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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들 사퇴 초강수에 국회 ‘백기’

국감 증인채택 철회 갈등 일단락…교육위원 4명은 유지
형평 논란 여지… ‘일련과정 배제’ 민주 불만도

경기도의원들에 대한 국감 증인채택을 놓고 도의회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본지 6일자 1면)라는 초강수 대응에 결국 국회의원들이 두손을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의회 차원의 명확한 지침 마련과 함께 도의원 5명만이 증인에서 배제되고 도교육청 소속 교육위원 4명은 증인 채택이 유지된 데에 대한 형평성 여부 등이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이 5일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지방자치 훼손 행위’로 논란이 됐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경기도의원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취소됐다. 이에 도의회와 국회 간 극한 대립 양상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도의회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감사 도의원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 의원직 전체 사퇴까지 논의하려고 했지만 국회 측에서 도의원 5명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당초에는 김문수 도지사 출석 요구를 전제로 국회와 도의회 한나라당 간사들 간 협의를 통해 ‘유보’ 쪽으로 가려 했지만 이날 국회 교과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도의원 5명 증인채택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의결했다.

경기도의회 진종설 의장은 이같은 사실을 임시회 개회와 함께 가장 먼저 참석한 도의원들에게 전했고 이날 오후에 예정돼 있던 증인 채택 철회 촉구대회도 취소됐다.

그러나 도의회내 민주당 의원들은 당 대표간의 협의도 없이 한나라당 측 주도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어 온 데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는 통보서를 받지 않은데다 이러한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철회 촉구대회를 강행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취소됐던 촉구대회를 다시 실시하게 되는 과정에서 민주당 측과의 마찰이 발생했다.

도의회 윤화섭(안산5) 민주당 대표는 “국회 집행부 결정은 존중하지만 의원 채택 반대 궐기 대회 번복, 당 대표간의 협의도 없이 도의회 한나라당 측 주도로 이루어진 일련의 모든 과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증인 채택 철회 촉구대회도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 없이 한나라당과 무소속 도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도의회 한나라당 측은 국회 교과위가 뒤늦게라도 증인 채택을 취소하게 돼 다행이라며 한 숨을 돌리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도의회 차원의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A의원은 “이와 함께 도교육위원 4명에 대한 증인 채택 배제에 따른 도교육청의 반발, 기획위 전원 사퇴서 제출에 대한 철회 여부 등 향후 증인 채택과 관련 추후 발생한 여러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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