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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4대강 예산 줄여 재정건전화 지원해야”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 도 기초단체장과 간담회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도내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경기도 기초단체장 정책간담회’를 갖고, LH공사 사업 중단, 건전 지방재정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천정배, 이석현, 박기춘, 백원우 의원 등 국회의원과 최성 고양시장, 김학규 용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 13명의 민주당 소속 시장들이 참석했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LH의 각종 주택개발사업 중단 선언과 안양시 인사에 대한 행안부의 시정명령,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해 성공적인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예산 및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용섭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부와 LH는 퇴출사업의 선정기준과 향후대책을 국민 앞에 선명하게 밝히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토공과 주공의 무리한 통합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최근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국토부와 갈등을 빚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가 행정을 해야지 행안부와 국토부를 통해 정치를 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도와줄 것을 요청했고, 전공노 인사개입 의혹으로 행안부로부터 인사 취소를 요구받은 최대호 안양시장도 “정부가 야당 단체장에 대해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의 시정명령은 지방자치법 169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가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4대강 예산을 줄여 그 돈으로 지방재정 지원예산과 민생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정부의 현안에 대한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에 소속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자문센터’를 설치하기로 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해결책 마련을 위해 민주정책연구원과 함께 오는 17일과 19일 각각 전문가 간담회와 의원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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