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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감사 이틀째 이모저모

경기도의회의 행정감사 이틀째인 16일 교육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을 빚는가 하면 질의하는 의원과 공무원간 ‘위법행위’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형호 교육의원은 수원교육지원청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에 대한 체벌 정당화와 교육공무원 질타성 발언이 논란.

이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행감에서 문 교육의원이 수원의 모의고사 평균점수를 묻자 류혜숙 교수학습국장은 “학교별 성적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이달말쯤 교과부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변.

그러자 문 교육의원은 “10월 (중간고사) 본 것에 대해 아직 (성적) 수집이 안된 것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이라며 “정확한 자료가 아니더라도 능동적으로 하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냐. 잘못 한거다”고 몰아쳐.

이어 “(맞은) 학생의 ADHD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오장풍 교사만 나쁜 교사로 몰아친다. 교사를 보호해줘야지 몰아치고 있다. 원인을 봐야 한다. ADHD가 있는 애냐 아니냐를 보고 해야 한다”며 “수원에 그런 애가 있으면 그런 교사만 몰매 맞지 않겠냐”고 언급해 눈총.

○…첫 행정감사에 나선 초선의원들의 목소리에 비해 몇 차례 행정감사를 치뤄본 공무원의 목소리가더 커지는 등 초선의원들의 목소리가 화두.

이날 경제투자위원회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행정감사에서 송한준 의원(민·안산1)이 행감 내내 ‘속삭이는 목소리’로 일관해 능숙하게 답변하는 공무원의 목소리와는 대조를 이뤄.

송 의원의 점점 목소리가 줄어들자 급기야 재선인 정기열 의원(민·안양6)이 “초선의원님들 목소리를 키워달라”고 주문.

○…초선의원들의 아마추어적인 자료배포와 능숙하지 못한 첫행감으로 인해 준비되지 않은 행감이 여실히 입증.

이날 기획위원회의 도 기획조정실 행감에서 단 한명의 의원도 자료를 배포하지 않아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한나라당 민경원 의원(비례) 등 두명의 초선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이날 열린 행감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한 초선의원은 “8대도의회 131명의 의원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초선의원들은 여야간 힘겨루기 등에 밀려다니기 일쑤”였다며 “촉박하게 행감을 준비하려다보니 특유의 패기와 신선함 발휘하기 보다는 미숙함만을 드러냈다”고 아쉬움을 토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김시갑 의원(한·의정부4)과 정용배 도시주택실장과의 ‘법규위반’ 논란이 화제.

김 의원은 이날 도로명주소 홍보와 관련 “조례안에 ‘손수건 휴대용화장지, 부채, 자, 컴퓨터용 마우스 등에 로고를 제작해 홍보할수 있다’는 이런 규정에도 공공버스 광고 등 도가 관례적으로만 홍보했다”며 ‘규정위반’이라고 지적.

이에 정용배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적인 매체를 통해 하는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며 규정 조례는 그렇게 할수있다”는 내용일 뿐이라고 반박.

김 의원은 “공무원으로서 법규를 위반했다”며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말라”고 재반박 하자. 정 실장은 “법규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김 의원의 재반박에 답변하는 등 한차례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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