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간 법정다툼이 이어지면서 ‘소모적 대립’과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큰 명제가 충돌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적인 갈등양상 보단 소모적인 논쟁에 대한 의견이 비등해지면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소통’이란 측면에서 의회와 집행부간 대화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혈세·행정력 낭비=집행부와 의회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은 모두 4건이다. 도의회는 지난 3월18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도의원들이 정책연구원을 1명씩 두는 것과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를 도의회 의장이 행사하는 내용의 조례 2건을 압도적 찬성으로 재의결,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결국 도가 이들 안건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내며 도와 도의회는 사상초유의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들 법정 소송에 드는 고문변호사 선임 비용은 총 360만원 정도. 고문변호사를 쓰지 않을 경우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이를 두고 도민의 혈세로 의원들이 제밥그릇 챙기기에 열을 올린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어 도의회가 도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 도가 또다시 재의요구에 나서며 야당이 주도한 도의회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당 출신의 도지사를 압박하기 위해 도민의 혈세와 집행부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지방자치 발전 과정의 ‘성장통’=하지만 이를 두고 여소야대에서 오는 도의회 민주당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시각이 점차 우세해지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20년을 맞으며 지방의회가 성장통을 겪는 것일 뿐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7대 이후 도의원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의원들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혈세 낭비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이를 민주주의로 인한 소요비용으로 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의원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집행부와의 토론이 가능해져 이견 대립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번 8대의회의 의원발의 조례건수가 집행부 건수 첫 추월한 것만 봐도 도의원의 수준이 집행부를 뛰어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가 지금같은 과도기가 지나 안정되면 도의회와 도 집행부의 갈등도 눈에 띄게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갈등 최소화 위한 조율 기구 필요=도 집행부와 도의회는 견제·감시가 주 기능인 지방의회가 역할에 충실하다보면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와 더 나은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시스템 설치 조례의 경우도 도가 정관 12개를 바꾸기로 하면서 도의회 재의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또 정관 개정이 전부 이뤄질 경우 조례안을 폐기할 수도 있음을 밝힘에 따라 결론적으로 더 나은 대안이 돌출된 셈이다.

하지만 도 집행부와의 잦은 갈등을 통한 도민의 신뢰가 하락과 당대당 대립으로 번질 경우 정치적인 갈등 초래 등은 우려할 사안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와 집행부간 갈등 최소화를 위한 별도의 조율기구 구성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