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데 반해, 세수감소와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해 미래 세대의 채무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것으로 지적됐다. ▶관련기사 3면

26일 도가 제출한 행정안전부의 ‘2010년 재정분석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도의 재정등급은 우수한 편이지만 미래세대의 채무부담률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2010년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른 결과로 도의 통합재정수지비율(세입-지출 및 순융자/통합재정규모)은 0.04%로 전국 도 평균인 -7.08과 비교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해 취득세 등의 세수가 감소하고, 지방채 발행비율이 높아지면서 빚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 세대의 채무 부담규모를 나타내는 장래세대 부담비율이 전국의 도 평균인 8.12%와 비교해 2배 이상인 16.56%를 기록, 미래 세대의 체무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빚은 급증하고 수입은 줄어들면서 경기도가 공들여 추진중인 현안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도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김문수 지사까지 나서 ▲가축 매몰지 상수도 공급 ▲지방소방 재정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조기완공 ▲제부 마리나시설 ▲영유아 보육사업 ▲접경지역 지원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등 7대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늘어날수록 SOC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 확충이 약화되고, 재정자립도는 점차 낮아져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도 차원의 예산절감 노력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한데도 불구, 도의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은 적잖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도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수치화한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도 평균을 웃돌고 있다. 이에 반해 행사·축제경비절감 노력 비율(0.1222%)과 지방의회 경비 절감 노력 비율(0.1727%)은 도 평균(0.2014%, 0.0657%)에도 못 미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공사 등 지역개발기금의 지방채 비율이 높아 장래세대 부담비율이 높게 나왔다”며 “해당사업이 마무리되면 선수금이 감소돼 미래채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정책 개발 등을 통해 예산 절감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