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개원 1년을 맞는 8대 경기도의회에 현재 계류된 의안 건수가 20건에 달하고 이중 상당수가 계류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현상은 의원별 경쟁과 이로인한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된 안건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8대의회 들어 도의회가 사상 첫 의안발의건수가 집행부를 추월한 것도 상당부분 계류 장기화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에 따르면 8대의회 개원이래 19일 현재까지 계류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집행부 발의 안건은 9건, 의원발의 안건은 11건이다.

이들 중 ‘경기도의회 의장 불신임(안)’을 비롯해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등 여야 합의로 철회된 안건을 제외하면 현재 계류 중인 의원발의 안건은 총 6건으로 대다수가 심의 과정에서 의원간의 의견 조율 실패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이 건수 기록에만 급급한 나머지 충분한 검증과 의견 조율을 거치지 않고 안건을 발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된 전진규 의원(한·평택4)외 16명이 발의한 ‘주한미군 기지 조기 이전 추진 촉구 결의안’의 경우 결의안 발의 후 주한미군 평택 이전 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상황이 변함에 따라 결의안 상정이 무기한 보류됐다. 결의안의 경우 수정이나 추가가 어려워 상황을 지켜 본 후 새로운 결의안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수요에 걸맞는 조직확대 및 공무원 증원 건의안’의 경우도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공무원 증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보류, 향후 재 상정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의 경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두차례에 걸쳐 보류된 후 사실상 효력을 잃은 상태다.

특별재정보전금 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의 경우 오는 7월 회기에서 재 심의할 방침이지만 해당 시군을 비롯해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원발의 안건이 많아지다보니 그 중에는 내용이 부실하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안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원 1년밖에 되지 않고 초선의원들도 많아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앞으로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