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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만 넘쳐나는 도정질의...취지 무색

‘균형과 갈등 조정’ 도의회 기능 망각 자성 목소리
道 “정보 공유·건전 비판 되도록 답변시간 늘려야”

경기도의회의 도정질의가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보단 의원들의 일방적인 질의만 이어지면서 도정질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8대 도의회는 지난 9월9일 첫 도정질의를 시작으로 지난 12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하지만 도정질의 내내 도와 교육청에 대한 답변이 최소한으로 조차 이뤄지지 않아 도정질의가 맞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도의회 내부에서 조차 ‘균형과 견제, 갈등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도의회가 기능을 망각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민주당 서진웅 의원(민·부천4)의 도정질문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서 의원은 서울외곽순환도로 계양-장수IC 사이에 있는 하부공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김 지사에게 현장 실·국장회의를 건의했다.

이 과정에서 서 의원은 김 지사의 발언 기회를 사실상 묵살, 실·국장 회의를 하겠다, 말겠다는 지사 발언은 끝까지 듣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은 앞서 지난 11일에 있었던 교육위원회 소속 윤태길 의원(한·하남1)의 도정질의에서도 반복됐다.

윤 의원은 김상곤 교육감을 상대로 정부의 교부금 과지급에 대한 진실공방과정에서 시간이 없으니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달라고 주문한 뒤 자신이 요구한 자료를 도교육청이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뭔가를 숨기기 위한 행위라고 단정짓기도 했다.

특히 지난 9월9일 열린 첫 도정질의에서도 민주당과 교육의원들은 4대강과 GTX사업, 학교용지매입비 문제 등을 굵직굵직한 도 현안을 두고서도 ‘시간관계상’ 등의 이유를 들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지못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질의가)답변자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진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며 “도정질의 시간이 충분한 대화를 통한 정보공유와 건전한 비판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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