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7대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부천 출신의 한나라당 최환식의원등 10명의 의원들은 ‘지방의원 입후보자 정당공천제폐지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최의원은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정당공천으로 인해 중앙정치에 예속되 가고 있다”며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보다는 정당공천만 받으려고 줄서기에만 노력하는 사태가 되풀이 되어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돼가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결의안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든 통과가 되지 않든 이번 결의안 상정을 통해 경기도의원들이 이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가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장기적으로 봤을때 올바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상임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천권을 갖고 있는 여야 중앙당이 공천제 폐지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태여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경순 의원은 “상임위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만약 상임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본회의와 국회를 거쳐야 해 이번 결의안은 단발성으로 지나갈 공산이 크다”며 “단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올바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소신을 알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문수 지사는 지난 7일 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천이 잘못됐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단체장 공천권을 사유물이나 노리개쯤으로 여겨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고쳐야 한다”며 공천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