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재정연구회(회장 이해문 의원)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 시·도 비교 방문’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
연구회는 이번 비교방문을 통해 경상북도를 비롯,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를 방문해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했다. 또 각 시·도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지방세제 개편을 위해 시·도간 공동으로 노력할 것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연구회는 이번 비교방문 결과 정리와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6월중 마무리 되면 이를 통해 감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결을 거쳐 중앙정부에 지방세제 개편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이해문 회장(한·과천1)은 “국가정책일 경우 국세를 감면을 원칙을 하되 지방세 감면 시 사전협의 할 수 있는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며 “지방재정분권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