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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시화호발전연구회 “지방주도 다문화정책 필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시화호발전연구회(회장 윤화섭)는 지난 3일 안산시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집거지역 다문화 인프라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다문화 가족 지원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최된 이날 보고회에서 한양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오경석 책임교수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단기적이고 단순한 서비스 중심의 현행 외국인 정책은 지역사회로부터 외국인 집단을 고립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한다”며 “외국인 집거지역이 빠르게 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지방정부 중심의 중장기적인 정주화 지원 및 사회통합 지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천(민·안산4) 의원을 비롯해 송한준 의원(민·안산1) 등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관련 조례 등 여러 정책수단이 있는데 과연 정책 시행에 따라 범죄율 추이나 인권 증진사례에 대한 분석이 없다”며 “문헌조사보다는 실질적인 현장조사 중심의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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