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도 중점 정책에 대해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도와 마찰을 빚은 무상급식 예산 42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는 등 무상급식 예산안 처리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18일 도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상급식 예산 42억원을 심의, 통과시키려 했지만 도가 ‘부동의’하는 등 파장이 일자 부동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도의 부동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42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같이 민주당이 당론을 변경하는 것은 무상급식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도가 즉시 재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강력 대응 의사를 밝히고 있어 예산안 통과 강행 시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무상급식예산 편성과 관련,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나머지 충분한 명분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최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의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심의가 보류됐다.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는 것은 농림수산위가 아닌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민주당은 회기 내에 모든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다던 기존 방침을 접고, 해당 상임위원회 변경이나 별도 조례안 신설 고려 등 정면 돌파 대신 우회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는 등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영인 민주당 대표는 “이번 회기에서는 도민에게 (무상급식에 대한)현 상황과 민주당의 결심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며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상정 등으로 김문수 지사를 계속 압박하는 등 민주당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