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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여당-도교육청 전면전

한나라당 ‘김상곤 교육감 행정사무 조사특위’ 4월까지 가동키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중심으로 구성된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28일 1차회의를 열고 기존보다 2개월 앞당긴 4월 말까지 조사특위를 가동하기로 결정, 사실상 도교육청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28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본격적인 활동 기간을 내년 1월 18일부터 4월말까지 정하고 이 기간동안 조사활동 계획 및 증인채택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을 수립할 방침이다.

조사특위는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학교급식과 관련한 성실의무 및 정치중립 위반행위 ▲경기도 교육국 설치 반대 관련 대·내외 활동 ▲ 경기도 교육국 설치 관련 공무원 비상근무 행위 등에 대해 조사한다.

이와 함께 특위는 장윤영 의원을 특위위원장에, 최용길 의원을 부위원장, 한규택 의원을 간사에 각각 선출했다.

조사특위 관계자는 “한나라당 자체적으로도 이날 선관위에 김 교육감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정치적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을 확신하는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활동 후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조사특위 활동에 대해 도교육청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지 미지수다.

특히 도의회 민주당이 조사특위 동수 구성 제안뿐 아니라 특위 구성에도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석규 전 도 기획관리실장 비리조사특별위원회’(가칭) 구성으로 이에 맞설 방침이어서 도의회 여·야간 재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태순 대표는 “도의회 민주당 측과의 수차례 협의에도 불구, 조사특위 구성에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는 등 왜곡하고 호도하는 상황에서 향후 만남을 통한 협의는 없을 것이며 문서 및 공문으로만 소통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도의회 조사특위 구성에 대해 도교육청의 일상적 행정력을 마비시키는 무익한 반복과 남용이라며 이는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공세임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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