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연내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 조차 되지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향후 민간 주택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장기 표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재 계획되거나 진행 중인 주택관련 사업들은 사업 지연 및 수정이 불가피해져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등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앞 순위에 배정된 법안 심의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본지 25일자 4면)

앞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구역 및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 적용을 해지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의 부분 폐지라도 내심 기대했던 건설업계의 충격은 한 층 더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부분 폐지라도 결정되기를 크게 기대했지만 무산된 사실에 대해 실망이 크다”며 “업계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못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큰 혼란으로 추진 사업 등이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또 “주택사업을 진행하려는 건설사들이 점점 줄어드는 현 상황에서 폐지안 표류는 민간 주택건설 위축 현상을 더욱 가중시켜 결국, 주택 수급난에 따른 집값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도 “올 연말 분양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내년 2월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 기간이 끝나는 것을 우려,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식’ 물량을 대거 쏟아내고 있는 것 뿐”이라며 “내년은 물론 향후 민간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부분 또는 단계적 폐지를 우선 수용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그 수위를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사업성 하락으로 인천 도화구역 PF개발 사업이 계약해지를 통보 받는 등 건설업계의 사업계획 수정 및 지연 등의 피해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내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장기화되면 대규모 추진 사업들이 대거 불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앞으로 인천 도화구역 개발 사업의 차질뿐 아니라 금융 비용 등의 부담을 이기지 못해 주택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