을 받던 10대 15명이 보호관찰지도에 불응, 집을 가출한 뒤 대포통장까지 만들어 사용하며 상습적인 보험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7일까지 서울, 부천 등 수도권일대를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타내온 S모(16)군 등 5명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구속 유치하고 K모(17)군 등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S군 등 5명은 지난달 22일 새벽 4시쯤 서울 남부순환도로상에서 아반테 승용차 2대에 나눠탄 뒤 급정거 해 뒤 따라르던 차량이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운전자 이모(45)씨에게 안전거리 미확보를 내세워 사고 1회당 50∼70만원씩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 K군 등도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달 29일 부천시 오정구 오정대로에서 뒤 따르던 승용차 앞에 급 정거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타내는 등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 총 1천4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기행각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입원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타인명의 통장(일명 대포통장)을 개설해 사용하는 등 성인범죄자들 못지않게 대담하고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이번 10대 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의 범행은 일선 수사기관이 아닌 보호관찰소 자체에서 이례적으로 적발한 것으로 보호관찰소가 제2의 범죄행위방지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신완섭 부천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들과 청소년들에 의해 대규모 보험사기단이 조직되어 성인범죄를 모방한 것으로 보호관찰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추가 범죄를 예방할수 있었다”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강도높은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