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최근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해 당사자들인 어린이집 단체와 유치원 단체가 서로다른 입장을 내 놓으면서 무상급식 논란이 또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정책적인 파트너십 관계였던 도교육청 정책에 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유치원 무상급식이 격랑의 파고를 넘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

■ 유치원 무상급식, 어린이집의 반기=어린이집 연합회는 지난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차별없는 지원”을 촉구했다. 밥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는 이유다. 이에 따라 유치원무상급식은 양 단체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여기에 도의회 한나라당까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도교육청이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논란에 한발을 들여 놓으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결국 유치원 무상급식을 둘러싼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지자 김 교육감의 강력한 지지자인 민주당 마저도 “유치원 무상급식은 형평성에 어긋나 보편적 복지 기조에 어긋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관련예산 170억 삭감 방침을 정해 유치원무상급식이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 도 교육청 9월 예산확보 가능하나=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공·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기조를 반드시 실현한다는 입장이다.

보육이 주목적인 어린이집 등 기타학원은 제외됐다.

교육이 주 목적인 유치원과 보육을 주로 하는 어린이집은 극명하게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산 확보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의 강력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전면 무상급식이 아닌 일부 학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치원 원아 15만명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1인당 월 4만원씩, 연간 총 600여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32만명 보육아동에게도 무상급식을 지원 하려면 월 4만명씩 연간 총 768억여원이 필요해 이를 위해서는 1천500억 가까운 예산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무리라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21일 열린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시군 간담회에서 시·군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다”며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도 이유지만 어린이집까지 지원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