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무상급식 예산을 비롯해 교육관련 예산과 관련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 도와 민주당의 정면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254회 제2차 정례회에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등을 발의했다.

도는 지난달 19일 도의회가 학교급식 예산 42억원이 포함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시켜 통과시키자 도는 지난 5일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김상회 의원 등 45명이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도의 예산 부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을 발의해 정례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교육지원사업 전출금 규모를 취·등록세 합산액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발의, 감채기금 적립비율을 3%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의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안’과 함께 도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학교무상급식과 교육지원사업 전출금과 관련된 조례안의 경우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