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안산·의정부·광명의 고교평준화 계획이 암초에 부딪쳤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제25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광명·안산·의정부 등 3개 지역의 2013년도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이날 교육위는 조례안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도교육청이 고교평준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고교 평준화 당위성과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 없이는 조례안을 심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09년부터 안산·의정부·광명 등 3개 지역에 대해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려던 도교육청은 조례 심사 보류 방침으로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잇따른 반려로 도교육청이 2013년까지 이들 지역에 대해 고교평준화를 도입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이를 위해서는 도교육청은 연말까지 여론조사 등을 끝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 내년 3월 말까지 입학전형 실시 절차 및 방법, 변경사항 등 입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이 확정돼야 하고, 사전에 학군 설정, 학생 배정 방법은 물론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해당지역 공청회 등의 절차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으로서는 시간을 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도교육청은 오는 7월에 열리는 제260회 임시회에 유관기관 의견수렴 내용과 여론조사 공정성 시비대책, 민원대책 등 고교평준화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자료를 제출, 이 조례에 대한 처리를 재요청키로 했다.

박세혁(민·의정부3) 교육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조례안 통과를 원하지만 고교 평준화에 대한 준비부족과 실천 부족으로 문제점 발생 우려가 있다”며 “문제점 보강 된 후 심의 의결 하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미흡한 자료를 다음 회기까지 철저히 준비해 도의회 승인을 얻겠다”며 “2013년 안산·광명·의정부 고교 평준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교평준화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도교육청은 고교평준화를 신설하는 지역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와 함께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 50%의 찬성을 얻으면 고교평준화를 시행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