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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원장 자리놓고 마찰

내달 6일 상임위 앞두고 도의원-교육의원 신경전
“공약 무상급식 이행”VS “교육 자치 정치적 중립”

내달 6일 개원하는 경기도의회가 교육위원장 자리를 놓고 도의원들과 교육의원들간에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8대 경기도의회 출범과 함께 경기도 교육위원회(교육청)가 폐지되는 대신 경기도의회에 교육위원회를 구성, 6.2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7명과 도의원 6명 등 모두 13명의 의원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 도의원과 같이 활동하며 교육위원회 위원장직도 맡을 수 있고, 투표권을 이용해 의장단 구성에도 관여할 수 있다.

특히 8조원이 넘는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각종 조례의 제·개정도 추진할 수 있다.

이처럼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되면서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경우 공약사항인 무상급식 이행을 위해서는 도의원이 위원장 자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의원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는 자신들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생긴 현안에 대해 밀어붙여야 하는 상황에서 당적이 없는 교육의원은 힘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당대당으로 협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에서 교육위원회와 원내대표의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교육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면 의논할 대상이 없지 않냐”며 난색을 표명했다.

이어 “물론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정치성이 배제되야 하지만 무상급식같은 큰 이슈에 대해 131명의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당적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의원들은 교육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의원 중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L 교육의원 당선자는 “도민의 대표성과 교육자치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도 위원장은 교육의원이 맡아야 한다”며 “교육은 정치성이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도의원보다 교육의원이 한명 더 많아 상임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충분하다”며 “경기도의 교육문제를 대표하는 교육위원회는 경기도 교육의 전문가인 교육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교육문제에 대해 정치성이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당을 떠나 도정을 이끌어가면서 발생하는 협의와 논의 과정 전체가 정치의 일부”라며 “교육의원들만이 교육분야의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억지”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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