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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수공, 물값 징수 철회하라”

규제개혁특위 “수질개선 뒷짐
봉이 김선달식 물장사만 몰두”

한국수자원공사가 도내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군에게 댐 용수 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물 값 논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의용 의원)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수자원 공사의 물 값 납부 독촉과 법적 조치 운운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팔당호의 수질관리는 현재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팔당상수원의 수질이(2000년 1.5ppm에→2010년 1.2ppm) 개선된 상황이다.

특위는 “수질개선사업으로 위해 도를 비롯한 가평, 광주, 용인, 남양주, 양평, 여주, 이천 등 7개 시·군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다”며 “팔당상수원 수질개선비로 1원 한 푼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봉이 김선달 식으로 물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특위는 “물 값의 정확한 산출근거, 부과 징수 내역, 물 값 사용내역 등 댐 용수료 및 물 값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며 “향후 특위활동을 통해 물 값 징수의 부당함에 대해 1천200만 도민을 포함한 2천400만 수도권 시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위는 이 같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 시·군의회와 연계해 수공의 부당함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팔당수계 7개 시·군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18억원에 이르는 물 값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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