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구랍 30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246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안’과 ‘학교급식 경비지원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구랍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 72명 전원 찬성으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의결됨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조사특위는 내년 1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3차례에 걸쳐 경기도,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 도교육청 산하기관(초·중·고 포함), 조사사무 관련 시민단체와 기타 단체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조사특위는 이 기간동안 학교급식과 관련한 김상곤 교육감의 정치중립성 위반행위, 도교육국 설치에 대한 공무원 비상대책근무 지시 및 특별지시행위, 교육국 설치반대 대·내외 활동,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 등을 현지확인, 증인청취 등을 통해 중점 조사한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학교급식 경비지원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 가용재원이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차원의 국비확보 및 지원 필요성과 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을 건의했다.

한편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가 강행되자 도교육청은 논평을 통해 즉각 반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사특위는 도교육감에 대한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고 교육행정의 발목을 잡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며 “부당하게 구성한 조사특위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허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