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도내 31개 시·군의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대도시 재정적자 심각=26일 도가 제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2010년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비율(세입-지출 및 순융자/통합재정규모)이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시·군이 14개에 달한다.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당해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마이너스를 보였다는 것은 재정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다.

특히, 수원시(-21.29%)와 성남시(-26.60%), 시흥시(-27.31%), 평택시(22.65%) 등 대도시 지역의 경우 시 평균(-12.03%)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전국 시·군 가운데서도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향후 재정 파탄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나머지 시·군의 경우도 상황이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다.

도는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등을 분석한 결과에서 우수단체로 분류됐지만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매우우수와 우수를 기록한 단체는 5개 시군에 불과하다. 안성·의왕·동두천시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고, 용인·김포시가 ‘우수’로 분류됐다.

■ 시·군별 지역특성에 맞는 노력 절실=이번 결과에서는 재정건정성과 함께 재정효율성 분야도 조사됐다.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를 비롯해 지방의회 경비, 행사·축제 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도를 측정한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상황을 곱씹어 볼 수 있는 지표다.

지난해 7월 성남시가 지자체 사상 첫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을 선언하는 등 도내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여론의 질타를 받는 가운데, 이번 지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기대 이하로 나타났다.

인건비 절감 노력 부분에서는 성남시, 안산시를 비롯해 총 21개 시·군은 평균에 미달됐다.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 부분에서는 수원시를 비롯한 20개의 지자체가 평균에 못 미치는 등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였다.

결국 이같은 재정절감 노력 부족으로 인해 도내 지자체 재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효율적 예산운용 묘안=불요불급한 전시·행사성 예산을 줄이는 것은 물론, 효용성이 떨어지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에너지를 줄이는 지자체 별로 각종 묘안을 쏟아내고 있다.

수원시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행사의 규모조정 및 유사축제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했다.

매년 팔달구청에서 개최하는 4천만~5천만원 규모의 ‘성안축제’를 대폭 축소하고, 매년 가을 39개 동사무소에서 열던 ‘마을음악회’의 개최 여부를 동사무소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성남시도 일상 감사를 통해 새는 혈세부터 잡겠다고 나섰다. 시는 지난해 본청은 물론 구청, 사업소, 출연기관에서 발주한 도급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와 1억원 이상 기술용역, 5천만원 이상 물품구입 등 모두 164건 2천971억원 규모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벌여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안양시 역시 ‘안양시민축제’의 전야제와 공연행사를 취소하고 ‘관악페스티벌’, ‘안양천 A+페스티벌’도 개최하지 않기로 하는 등 축제성 예산을 과감하게 축소했다.

이같은 축소로 절약되는 예산 1억4천만원과 취소로 남은 1억1천만원 등 2억5천만원은 일자리 창출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별 재정 분석을 통해 우수단체에 대해 시책추진 보전금 차등 지원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해 재정건전화를 독려할 예정”이라며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진단 실시해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이행를 촉구해 도내 재정건전성 균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