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을 비롯한 총 3차례의 뉴타운 개선에 대해 도가 뉴타운의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한 채 땜질 식 극약처방만 하고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뉴타운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전문가와 시민단체는 뉴타운 사업의 본질적인 문제로 단기적인 주택 과잉공급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성 비롯해 ▲재정착에 대한 주민 불안 ▲세입자 주거권 방치 ▲사후 대책 부재 등을 꼽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단기간에 28만 가구 멸실과 함께 33만 가구의 공급으로 시장 예측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미분양 확대 등 불안감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추가 부담금으로 인해 재정착률은 낮아지고 세입자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아 지정지구 인근 지역의 전세값 폭등과 상가 세입자의 영업권 박탈도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밖에도 뉴타운 사업 지구 지정 해제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아 지정 해제 이후의 도시 재생 방법의 부재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용적률 완화, 대책이 될 수 있나=도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 개정을 통해 용적률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용적률 완화를 통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사업지구 주민들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도의 이같은 조치를 둘러싸고 도시기반시설 확보비율이 낮아지고 아파트 공급 과잉과 미분양을 조장시키며, 인구밀도가 높아져 주민의 삶의 질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뉴타운, 근본적인 재진단 필요하다=전문가들은 뉴타운 사업 시행 당시부터 도가 지구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해 시범 사업도 없이 여의도 면적의 30배가 넘는 23개 지구를 동시다발적으로 지정, 수익성 악화와 주택과잉공급 등으로 이미 파행이 예상됐으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뉴타운 사업은 실패의 가능성을 안고 출발한 사업이라고 지적해왔다.

이같은 논란에도 김 지사는 공약을 추진, 강행했고, 결국 주민들의 반대로 뉴타운이 논란의 중심에 서자 김 지사는 주민 25%가 반대하면 뉴타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을 비롯한 도내 야4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기시국회의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문제는 ‘사업성이 낮아서’가 아니라 ‘사업자체의 한계’ 때문에 생겼다”며 “출발부터 반성하고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정기간 뉴타운 사업을 동결하더라도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전수조사, 사업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 불가능한 지역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구지정을 해제해야 뉴타운의 실효성이 보장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수익성 위주의 민간 사업시스템 전면 개선 등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