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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무상급식 추경 야당도 난색

도교육청, 177억원 규모 급식 예산안 도의회 제출
여야, 어린이집 형평성 문제·시행 시기 부정적 입장

경기도교육청이 177억원 규모의 유치원생 무상급식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도의회가 여야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7일 올 2학기부터 시작할 예정인 유치원생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예산 177억원을 2011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올 2학기는 자체 예산으로, 내년부터는 도교육청과 시·군이 57대43 비율로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도의회 한나라당은 물론 그동안 김상곤 교육감과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함께 이끈 민주당도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예산안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 민주당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와 시행 시기를 문제 삼아 유치원 무상급식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자리잡고 나면 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도 추진해야 하는데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에는 예산부담이 크다”며 “아직 충분한 논의가 더 있어야 하겠지만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 팽배해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역시 “일선 시·군의 재정 여건을 비롯해 여러가지 방향에서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인데 김 교육감이 심사숙고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같이 여야 모두 이번 추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 전액이 삭감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도의원들이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본 예산보다 1조282억원 늘어나 9조9천927억원 규모의 1차추경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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