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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재임시 임대주택 보급 無”

최재연 도의원 주장

김문수 지사가 도정을 맡으면서 국민임대주택을 단 1채도 짓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3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재연 의원(진보신당)에 따르면 김문수 도지사가 도정을 맡은 이후 단 한채의 국민임대 아파트를 보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보급율은 결국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제 역활을 해 내지 못하고, 짧은 임대 기간을 지나 분양전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임대주택의 기본취지가 무색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 의원은 20년 이상된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서울 4.38%에 비해 경기도는 3.39%에 지나지 않아 도시간 격차가 심해 결국 경기도가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의 경우 영국(24%), 네덜란드(36%), 스웨덴(22%) 등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주택의 절대적인 양도 부족할 뿐 아니라 경기도의 경우 많은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이 전국평균치에 머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와관련 “김 지사가 지난 2008년 9월23일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을 보면 지사의 임대주택과 관련한 의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도가 이제라도 국민임대주택 뿐 아니라 장기임대주택 건설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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