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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무상급식 초등 5·6학년만

도의회 농림수산위, 개정조례안 불발 도교육청 원안 추진
여야, 처리 상임위·道예산 부담 싸고 의견충돌 자동산회

내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무상급식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대상을 도내 초·중·고교 전체 학생으로 확대, 경기도가 예산 일부 분담토록 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야간 갈등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심의가 보류됐기 때문이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지난 15일 제254회 임시회 3차회의를 열어 개정조례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개정조례안 상정 여부에서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우리 농산물을 쓰는 무상급식 확대가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만큼 농림수산위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는 것은 농림수산위가 아닌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재정부담을 놓고도 양측의 충돌이 이어졌다. 조례안에 따르면 내년 초·중·고 급식예산을 8천138억원 정도로 예상하면 30%인 2천400억원을 도가 부담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도지사 역시 학교용지매입비 및 교육협력사업의 지속적 지원 등으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밝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민주당은 2011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만 해당되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예산은 900억원 정도로 예산부담이 크지 않다고 맞섰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개정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도 한나라당 소속인 천동현 위원장은 표결처리를 하지 않은 채 정회를 거듭, 자정을 넘기며 결국 자동 산회했다.

천 위원장은 “정당을 떠나 무상급식 관련한 조례는 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이번 회기에서 재심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17일 본회의를 통해 초등학교 5∼6학년생의 올 하반기 무상급식비 192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도교육청의 2차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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