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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감사 이모저모

지난 19일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의원들이 무리한 자료요구에 공무원들이 볼멘소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의원들의 절차 무시한 무리한 자료요구에 공무원들이 볼멘소리.

이날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의 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 조속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정회 요구.

건설위 의원들은 행감이 시작된 후인 오전 11시쯤 공사자료와 국토위, 중앙부서 자료 등 무더기 자료를 요구한 후 점심시간 이후 이어진 행감에서 자료가 오지 않았다고 행감 진행 못하겠다며 으름장.

이 같은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송 위원장은 “실제 근무지인 마린센터와 행감장인 홍보관의 거리상 문제로 인해 자료수집에 고충이 있는 것 이해한다”며 위로.

○…평택항만공사 서정호 사장의 안아무인 직원 질타 눈쌀.

건설교통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영만 의원(민·오산1)의 조달청 공개 입찰 등 공사 입찰현황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서 사장의 답변을 돕기 위한 직원들의 서포터가 원할하지 않자 마이크를 켜놓은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윽박지르고 반말로 답변 재촉하는 등 급한 성격이 도마위.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마이크를 끄거나 막거나, 아니면 직원에게 귓속말로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하는데 마이크에 대고 혼내고 반말하고 그러면 쓰냐”며 비난.

서 사장은 시정하겠다고 해명 했으나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도 직원의 답변을 중간에 가로막는 등 이같은 행동 이어져 눈쌀.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이승철 의원(한·수원5)이 비리 신고자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는 ‘헬프라인(Help-Line) 시스템’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해 눈길.

이 의원은 이날 남양주시의 지난 감사내용을 예로들면서 “비리를 저지른 내부고발자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 직무유기죄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김성홍 감사관은 “내부고발자는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돼있다”고 답변.

이에 이 의원은 “7대 때도 내부고발문제가 공직사회에서 잘 정착을 해야하는데 공직사회 문제가 되지 않겠나 염려섞인 우려가 있었다”며 “내부고발자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다 보니까 같은 일을 하고도 중간에서 윗사람을 신고하고 본인은 쏙 빠져나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이날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이천, 광주하남, 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의 부정확성과 교육장의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교육의원들이 질타가 이어져.

이재삼 교육의원은 한 학교에 25억원의 환경개선사업비가 투자된 것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5천만원이 잘못 기재됐다는 것을 밝히고, 교육장의 자료 수정을 요구하며 수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 문형호 교육의원은 행감에 임하는 교육장들의 답변이 두리뭉실하고 불성실하다고 비판, 제출된 통계자료의 부정확한 문제를 제기하며 재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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