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6 (화)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22일 발표

정부 DTI·LTV 등 대출규제 완화여부 주목

부동산쇼크에 따른 제2의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책마련에 골몰하던 당정이 마침내 오는 22일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어 오후 1시 합동브리핑에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고, 곧 발표될 것”이라며 “죽어 있는 시장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 되는 부분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여부로, 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여권에서 DTI 완화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면서 대책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또한 내년 4월말까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의 수도권 확대와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건설업계가 끊임없이 요구해온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개정 또는 폐지를 국회에 촉구하고 미분양 주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될 것이란 예상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