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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비위 여전 솜방망이 처벌도 여전

올해 9월까지 19명… 경고·주의 그쳐
도의회 “철저한 복무교육·관리해야”

경기지역 공중보건의가 무단이탈 등 비위행위로 매년 20∼30명씩 적발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경기도의회 장정은(한나라.성남5) 의원에 따르면 비위로 적발된 도내 공중보건의는 2008년 30명, 2009년 26명, 올 9월까지 19명 등이다.

유형별로는 무단이탈 43명, 지각 21명, 무단조퇴 3명, 무단결근 2명, 비상근무명령 불이행 2명 등이고 음주운전도 1명 있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모두 경고와 주의에 그쳤다.

장 의원은 “군에서는 무단탈영 등을 엄격히 처벌하지만 공중보건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미한 처분만 받아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의지를 갖고 공중보건의에 대한 철저한 복무교육과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에는 현재 515명의 공중보건의가 농촌지역보건소 등에 근무하며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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