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해 김상곤 도교육감에게 송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 윤은숙 대표위원(민·성남4)을 비롯해 서진웅(민·부천4)·박창석(한·가평2) 의원, 조규윤·이원기 위원 등은 지난 5월1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와 대안을 제시한 13개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결산위원회의 의견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도교육연수원 설립 추진 당시 2009년 이월사업비가 119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부지에 금호산림계와의 분수림 수익분배금 청구소송 등으로 2010년 집행액이 29억원에 불과했지만 새로 111억원을 추가편성해 202억원의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게 됐다.

결산위는 이로 인해 다른 투자사업의 가용재원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도청으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부담금의 결산 차액이 2008년 1천337억원, 2009년 1천502억원이 발생됐음에도 2010회계년도 결산에 이들 차액을 정산받지 못해 세입으로 누락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결산위는 지난달 30일도교육청이 판교지구 BTL(임대형민자사업) 학교 두곳의 조경 식재를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이 불량 식재한 것을 발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며, 2010~2011년에 공사를 하는 77개학교에 대해서 민·관 합동조사단(도교육청, 해당학교 학부모대표, 조경전문가 등)을 구성해 전수조사와 하자보수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결산위는 ▲ 신설학교 설립예산의 편성 및 집행 부적정 ▲ 공기살균기 구입예산 지원 부적정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비 지원정산 부적정 ▲ 유아교육지원 및 유치원 종일제 운영 정산 부적정 ▲ 예산관리 부적정 및 사업비 과다 불용 ▲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예산운영 부적정 ▲ 수업료 미수납금 관리 부적정 등 13항목을 지적했다.

결산위는 이번 의견서가 불용위주로 검사하던 지난 결산검사와는 달리 현장 위주의 활동을 토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