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하천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발전 등의 효과를 얻을 것이란 기대를 한 껏 모았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턴키공사에 이어 일반공사까지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참여하기 힘든 대형공사로 발주되면서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경기도로부터 다음달 발주 예정인 도내 한강수계 물량(2·5·9공구, 2천581억)을 포함한 일반공사 물량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3일 분할발주 금지를 전국 시·도 및 지방국토관리청에 통보했다.
이는 정부가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기존 방침과는 상반된 것으로 이번 사업이 오는 2011년까지 공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를 위해선 분할 발주가 아닌 대형공사 발주를 통해 공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올해 초 이번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확대 시행 및 턴키·대안공사의 지역업체 20% 이상 참여 등을 보장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로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분할 계약을 확대하는 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대한건설협회 김한주 경기도회장은 “최근 발주된 경기도내 한강수계의 턴키공사(3·4·6공구, 9천960억)의 경우 공구당 2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공사로 지역 업체들이 참여가 사실상 힘들어 다음달 예정된 일반공사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며 “하지만 일반공사 역시 분할이 아닌 대형공사로 발주돼 중소건설업체가 참여가능한 물량은 극히 일부분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을 배재한 이번 사업은 각 지자체들이 나서 분할 발주가 이뤄질때 까지 공사 발주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분할발주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된 탄원서를 청와대, 국토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16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